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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관련 수사와 재판을 보면 국민 기본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비판했다.17일 박 의원은 CBS 라디오 에 출연해 "불법 계엄을 했던 당사자들에 대한 확실한 수사가 이어져야 했지만, 전면 수사가 아닌 부분 수사와 늦장 수사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공직생활을 했던 군인인데, 내란 수사 과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거짓말하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20일 지역구 내 두 곳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벽보 훼손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벽보 훼손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공공장소에 게시된 선거벽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뒷받침하는 공식 수단인데 이를 훼손한 것은 단순한 기물파손을 넘어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송 의원은 “정치적 경쟁은 정책과 비전으로 이뤄져야지, 폭력과 파괴로 이뤄져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룰 특별검사팀의 수사 실무를 맡을 특별검사보 인선이 완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18일 “17일 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보 4인의 임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번에 합류한 특검보들은 판사와 검사 출신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법조 경력과 수사 실무에서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단기간 내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민 특검이 직접 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부장판사 출신 △문홍주 변호사와 함께 검찰 출신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변호사가 이번 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권을 가리지 않고 당했다”며, 가족까지 수사 대상이 된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때도 4건의 기소를 당했다”며 “쌍방울 사건 등에서 보듯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여전히 검찰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이재명 옆에 있다가 피해를 본 사람도 많다”며 검찰 수사가 본인을 넘어 주변 인물과 가족까지 향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환영했다.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확인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박홍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 84조의 취지에 따라 임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자는 것”이라며 “보복성 수사와 억지 기소로 무죄가 명백한 재판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주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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