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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건물 신축해 기부채납하고 다른 부동산 양여 받으면?....부가세 과세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외국인 종합 금융 플랫폼 ‘한패스’에 ‘We-Check’를 제공해 외국인 고객을 위한 비대면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We-Check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각종 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는 쿠콘의 대표 서비스다. 이번 협업을 통해 한패스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고객이 앱 내에서 주요 공공문서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또한 쿠콘은 한패스의 글로벌 고객층을 고려해 18개 언어로 번역된 사용자 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지자체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등록 대부업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 간 일관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금번 설명회는 18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며, 개정 '대부업법' 및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를 반영한 현장 점검 방법 등을 소개했다.개정 '대부업법' 시행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으로 대부업권 관리·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운용자산의 경우 ’25.3월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1730.2조원으로, ’24년말 대비 73.8조원 증가했다.펀드수탁고는 1106.5조원, 투자일임계약고는 623.7조원으로 ‘24년말 대비 각각 64.3조원, 9.5조원 증가했다.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안정성이 높은 MMF, 채권형펀드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손익현황을 보면 ’25.1분기 당기순이익은 4445억원으로전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에 참석했다.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우리나라는 ’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2024년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 및 조사지원 직원이 총 206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대비 16명 증가한 수치다.또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관련 인원이 총 2065명으로, 조사인력이 1988명, 조사심의가 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지방국세청 조사인력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중부국세청이 조사 354명, 심의 16명 등 370명으로 17.9%를 차지해 두번째로 많았고, 그 다음으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1일 자로 단행될 민선 8기 후반기 정기 인사의 운영 방향을 ‘핵심 산업의 지속적 추진’과 ‘도정의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인사 규모는 예년 정기 인사에 비해 소폭이지만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 조직의 효율성과 정책 추진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국·과장급 승진에는 국장급 승진자 4명 중 2명이 여성공무원으로 여성 국장인원은 지난 해 2명에서 올해 6명으로 3배 확대되었다.또한, 최초로 국·과장급 희망 보직제를 도입, 개인의 희망과 가정사, 개인
HD현대오일뱅크가 충남 서산 대산항 일원에 친환경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한다.HD현대오일뱅크는 오는 2032년까지 총 8000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 연료,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청정 암모니아 수소 생산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이 사업은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개발 부지는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자는 무상 사용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1단계에서는 바이오 연료 생산시설, 2단계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열분해 정제유 시설, 3단계는 청정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 인선을 단행했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11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개각은 국정 운영의 속도와 방향을 본격화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첫 인사 조치로 풀이된다.지명된 장관 후보자는 다음과 같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외교부 조현△통일부 정동영△국방부 안규백△국가보훈부 권오을△환경부 김성환△고용노동부 김영훈△여성가족부 강선우△해양수산부 전재수△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옥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군산 비행장 군 소음 보상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소음 영향도 조사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주민설명회에는 국방부와 용역사가 참석해 하반기부터 진행될 소음 영향도 조사지점 최종 선정 결과와 조사 전 과정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5년마다 실시되는 ‘소음 영향도’ 조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며, 이를 위해 군산시는 상반기에 주민대표 및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어 소음 영향도 조사지점 후보지를 추천하였다.국방부는 현장 조사 및 의견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버스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시민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또다시 나왔다.철저한 사업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이영실 의원은 지난 18일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철저한 사업 관리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사업비 폭증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는 애초 542억
로봇 자동화 전문기업 뉴로메카와 로봇 안전 솔루션 기업 세이프틱스는 사람과 로봇의 충돌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협동로봇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협업을 통해 적용된 기술은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혁신 솔루션을 제공한다.최근 협동로봇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로메카와 세이프틱스는 협동운전 환경에서 안전하고 빠르게 로봇을 활용하기 위한 ‘실시간 충돌 위험 분석 기술’을 개발했다.
리그오브레전드 e스포츠 명문 구단 T1이 소속 선수의 이적 과정에서 제기된 ‘연봉 삭감 논란’에 대해 해명한 가운데, 선수 측 에이전시인 더플레이가 이견을 암시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T1 안웅기 최고운영책임자는 21일 서울 강남구 가빈아트홀에서 팬과 취재진을 대상으로 ‘2025 T1 간담회’를 진행했다.안 COO는 간담회에서 ‘제우스’ 최우제 선수의 한화생명e스포츠 이적과 ‘연봉 삭감 논란’과 관련된 T1의 입장을 가장 먼저 밝혔다.안 COO는 “더플레이 측의 삭감이라는 표현에 대해 반박하고 싶다”며,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제38회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전국 종합 3위를 달성하며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중앙소방학교에서 개최된 이번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전국 19개 소방본부에서 선발된 선수들이 각 시·도의 명예를 걸고 경쟁을 펼쳤다.제주도에서는 9개 종목에 32명의 대표선수단이 출전해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제주소방의 탁월한 역량을 입증했다.제주소방은 2024년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평가에서 전국 19개 소방본부 중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이번 경연대회에서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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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가구 브랜드 에몬스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25년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에서 가정용 가구 부문 8년 연속 1위를 수상하며, 웰빙 가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시상식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으며, 한국표준협회 문동민 회장을 비롯한 수상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국내 유일의 웰빙 소비 만
영덕문화관광재단, 중장년층 대상 전통문화예술교육 '파도 타고, 탈춤 타고' 교육생 모집
영덕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탈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신규 문화예술교육사를 지역 문화시설에 배치해 실무 중심의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문화예술교육사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본 사업에서 올해
시소센터 청소년동아리, 배움과 성장의 이야기
문음미 기자 = 함께여서 즐거운 청소년들의 마을활동플랫폼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시소센터’ 는 밴드·댄스·자기주도 봉사활동 등 다양한
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대구광역시는 6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
제1회 경기.서울.인천 언론연합 지역발전대상 시상식 개최
경서인 언론연합은 17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1층 판타스틱 큐브 홀에서 경서인 언론연합 계경석 상임대표. 조용익 부천시장. 김병전 부천시의회의장 및 14개 분야별 수상자와 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프라임뉴스 이철희 기자의 진행으로 거행되었다.이 자리에서 계경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의정부문, CEO부문, 사회복지, 부문 등 이번 시상은 특히 좋은 평가를 받고있는 의원님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지역사회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경영인 대표님, 고령화사회 노인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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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스카이패스 회원과 함께 친환경 기여를 위해 ‘그린 스카이패스’ 2차 행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그린 스카이패스’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이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이나 브랜드 굿즈를 구매하면, 연계한 기금을 적립해 기후변화와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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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동인 담소가 창원 지역 설화 '만날고개 전설'을 새롭게 풀어낸 융복합 공연 〈만날고개, 그리움의 고개〉가 다음 달 13일 오후 4시 창원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열린다. 담소는 과거 선비들이 풍류방에서 즐겼던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단체다. 단체 이름 담소는
푸틴 최측근“몇몇 국가, 이란에 핵탄두 주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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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서울 5대 쪽방촌에 ‘온기창고’ 연다
하이트진로는 23일 서울 영등포 쪽방촌 온기창고 신규 개소에 맞춰 서울시와 ‘5대 쪽방촌 온기창고 정기 후원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하이트진로는 2013년 서울시와 주거취약계층의 한파, 폭염 대응 및 보호 활동’에 대한 공동 협약을 하고 지난해까지 12년째 쪽방촌 거주민에게 혹서기 대비 물품을 지원해 왔다.올해부터는 주민들의 건강과 영양 균형을 위해 좀 더 신선한 먹거리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인 온기창고를 활용하는 ‘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는 하이트진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