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대구 수성구는 최근 급증하는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기관 차원의 고발과 같은 법적 대응을 비롯해 강화된 보호 대책을 진행한다.악성민원 전담 안전요원 배치와 민원응대공무원 보호위원회 운영, 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등의 핵심이
앞으로 민원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 통화 중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하면 먼저 전화를 끊어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악성민원의 유형을 폭언, 명예훼손, 성희롱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 대응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할 계획이다. 전화와 인터넷, 방문 등 민원신청 수단별로도 악성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 특히 현재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개인정보가 공개돼 있어 개인정보 침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과 군산시는 악성민원에 대한 예방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직원들을 지키고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행정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공무원과 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위한 각종 캠페인을 펼쳐 나가고 있다.이러한 노력은 최근 악성민원으로 발생한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 등 잇따른 공무원의 사망을 계기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먼저, 군공노는 공무원의 인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함께 공감하고자 1인 피켓 캠페인을 10여 일간 이어가고 있으며, 악성민원
담양군은 지난 16일 담양문화원 인문교육관에서 군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공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공직자 보호 및 특이민원 사전 대응을 위해 검사 출신 변호사인 신현성 강사가 강의를 맡았으며, 폭언·폭행·협박·성희롱·업무방해와 같이 갈수록 늘어나는 다양한 특이민원에 대해 풍부한 법적 지식을 통한 분야별 대응 요령을 제시했다.특히, 악성민원과 불만민원을 구별해 민원인을 응대하는 전략, 악성민
도내 각 지자체의 민원업무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구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지난달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숨진 것과 관련해 각 지자체에서 신상정보 공개 축소 움직임이 이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창원시는 협박 등 악성 민원인들에 시달리는 공무원들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직원 이름 비공개와 함께 보호장비를 보급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경찰서와 협약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모의훈련실시, 민원실 내 비상벨 관리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창원시는 1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악성민원 예방대책
정부가 악성 민원에 대응해 민원 공무원들의 보호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우선 악성 민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그간 악성 민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유형이 세분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예방·대응이 필요한 악성 민원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실제 울산 지역의 한 공무원도 민원 현장 확인 과정에서 낫을 든 민원인에게 위협 당했지만 하소연 할 곳이 없어 혼자 참거나, 폭언
방세환 광주시장은 3월 5일 악성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의 49재 추모제를 기해 악성민원 근절 동참을 위해 지난 23일 광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김포시 9급 공무원이 신상 털기에 따른 악성민원으로 사망한 사건을 비롯해 최근 1개월 동안 악성민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은 4명이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광주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또, 민원 담당
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 3월 5일 악성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의 49재 추모제를 기해 악성민원 근절 동참을 위해 지난 23일 광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김포시 9급 공무원이 신상 털기에 따른 악성민원으로 사망한 사건을 비롯해 최근 1개월 동안 악성민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은 4명이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광주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또, 민원 담당
진주시는 오는 10일부터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대응팀’...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지속적인 민원을 선동한 A동물보호단체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A동물보호단체는 "유기동물 기증보류를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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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원에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자료 제출 ... 재판부, 집행정지 여부 결정
1시간전
정부가 10일 오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근거자료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자료를 받은 재판부는 자료 검토 후 다음주 중에 정부의 의대증원 ·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등 3대 회의 자료가 주를 이룬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은 지난달 30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2000명 도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