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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건물 신축해 기부채납하고 다른 부동산 양여 받으면?....부가세 과세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효성이 19일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를 방문해 위문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효성의 후원금은 육군 1군단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작년에는 격오지, 소파견지 등 비교적 지원이 적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육군장병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농구대, 실내 운동 기구 등 체육 기자재를 지원했다.효성은 2010년부터 육군 1군단과 1사1병영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위문품,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다.한편, 효성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 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상화되고 인공지능이 기술 혁명 시대를 이끌면서 기업의 내부통제도 진화하고 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서는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 및 위험 평가와 연계하고, 전사적으로 통합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AI가 이끄는 내부통제 혁신’을 주제로 한 내부통제 미래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세미나는 지난 6년간 내부회계
2024년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 및 조사지원 직원이 총 206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대비 16명 증가한 수치다.또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관련 인원이 총 2065명으로, 조사인력이 1988명, 조사심의가 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지방국세청 조사인력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중부국세청이 조사 354명, 심의 16명 등 370명으로 17.9%를 차지해 두번째로 많았고, 그 다음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부처 업무보고 둘째 날인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오전 10시부터 12시경까지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위원회 주요 당면 현안,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당면 현안으로 가계부채, 부동산PF, 금융회사 건전성과 공급망 재편·관세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으며, 금융분야 공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외국인 종합 금융 플랫폼 ‘한패스’에 ‘We-Check’를 제공해 외국인 고객을 위한 비대면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We-Check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각종 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는 쿠콘의 대표 서비스다. 이번 협업을 통해 한패스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고객이 앱 내에서 주요 공공문서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또한 쿠콘은 한패스의 글로벌 고객층을 고려해 18개 언어로 번역된 사용자 인
하이트진로는 23일, 서울 영등포 쪽방촌 ‘온기창고’ 신규 개소에 맞춰 서울시와 ‘5대 쪽방촌 온기창고 정기 후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하이트진로는 2013년 서울시와 주거취약계층의 한파, 폭염 대응 및 보호 활동’에 대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작년까지 12년째 쪽방촌 거주민에게 혹서기 대비 물품을 지원해 왔다.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는 주민들의 건강과 영양 균형을 위해 좀더 신선한 먹거리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인 ‘온기창고’를 활용하는 ‘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를
한 달 넘게 이어진 유심 대란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이렇다 할 고객 보상 없이 신규 영업을 재개한다. 유통망 보상안은 준비 중이지만,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행정지도를 통해 SK텔레콤에 부여한 신규 영업 중단을 오는 24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일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물량 부족 문제 해결을 이유로 신규 가입 중단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이에 따라 SK텔레콤은 5일부터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유심 개통을 중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1일 자로 단행될 민선 8기 후반기 정기 인사의 운영 방향을 ‘핵심 산업의 지속적 추진’과 ‘도정의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인사 규모는 예년 정기 인사에 비해 소폭이지만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 조직의 효율성과 정책 추진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국·과장급 승진에는 국장급 승진자 4명 중 2명이 여성공무원으로 여성 국장인원은 지난 해 2명에서 올해 6명으로 3배 확대되었다.또한, 최초로 국·과장급 희망 보직제를 도입, 개인의 희망과 가정사, 개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 인선을 단행했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11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개각은 국정 운영의 속도와 방향을 본격화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첫 인사 조치로 풀이된다.지명된 장관 후보자는 다음과 같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외교부 조현△통일부 정동영△국방부 안규백△국가보훈부 권오을△환경부 김성환△고용노동부 김영훈△여성가족부 강선우△해양수산부 전재수△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옥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군산 비행장 군 소음 보상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소음 영향도 조사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주민설명회에는 국방부와 용역사가 참석해 하반기부터 진행될 소음 영향도 조사지점 최종 선정 결과와 조사 전 과정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5년마다 실시되는 ‘소음 영향도’ 조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며, 이를 위해 군산시는 상반기에 주민대표 및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어 소음 영향도 조사지점 후보지를 추천하였다.국방부는 현장 조사 및 의견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버스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시민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또다시 나왔다.철저한 사업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이영실 의원은 지난 18일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철저한 사업 관리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사업비 폭증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는 애초 5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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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파이낸셜그룹이 ‘큰 大 믿을 信’의 경영인, 故 양재봉 창업자의 탄생 100주년를 맞아 화보집을 발간한다.대신증권은 고 양재봉 창업자의 금융보국 신념과 ‘신뢰·혁신·상생’의 경영철학, 그리고 금융시장 개척에 앞장선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화보집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화보집은 고 양 창업자의 과거 발자취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를 담아 제작됐다. 빠르게 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원칙과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시소센터 청소년동아리, 배움과 성장의 이야기
문음미 기자 = 함께여서 즐거운 청소년들의 마을활동플랫폼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시소센터’ 는 밴드·댄스·자기주도 봉사활동 등 다양한
‘AI로 여는 미래’…토요 과학교실 운영
대전 동구가 2025년 토요과학교실 첫 수업을 했다.‘토요과학교실’은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4차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첫 수업은 ‘대전역 AI 미래형 환승센터’를 주제로 학생들이 로봇블록을 활용해 모빌리티를 제작하고, AI 코딩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며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웠다.박희조 동구청장은 “3년째 진행된 토요과학교실은 동구를 대표하는 과학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영덕문화관광재단, 중장년층 대상 전통문화예술교육 '파도 타고, 탈춤 타고' 교육생 모집
영덕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탈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신규 문화예술교육사를 지역 문화시설에 배치해 실무 중심의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문화예술교육사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본 사업에서 올해
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대구광역시는 6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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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SK 비자금 수사.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의 사건이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은 다시 그 지점을 소환한다. 뉴탐사 단독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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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는 23일, 서울 영등포 쪽방촌 ‘온기창고’ 신규 개소에 맞춰 서울시와 ‘5대 쪽방촌 온기창고 정기 후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하이트진로는 2013년 서울시와 주거취약계층의 한파, 폭염 대응 및 보호 활동’에 대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작년까지 12년째 쪽방촌 거주민에게 혹서기 대비 물품을 지원해 왔다.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는 주민들의 건강과 영양 균형을 위해 좀더 신선한 먹거리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인 ‘온기창고’를 활용하는 ‘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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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자녀 관련 특혜 의혹을 강도 높게 제기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야당은 특히 자료 제출 거부와 증인 채택 무산 등으로 인해 "청문 없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검증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국회의원 세비보다 훨씬 많은 약 8억원을 지출했으며, 수입 축소와 재산 누락 의혹으로 검찰 수사에 돌입했다”며 “이는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선 중대한 문제”라고
국회 정보위, 이종석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李정부 처음
국회 정보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애초 이 후보자 적격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경제와 안보 불안 상황을 고려해 전격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정보위는 당초 다음날인 20일 이 후보자의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해본 결과 대북관이나 안보관에 있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
"마을과 마을을 잇는 문화산책"…완주 ‘삼삼오오 문화마실’ 운영
전북 완주군이 일상 속 문화 향유를 확산하기 위해 ‘삼삼오오 문화마실’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는 지역 내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마을 간 교류형 문화행사를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삼삼오오 문화마실’은 이름 그대로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산책하듯 문화를 즐기도록 기획된 찾아가는 문화사업이다.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