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출석정지 이상의 중대한 교원침해 행위는 학생부에 기재하고, 악성민원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이첩해 기관이 책임 대응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강화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1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악성 민원에 대한 ‘맞고소제’ 도입과 교실 CCTV 설치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20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재정국과 복지교육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행자위 이혜인 의원은 기획재정국 민원여권과 소관 행감에서 “수요일 야간민원실의 이용율이 낮고 여권 발급 민원이 대부분”이라며 “공무원의 근무 효율성과 주민 접근성 등을 높이기 위해 여권 발급 사전 예약제를 통한 탄력 운영, 교대근무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지현 행자위원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악성 민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악성 민원은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행정서
해운대구는 사회복지 분야 사업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특이·악성 민원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일 사회복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찾아가는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을 강사로 초빙해 특이민원의 실태와 종합대책, 유형별 대응 요령, 법적 대응체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실제 사례에 기반한 질의응답과 법률적 대응 기준 안내가 포함되면서 현장 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해운대구는 복지 수요 증가와 함께 민원 유
제주교사노조는 2일 제주경찰이 지난 5월 숨진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입장을 내고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았음에도 범죄 혐의점 없다는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교사노조는 "경찰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범죄 혐의 없음'의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6개월이라는 장기간 조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범죄 혐의점도 확인하지 못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교사 개인을 죽음까지 내몰게 한 악성 민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
충북 청주시와 청주청원경찰서는 3일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두 기관은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비상벨 시설 활용 협조,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위법행위 초동 조치, 경찰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상벨 운영 및 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악성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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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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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기업·소상공인 조사 부담 완화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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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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