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 사회 진단은 수사기관의 외압 가능성, 국가인권기구의 의사결정 파행, 소형모듈원전 규제의 속도전, 지방의원의 아동 성매매 의혹, 학교 체육 현장에서 드
최근 드러난 김포FC 58억원 횡령 사건은 직원 개인의 범죄로 치부하기에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시 산하 구단에서 연간 예산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거액이 단 6개월 사이에 유출되었는데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철저한 수사와 감사가 이뤄져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전북 교사 60여 명이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불분명해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안에 법을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주미산초 교사 등 교사 60여 명은 15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린 전주 더메이호텔 입구에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교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2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최초 3개월에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만 유지된다. 이 때문에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잠정조치가 종료된 뒤에도 형사절차가 계속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의 접근이나 보복 범죄에 노출될 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에 대해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목소리를 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 모습을 드러내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아직도 수사권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시라"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며 "검찰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상징이
국내 게임사들이 신규 콘텐츠와 대규모 이벤트, 보안 강화 정책을 잇달아 선보이며 이용자 확보에 나섰다. 위메이드와 컴투스는 업데이트를 통해 즐길 거리를 확대했고, 넥슨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수사와 운영 정책 강화를 병행하며 공정한 게임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26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MMORPG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서비스 500일을 맞아 감사제 이벤트를 시작했다. 이용자는 출석, 임무, 원정, 수렵 이벤트와 특별 패스를 통해 장비 복구권, 합성 재도전권 등 다양한 성
9시간전
제주시 애월읍에 지어진 아파트 사업 투자들로 구성된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제주 관련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6일 제주경찰청에 전담 수사팀 구성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대책위는 건의서를 통해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투자자 피해, 유사수신 의혹, 광고용역 대금 편취, 자금 횡령, 공사대금 분쟁 등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이들 사건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동일한 사업, 동일한 시행사, 동일한 대표자와 관련돼 있고 자금 흐름과 피해
경찰이 이장우 대전시장의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무상 이용 의혹 수사와 관련, 대전시청을 압수수색했다.대전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시장 등의 야구장 스카이박스 무상 이용 의혹과 관련해 대전시청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수사관을 보내 시청 관계부서 등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경찰은 이 시장과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등이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선거와 관련해 사용했다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고발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부정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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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에서 만나는 캐릭터 뚜비!” 수성구, ‘뚜비, 행복을 전해요’ 복화술 인형극 운영
대구 수성구는 다중이용시설인 동대구역에서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복화술 인형극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기존 어린이 대상 공연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뚜비 찾아가는 어린이 공연’에 이어 복화술 인형극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뚜비 콘텐츠를 한층 다양화하고 동대구역을 찾는 방문객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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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여름철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야간 운영⋯밤 9시까지
충북 청주시는 오는 8월까지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한다.야간 주행 시 사고를 예방하고자 모든 대여용 자전거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부착했다. 또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이용객들에게 야간 주행 안전 수칙을 교육할 방침이다.현재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가 운영되는 곳은 모충동 청남교 하부와 사직동 무심천체육공원 등 총 2곳이다. 신분증을 지참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과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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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기업과의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었다.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과 42개 기업,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과 유관기관 홍보관, 졸업생 멘토링관, 취업지원 및 체험관, 창업동아리관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기업 채용관에서는 DB하이텍 등 참여 기업들이 회사 홍보와 채용 면접·상담을 진행했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충북형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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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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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 부품 기업 아진전자부품이 최대주주가 우신산업에서 아진카인텍으로 변경됐다고 16일 공시했다.공시에 기재된 변경 내용에 따르면 변경 전 최대주주인 우신산업은 아진전자부품 주식 676만9302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된 아진카인텍은 686만7046주를 보유하게 됐다.변경 사유는 아진카인텍이 장내 매수를 통해 주식을 추가 취득하면서 최대주주가 우신산업에서 아진카인텍으로 교체된 것이다. 지분 인수 목적은 발행회사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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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8월 27일 임시주주총회 개최…정관 변경·자기주식 계획 승인·독립이사 선임 안건 상정
교보증권이 오는 8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16일 공시했다.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8월 27일 오전 9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 본사 19층 강당에서 열린다. 의결권행사기준일은 2026년 7월 31일이며,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7월 16일이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4명이 참석했고 불참한 사외이사는 없었다.이번 임시주주총회에는 총 3개 안건이 상정됐다. 제1호 의안은 정관 변경의 건으로, 제1-1호는 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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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네트웍스,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지정유예 결정
한국거래소는 전시 운영·기업 PG 서비스 기업 이상네트웍스가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결정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이번 미지정 결정은 공시변경 유형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자기주식 취득 신고주식수 미만 매매거래주문이 위반 내용으로 기재됐다. 원공시일은 2024년 11월 25일이고, 해당 공시일은 2026년 5월 26일이다. 지정예고일은 2026년 6월 25일이며, 미지정 결정일은 2026년 7월 16일로 명시됐다.미지정 사유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로, 지정유예 해당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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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교원보호법' 추진...전북이 먼저 걸어온 '교권보호 정책', 국가 표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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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국가가 교권 보호를 직접 책임지는 '국가책임 교원보호법'을 추진하면서 전북교육청이 수년 전부터 운영해 온 교권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