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 및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나,보육현장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 무리한 요구 등의 보육활동에 대한 침해로 보육업무를 기피하거나 보육현장을 떠나는 보육교직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서귀포시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실효성 권익보장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자 지난해부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주요 사업 내용은 보육교직원 고충상담소를 운영하고, 보육교사들의 휴식권 보장 및 보육공백을 방

김포시가 지난 5일 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상황에 대비해, 민원담당 공무원과 경찰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찰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고,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인이 서류 접수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은 행정안전부 민원 대응지침에 따라 △ 민원인 진정 유도 △ 녹음

교사들의 교권추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데 이어 이번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사실 공무원들에 대한 악성 민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3년 전 포항시에서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2021년 10월 29일 포항시 공무원이 택시 감차사업에 불만을 품은 한 60대 남성으로부터 염산테러를 당했다. 택시 감차사업으로 택시 매매가 금

광명시가 과도한 민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최근 5년간 민원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경험한 직원 비율이 42.6%로 조사되면서 공무원 인권 보호 강화에 나선 것이다.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내 부서별 업무 담당자의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최근 김포시에서 일명 ‘좌표찍기’로 실명정보가 공개되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시청 홈페이지 조직도를 검색하면 직위, 담당업무와 행정전화번호만

김포시가 악성민원에 실질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고질적 악성 정보공개청구를 방치하는 법령 정비 등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민원처리결과에 불만을 가진 일부 악성민원인이 의도를 가지고 보복성 반복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협박과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우선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한 번의 통화시간도 30-40분에 달해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이처럼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친절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심적인 고통은 클 수밖에 없어 타이레놀을 먹어야할 판이다.공무원은 헌법 제7조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요,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져야한다. 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사는 공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때문에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며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자다.따라서 공무원은 국민을 섬기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이른바 '신상털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전담팀을 구성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법적대응 등을 지원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은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가점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 사망 등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가 욕설·폭언 등이 나오면 바로 민원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먼저 악성민원의 분류를 세분화해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구체적으로 악성민원을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구분하고 각 행위별로 세부 유형을 둬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한다. 위법행위에는 폭언, 성희롱, 폭행 등이, 공무방해 행위에는 반복형 민원, 시간구속형 민원, 부

통화 1회당 권장시간 넘으면 전화 끊을 수 있어공무원 노조 "요구사항, 상당수 대책 반영" 환영"공무원 인력난부터 해결 없이는 미봉책" 평가도'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 3월 사망한 김포시 소속 9급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민원공무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공무원 노조 단체들은 현장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만성적인 공무원 인력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2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 17개 부처는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앞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욕설이나 폭언, 협박 등을 하는 악성 민원인의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 신청 수단별로 차단 장치를 내놨다.이는 지난 3월3일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한 9급 공무원이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에 대한 조치다. 우선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