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알려주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하...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법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고, 여야 합의에 실패해 이들 법안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현행 법인세는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해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해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시 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불법물품이 통
주식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 30%를 분리과세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 처리됐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펀드, 리츠, SPC 등 간접투자 배당은 제외된다.세율은 과세표준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 업무시간을 파격적으로 단축, 업무환경을 완전히 재편하는 차세대 통합 ‘신고관리’ 시스템의 기능고도화를 완료하고 본격 출시했다.모든 신고업무 한 번에 잡는 새로운 관리체계이번에 새롭게 오픈하는 플랫폼세무사회의 ‘신고관리’는 각 세목별 신고업무를 ‘신고현황-자료수집-신고자료확인’ 단계별로 표준화했다. 여기에 ‘납부서관리’와 ‘고지·체납내역 조회’ 메뉴를 추가해 실제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업무 플
삼성물산은 2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전량 180만8577주를 장남인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증여일은 2026년 1월 2일이다.증여가 완료될 경우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보유주식 수는 3568만8797주로 보유 지분율은 종전 19.93%에서 20.82%로 늘게 된다.홍 관장 주식 증여 영향으로 이날 삼성물산의 주가는 오전 11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약 10% 상승하며 24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한편 홍 관장의 주식 증여로 이 회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대설’이 지나자, 밤새 내린 하얀 서리가 더 차갑게 느껴진다. 나무들도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긴 채, 한 해 동안 맺은 인연들을 천천히 날려 보낸다. 가진 것 다 내어주고 빈 몸으로 겨울을 맞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공수래공수거’라는 의미를 되새기곤 한다.초겨울 햇살이 아침 창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1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최종보고회는 지난 10월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제주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장.노년의 생활욕구 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발표된다.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보건.복지.경제.주거 등 다방면의 정책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50~64세 장년층은 곧 노년층으로 진입할 인구 집단임에도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제5회 고양파주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지난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고양파주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관계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2021년부터 매해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다사랑 난타클럽의 식전 공연, 센터 홍보 영상 상영, 범죄 피해자 권리 선언, 유공자 표창, 피해자 감사 편지 낭독, 인권 퍼포먼스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정지영 고양지청장은 “효율적인 피해자 맞춤형 정책을 통해 인권 중심의 행정과 범죄피해자지원센
■샤머니즘• 춤이나 주문 등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 교감하는 샤먼을 중심으로 한 주술이나 신앙 체계를 말한다.■토테미즘• 자신들의 집단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동·식물을 집단의 상징이나 수호신으로 삼는 토속 신앙을 말한다.• 단군 신화의 곰과 호랑이, 박혁거세의 알, 김알지의 닭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힌두교• 고대 인도의 종교 사상인 베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다신교적 일신론이자 범신론*적인 것이 특징이다.• 힌두교도들은 현세
해운대구는 사회복지 분야 사업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특이·악성 민원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일 사회복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찾아가는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을 강사로 초빙해 특이민원의 실태와 종합대책, 유형별 대응 요령, 법적 대응체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실제 사례에 기반한 질의응답과 법률적 대응 기준 안내가 포함되면서 현장 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해운대구는 복지 수요 증가와 함께 민원 유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격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민주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자들을 동력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해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며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다시 한 번 예고했다. 정 대표
신한투자증권은 대학생 팬슈머 클럽 '쏠-루션' 3기 및 금융 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프로디지털아카데미’ 7기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쏠-루션’은 대학생 고객 관점에서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팬슈머 클럽으로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 3회 차이다. 신한투자증권 임직원과 함께 실무 과정에 참여하면서 실현 가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가수 임영웅이 이번에도 전석 매진 행렬을 이어간다.4일 오후 8시 NOL 티켓을 통해 임영웅의 2025 전국투어 콘서트 ‘IM HERO’ 서울 티켓 예매가 오픈된다.앞서 임영웅은 콘서트 티켓 예매를 오픈할 때마다 빠른 속도로 전 지역 전 회 차 전석 매진을 기록, 독보적인 티켓 파워를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대구 달성군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군민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지난 5일, 대구교도소 공개공지를 재정비해 새롭게 조성된 ‘Re:화원 도시숲’에서 화려한 크리스마스 경관조명의 불이 밝혀졌다.열린 숲, 그 두 번째 변신‘Re:화원 도시숲’은 그 자체로 달성군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곳은 대구교도소 외부의 유휴지를 재정비하여 우범화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다.하지만 그 의미는 그보다 더 크다. 오랫동안 폐쇄되었던 공간이, 이제 군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
울산 중구는 8일 중구평생학습관 야외학습장 ‘배움의 뜰’에서 ‘중구평생학습관 야외학습장 개장식 및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및 구의원, 윤여각 방송통신대학교 울산지역대학장, 평생학습 과정 수강생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1부 야외학습장 개장식은 △양사초 학생 난타 공연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캘리그래피 축하 공연 △테이프 커팅 △기념 촬영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기존 중구평생학습관은 건물 노후화, 협소한 강의 공간 등으로 인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
김진태 지사는 12월 8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7월부터 기획해 온 총 5,800억 원 규모의 '강원 의료 AX 첨단산업 육성 프로젝트'가 2026년 정부예산에 핵심 기반사업 2개가 신규 반영됨에 따라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강원 의료AX 산업 실증 허브 조성'과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AI융합혁신 교육허브 조성사업'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예산에 반영되었다.의료 AX 실증 허브는 암 치료를 돕는 AI 기
울산항만당국이 테러 방지 등을 위해 40억원대 최첨단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수년 전 도입한 1000만원대 관용 드론조차 해상 환경의 악조건과 제도적 한계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창한 시스템 도입에 앞서 해상 운용의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장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된다. 8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21년 12월 항로표지 시설 점검을 위해 990만원을 들여 드론을 구입했다. 육안 접근이 어려운 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