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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건물 신축해 기부채납하고 다른 부동산 양여 받으면?....부가세 과세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지자체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등록 대부업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 간 일관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금번 설명회는 18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며, 개정 '대부업법' 및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를 반영한 현장 점검 방법 등을 소개했다.개정 '대부업법' 시행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으로 대부업권 관리·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에 참석했다.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우리나라는 ’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외국인 종합 금융 플랫폼 ‘한패스’에 ‘We-Check’를 제공해 외국인 고객을 위한 비대면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We-Check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각종 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는 쿠콘의 대표 서비스다. 이번 협업을 통해 한패스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고객이 앱 내에서 주요 공공문서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또한 쿠콘은 한패스의 글로벌 고객층을 고려해 18개 언어로 번역된 사용자 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운용자산의 경우 ’25.3월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1730.2조원으로, ’24년말 대비 73.8조원 증가했다.펀드수탁고는 1106.5조원, 투자일임계약고는 623.7조원으로 ‘24년말 대비 각각 64.3조원, 9.5조원 증가했다.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안정성이 높은 MMF, 채권형펀드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손익현황을 보면 ’25.1분기 당기순이익은 4445억원으로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부처 업무보고 둘째 날인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오전 10시부터 12시경까지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위원회 주요 당면 현안,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당면 현안으로 가계부채, 부동산PF, 금융회사 건전성과 공급망 재편·관세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으며, 금융분야 공
산림청이 훼손된 백두대간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생태축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에 나선다.산림청은 6월 23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의 단절 및 훼손 구간을 중심으로 생태축 복원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원에는 기후대에 맞는 자생식물과 돌, 나무 등 자연 재료가 활용되며, 생태적‧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통합 복원이 추진된다.백두대간은 백두산 장군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로, 국토의 자연 골격이자 생태계의 핵심 축이다. 우리나라 육상 생물종의
충남 당진시는 여름철 해루질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갯벌 고립 등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무인 비행장치를 활용한 야간 해안 순찰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석문방조제는 2019년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해루질 관광 명소로 알려지며 관광객이 급증한 곳으로, 최근 5년간 사망사고 3건, 고립 사고 13건의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시는 6월~11월 중 조석 차가 큰 4물~11물 기간 동안 드론을 활용한 순찰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드론 영상 중계 시스템을 통한 상황 관제와 해루질객
영덕군이 산불 피해 복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각계각층의 기부 행렬이 이어져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18일과 19일 영덕군에 기탁된 성금과 성품은 △원불교은혜심기운동본부가 9,000만 원 상당의 경옥고 802통과 진통제 파스 802장 △영덕군기독교연합회가 2,00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마을 전북지회가 200만 원 등이다.영덕군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은 영덕복지재단을 통한 일반기부, 또는 고향사랑e음나 위기브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4억 5천만 원 규모의 차량 13대를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서울을 포함한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열악한 교통 환경으로 이동이 제약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기존 차량 지원사업은 권역별로 순차 진행되어 왔지만, 올해는 이동수단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 지역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됐다. 재단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실질적 도움이 절실한 곳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
PC방 컨설팅기업 ㈜비엔엠컴퍼니 - 제우스 PC방이 마운틴 듀와 협업 매장을 강북 최대규모로 수유에 오픈했다고 밝혔다.해당 매장은 롯데칠성-펩시에서 생산하는 인기 음료브랜드인 마운틴 듀와 특별한 콘셉으로 기획된 매장으로 음료냉장고, 포토존, 테마룸 및 LED 월, PC 화면 등 전반적인 인테리어와 체험공간에 마운틴 듀의 톤 앤 매너와 에셋을 구현하여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오픈 이벤트로 마운틴 듀(Mountain
농협이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다시 한 번 힘을 보탰다.농협중앙회는 지난 16일, 전국 228개 도시농축협이 조성한 ‘도농상생기금’ 3688억원을 농촌지역 농축협에 추가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기금은 농촌 농축협의 경제사업 손실 보전과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한 것으로, 기존 누적 지원액 4304억원을 더해 총 7992억원 규모로 확대됐다.이번 지원은 지난 6월 9일 개최된 상생협력위원회를 통해 의결됐다. 위원회는 전국 도시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돼 있으며, 도시농축협은 20
평균 취업률 75%를 자랑하는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22호 캠퍼스가 초역세권 입지인 고속터미널역 내에 문을 연다.서울시는 AI·디지털 분야 실무형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 거점인 청년취업사관학교 22호 서초캠퍼스를 서초구 반포동에 새롭게 개관하고 6월 2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청년취업사관학교는 AI·디지털 분야 실무교육부터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 인재 양성 플랫폼이다. 시는 지난 2021년 영등포 캠퍼스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에 21개 캠퍼스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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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농업인단체와 정기간담회... 농업 현장과 소통 이어가
강원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4시 30분, 도 농업인단체회관에서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정기 간담회, 정담회를 개최했다.정담회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소통 창구로 2024년에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이번은 올해 두 번째 정담회다.그간 정담회를 통해 반값 농자재 지원품목 확대, 농업인 수당 상향, 노동경감사업 지원 품목 확대 등 전국 최초 수준의 농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며,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이번 정담회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2025 청춘런 마라톤 대회, 평화광장 열정으로 물들이며 성료
상암동 평화의공원 평화광장이 6월 8일 이른 아침부터 열정으로 물들었다. 약 4000명의 러너들이 함께한 ‘2025 청춘런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며 젊음의 도전과 희망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이번 대회는 런앤런이 주최·주관하고, 라멜린, 광동제약 비타500 ‘나의 굿럭 에너지’, 빙그레 더위사냥, 공덕마디탄탄의원, 씨랄라 워터파크&찜질스파, 한국해비타트가 공식 협찬사로 참여해 풍성한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10km와 5km 두 코스로 진행된 이번 마라톤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
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대구광역시는 6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
[캠퍼스 소식] 가천대 이길여 총장, 외국인 유학생 100여명 자택 초청 격려
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이 19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가천재로 중국, 베트남,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100여 명을 초청해 ‘가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만찬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외국인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소속감과 애교심을 높이기
기부숲 텃논서 손 모내기 체험 행사 열어
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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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한성숙 네이버 전 대표이사를 내정하는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선을 공개했다.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현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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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동인 담소가 창원 지역 설화 '만날고개 전설'을 새롭게 풀어낸 융복합 공연 〈만날고개, 그리움의 고개〉가 다음 달 13일 오후 4시 창원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열린다. 담소는 과거 선비들이 풍류방에서 즐겼던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단체다. 단체 이름 담소는
푸틴 최측근“몇몇 국가, 이란에 핵탄두 주려 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몇몇 국가들이 이란에 핵무기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혔다.메드베데프 “이란,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