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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29일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권영준 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국장을 임용했다.권영준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경희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후, 1996년 검찰직 5급 공채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했다.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대검 검찰연구관·디지털수사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조사과장·수사1과장, 대통령비서실 파견,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고양지청·부산동부지청·서울남부지검·수원고검 사무국장 등 수사와 검찰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주요 보직
A씨는 2014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충북 청주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했다. 그는 수강생 교육과 영리를 목적으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시술해왔다.그러던 중 2022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단속에 적발됐고, 결국 재판에까지 넘겨졌다. 현행법 체계에서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의사만 시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검찰 수사와 달리 1심 재판부는 A씨와 학원 미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반영구 화장 시술은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제주녹색당은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던 제주평화쉼터 신동훈 대표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간첩 조작 시도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녹색당은 ""신 대표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증거가 없다',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찰은 이에 불복하며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갔다"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은 6개월의 구속 수사와 2년 9개월의 재판을 거치며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사회적 낙인을 감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명, 기권은 5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다.검찰 기능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고,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한다.시행은 1년 유예 뒤 내년 9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는다.찬성표는 민주
경남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3년 만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부터 경남에서 발생한 경찰들의 각종 부실 근무·수사와 비위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1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경남청 4층 강당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이 자리에는 최근 부임한 김종철 경남청장을 비롯해 각 경무관과 총경 등 참모들이 배석한다.이번 국감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각종 직원 비위와 부실 수사, 명태균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의원들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경남청에 따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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