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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을 지원하는 핵심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률이 지난 10년간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공단 이사장을 즉각 문책 해임하고, 공단 운영팀을 전면 교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 법제가 실효성이 없는 만큼 강행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주무부서가 법률을 고의로 위반할 때는 책임자를 탄핵하고, 기관과 조직원들에게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불이익을 내려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으로부
2025 국정감사에서 불법도박 대응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최근 3년간 현장 감시 건수가 2022년 273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3.3배 증가했으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42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2024년 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유사 카지노업 행위가 금지되면서 홀덤펍 등 유사 업종이 새롭게 감시 대상에 포함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반면 오프라인 단속 실적은 감소했다. 사감위 자료에 따르면 오프
울산시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과 교차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통학로, 주거지 인근 교차로, 주요 도심 구간 등을 중심으로 노후 교통시설을 정비하고 안전장치를 새로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을 진행한다. 1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는 4억4500만원을 투입해 교차로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차로 추가, 교통섬 정비, 우회전 회전반경 확대 등으로 불합리한 통행 구조를 바로잡는다. 중구 명정사거리는 좌회전 차로를 추가해 태화로 방향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길촌교차로는 역주행 진입을 막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조준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낮춘 이번 정책을 두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시즌2”, “이재명 정권의 반시장 실험”이라고 비판하며 수도권 민심을 겨냥한 여론전에 돌입한 모양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고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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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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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타결 '관세 협상'에 전문가 "국힘 말대로 했으면 지금 IMF 위기로 갔을 것"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이 "성공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3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최종적인 문안은 좀 봐야...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최대 500만 원 지원
충남 보령시가 농공단지 입주 중소 제조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덜고 지역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정책을 내놓았다.
시는 30일 ‘2025년 농공단지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원자재·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세종시, ‘인베스트코리아 써밋’서 국제 투자유치 나선다
세종특별자치시가 30~31일 이틀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리는 ‘인베스트코리아 써밋 2025’에 참가해 국제 투자유치에 나선다.‘인베스트코리아 써밋’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코트라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다.이날 행사에는 세계 주요 투자자, 외신, 외교사절, 지자체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시는 이번 행사 기간 홍보부스를 운영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 핵심 투자 거점과 도시 전략산업 육성기반, 혜택 등을
세종시·산림조합, “추운 날씨 이겨낼 사랑의 땔감 나눠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시산림조합과 함께 오는 11월 11일 겨울을 앞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나눔 행사는 산불 예방 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으로 발생한 산림부산물을 활용해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시와 산림조합이 올해 숲가꾸기 사업으로 수집한 부산물은 약 100t으로 홀몸어르신과 생계지원대상자 등 어려운 이웃에게 우선 지원하고 남는 물량을 일반인에게 배정할 예정이다.사전 신청은 오는 11월 4일까지 읍·면
겨울철 화재 '선제 대응'으로 잡는다
대전소방본부가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5년간 대전지역 겨울철 평균 화재는 연 234건으로 인명피해 98명과 재산피해 약 102억 원이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담배꽁초, 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