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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건물 신축해 기부채납하고 다른 부동산 양여 받으면?....부가세 과세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에 참석했다.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우리나라는 ’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운용자산의 경우 ’25.3월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1730.2조원으로, ’24년말 대비 73.8조원 증가했다.펀드수탁고는 1106.5조원, 투자일임계약고는 623.7조원으로 ‘24년말 대비 각각 64.3조원, 9.5조원 증가했다.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안정성이 높은 MMF, 채권형펀드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손익현황을 보면 ’25.1분기 당기순이익은 4445억원으로전
한국철강자원협회는 지난11일 KTX 천안아산역사 회의실 202호에서 ‘2025년 제2차 철강자원 상생포럼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한국철강협회와 공동 사무국 체제로 운영 중인 철자원 상생포럼의 실무위원회 회의로, 제강사·공급사 등 20명이 참석해 철스크랩 거래질서 개선, KS 규격 개정, 폐배터리 혼입 대응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황호정 한국철강자원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철자원 상생포럼이 한국철강협회와 공동 사무국 체제로 발족해 양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며,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최태원 SK 회장이 19일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을 제안했다.SK가 설립한 비영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은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슈왑재단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사회혁신 우수기관 150개와 유명 글로벌 기업 10개사를 비롯해 한국 기업 5개사와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및 지원기관 35개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다.이번 행사 개회식에서 최태원 SK 회장은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경험·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2024년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 및 조사지원 직원이 총 206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대비 16명 증가한 수치다.또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관련 인원이 총 2065명으로, 조사인력이 1988명, 조사심의가 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지방국세청 조사인력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중부국세청이 조사 354명, 심의 16명 등 370명으로 17.9%를 차지해 두번째로 많았고, 그 다음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7월 11일까지 ‘2025 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 딥테크 교육과정’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도내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임직원, 대학생 등이며, 교육은 모든 과정 무료로 운영된다.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 딥테크 교육과정은 스타트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등 5개 기술 분야 총 14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과정별 20명 내외 모두 280여 명의 교육생을 선발한다. 최신 기술을
용인에서 역주행하던 음주 의심 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20대 여성이 숨졌다.2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0분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45번 국도 안성 방면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탄 그랜저 승용차가 SM7 승용차를 앞에서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SM7
전주 덕진도심권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청사진이 나왔다. 전주시가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G-Town은 AI 기반 첨단...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을 위한 파격적인 사업조건을 23일 공개했다.대우건설이 제안한 단지명은 써밋 프라니티로, PRINITY는 PRIDE와 INFINITY의 합성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써밋 프라니티는 새로운 써밋의 무한한 가치로 영원한 자부심을 완성하겠다는 대우건설의 의지를 담은 개포우성7차만의 고유한 단지명이다”라고 설명했다.대우건설은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한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했다. 최근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협상 등의 이슈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멈춰서는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대우
18분전
인천 남동구 논현포대근린공원에 조성 중인 ‘남동 물빛놀이터’가 다음달 5일 정식 개장한다.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월 착공한 ‘남동 물빛놀이터’는 인천시 공공기관 최초로 185m의 유수풀과 수영장, 유아 물놀이장 등을 갖춘 대규모 야외 물놀이장이다.다양한 시설을 갖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빛놀이터는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령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이용요금은 5천 원으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동시 수용 인원은 800명으로 제한해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4억 5천만 원 규모의 차량 13대를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서울을 포함한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열악한 교통 환경으로 이동이 제약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기존 차량 지원사업은 권역별로 순차 진행되어 왔지만, 올해는 이동수단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 지역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됐다. 재단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실질적 도움이 절실한 곳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
중동발 악재로 증시 전반의 분위기가 위축된 가운데, 게임주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들어 꾸준히 분위기를 타 온 게임주가 최근 하락세를 연출하는 등 다소 힘이 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실제로 크래프톤은 지난 19일부터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18일 38만 2500원을 기록했던 주가가 단기간에 10.4%나 떨어진 것이다.지난 4월부터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던 넷마블 주가 역시 19일부터 하루 단위로 등락을 반복 중이다. 20만원대 회복을 코 앞에 뒀던 엔씨소프트도 이날 오전 18만원대(1
김재욱 기자 = HXD화성개발이 경남 남해군청의 신청사 건립 사업인 '남해군 청사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새 정부의 디지털자산 산업 전략 수립을 위한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제도 환경을 뒷받침하고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안정적으로 편입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첫 번째는 ‘금가분리 원칙의 유연한 재해석’이다. 현재 국내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해 금융 안정성을 도모해왔지만 디지털 전환 시대에 가상
두산로보틱스가 '지능형 로봇 솔루션'의 방향성을 소개하며, 글로벌 시장 마케팅 강화에 나선다. 두산로보틱스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오토매티카 2025'에 참가해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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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센터 청소년동아리, 배움과 성장의 이야기
문음미 기자 = 함께여서 즐거운 청소년들의 마을활동플랫폼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시소센터’ 는 밴드·댄스·자기주도 봉사활동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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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숲 텃논서 손 모내기 체험 행사 열어
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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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2025 교육발전특구 토크콘서트' 열어
동해시가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교육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9일 오후 2시, 청소년센터 공연장에서 동해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동해시 교육발전특구’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이번 토크 콘서트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 변화된 동해시 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현장의 당사자와 교육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또한, 진행을 맡은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박주병 교수를 비롯해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남수경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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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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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동농촌지도자회,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활동 실시
경주시 월성동농촌지도자회는 6월 18일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농약 빈 용기 및 봉지 등 각종 영농폐기물을 공동으로 집하·분리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정화 활동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노력의 결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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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팀 K리그, ‘쿠팡플레이 영플레이어’ 팬 투표 실시
제2의 양민혁은 누구?  팀 K리그 소속으로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에 나서 활약할 쿠팡플레이 영플레이어 선발 팬 투표가 23일부터 30일까지 치러진다. 이번 투표는 K리그1 12개 구단이 제출한 자구단 소속 22세 이하 선수 12명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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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2025 올림픽데이 기념 SNS 캠페인
대한체육회가 23일 ‘올림픽데이’를 맞아 올림픽 가치 확산과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를 응원하고자 SNS를 활용한 대국민 참여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 걷고, 함께 상상하며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다음 올림픽’을 주제로 누구나 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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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경기전' 역사적 가치 담은 상설 프로그램 가동된다
앞으로 전주 한옥마을을 대표하는 경기전에서는 수문군 순라행렬 등 풍성한 상설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따라서 주말을 맞아 전주한옥마을 경기전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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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딥테크 창업교육' 첨단기술 실무교육생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7월 11일까지 ‘2025 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 딥테크 교육과정’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도내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임직원, 대학생 등이며, 교육은 모든 과정 무료로 운영된다.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 딥테크 교육과정은 스타트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등 5개 기술 분야 총 14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과정별 20명 내외 모두 280여 명의 교육생을 선발한다. 최신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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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써밋 프라니티’로 개포우성7차 승부수… 역대급 사업조건 제시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을 위한 파격적인 사업조건을 23일 공개했다.대우건설이 제안한 단지명은 써밋 프라니티로, PRINITY는 PRIDE와 INFINITY의 합성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써밋 프라니티는 새로운 써밋의 무한한 가치로 영원한 자부심을 완성하겠다는 대우건설의 의지를 담은 개포우성7차만의 고유한 단지명이다”라고 설명했다.대우건설은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한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했다. 최근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협상 등의 이슈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멈춰서는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