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간병보험 위장청구, 4년 새 적발건수 98배·금액 229배 급증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특약 위장청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위장청구 적발 건수는 2021년 13건에서 2025년 1278건으로 4년 만에 약 98.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같은 기간 적발금액은 2021년 1100만원에서 2025년 25억2300만원으로 약 229.4배 급증했다. 적발 건수보다 적발금액이 훨씬 빠르게 늘어나면서 위장청구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468건, 15억7900만원 규모의 위장청구...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내사업자인 ‘갑’법인이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 국외에서
국세청이 고수익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이어가면서 최근 7년간 84명에게 총 475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 17명에게 239억원을 부과해 1인당 평균 부과액이 14억원에 달했다.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84명을 세무조사했다.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모두 475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6,500만원 수준이다.해당 부과 세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한 ‘국민의 세무사’ 홍보 포스터 4종 출시하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전자게시대, 각종 행사와 SNS 등에 적극 활용하며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홍보 포스터는 ▲국민의 세무사 ▲마을세무사 ▲고향사랑기부제 ▲학교세무사 등 4종이다. 대표 포스터인 ‘국민의 세무사’에는 조세전문가의 전문성과 신뢰를, 나머지 3종에는 국민 생활 속에서 사회적 책임과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세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담았다.대표 포스터 촬영에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김철훈 미디어홍보위원장, 최
앞으로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회사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이나 향응 등을 주고받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요구하는 불공정 투자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부당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자회사 CEO 선임 과정에서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능력 중심의 인사를 집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자체 금고은행 입찰 체계와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이찬진 금감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8대 은행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금융권 당면 현안과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측 이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청 경력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머리말 : 상속세 물납의 이상과 행정 현장의 간극현행 세법 체계에서 상속세 물납제도는 고액의 상속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게 단시일 내에 자산을 강
징후만 보여도 도발이라 생각해야 28일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21일 경기 파주시의 남측 비무장지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회기 중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숙박업소에 출입한 박성민 광명시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박 의원이 자진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29일 오전 11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명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역시 박 의원의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윤리특위의 결정에 따라 광명시의
10월 1일부터 재정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나간 하이패스 차량이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받는다. 감면은 차량 한 대당 연 3회까지다.국토교통부는 29일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감면을 받으려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먼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진출해야 한다. 진출 후 15분 이내에, 진출한 요금소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와야 한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면제
서울본부세관은 9월 29일 2026년 9월의 으뜸이에 박희장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박희장 주무관은 개인 명의로 수입 통관된 와인 신고가격이 국내 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에 주목하고 생성형 AI, 파이썬 등을 활용한 수십만 건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내 대형 와인 구매대행업체가 4년간 와인 18만 8천 병을 해외 자회사 명의로 저가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부족세액 총 41억 원을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울본부세관은 이날 9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함께 시상했다.FTA 사전진단 프로세스 도입 등 서
양산시 양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8일 정성가득찬 밑반찬 전달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취약계층 23세대에 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협의체 위원들은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이 사업을 통해 직접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고 따뜻한 국과 다양한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정서적 지원 또한 아우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찬을 전달받은 주민들은 만족의 미소를 지으며 협의체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김성대 민간위원장은 “한 끼의 따
비엣젯항공이 스페이스X가 개발·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비엣젯항공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내 승객들에게 무료 고속 와이파이를 제공할 예정이다.스타링크 서비스가 시작되면 비엣젯항공 승객들은 기내에서 무료 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비엣젯항공은 스타링크를 확대 중인 노선망 전반에 적용해 보다 원활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승객 편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하노이, 호찌민, 다낭, 나트랑, 푸꾸옥, 하이퐁 등 베트남 주요 도시를 잇는 노선도 적용 대상에 포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만나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양사 간 협력 관계를 소개하며 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최 회장은 2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2026 연례 갈라’ 행사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밴 플리트 상’ 수상자로 선정된 황 CEO에 대한 축하와 함께 한미 간 기술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밴 플리트 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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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의 사계와 문학 거장 담은 '나만의 우표' 3종 출시
강원지방우정청 인제우체국이 인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 거장들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특별기획 ‘나만의 우표 3종’을 선보인다.인제우체국은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우표 및 커버 3종’에 대한 사전 예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기획은 인제가 간직한 수려한 자연 풍광을 널리 알리는 한편, 인제와 깊은 인연을 맺은 문학계 거장들의 발자취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에 선보이는 우표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과 박인환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문학적 자취가 담
계양구보건소, 10월 ‘20만 보 걷기 챌린지’ 운영
계양구보건소가 주민들의 걷기 실천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10월 20만 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이번 챌린지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계양구민과 계양구에 있는 사업장 근무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여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워크온’ 앱을 내려받은 뒤 ‘계양구 함께 걷기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10월 20만 보 걷기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참가자는 기간 내 총 20만 보를 걸으면 되는데, 하루 걸음 수는 최대 1만 5천 보까지만 인정된다.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뒤에는
[부고] 장철구(유신 부사장)씨 모친상
㈜유신 업무부 장철구 부사장 모친상■ 고 인 : 안삼노 님■ 빈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 인 : 2026년 9월 25일■ 장 지 : 이천 에덴낙원
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 추석 맞아 ‘한우나눔’ 기탁식 개최
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추석맞이 한우나눔’ 기탁 행사를 열고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김해시지부는 지난 9월 23일 김해시청 시장실에서 홍태용 김해시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 축산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500만 원과 불고기용 한우고기 128.2kg
[창간 81주년] 항공·해상 교통망 요충지…제주, MRO ‘최적지’
MRO 산업이 제주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MRO 산업은 비용 절감과 안전 운항을 넘어 고부가가치 분양로 떠오르고 있다. 자체 정비 능력을 갖추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동시에 해외 물량 수주와 군 정비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본지는 제주형 MRO 산업이 나가야할 길을 살펴본다.▲세계 1위 노선 제주는 MRO 성장 가능올해 5월까지 제주지역 수출액을 보면 1위가 반도체, 2위는 항공기 부품이다.이 기간 항공기 부품 수출은 총 503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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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추석명절 앞두고 원산지 표시 점검했더니...위반 업소 잇따라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9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907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위반업소 9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개소에 대해서는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아이월드, 계열사 비에스산업에 운영자금 80억원 대여
아이월드가 계열회사인 비에스산업에 운영자금 80억원을 대여하기로 했다고 29일 공시했다.거래일자는 2026년 9월 30일이며, 대여 이자율은 4.60%로 기재됐다. 거래의 목적은 운영자금 대여로 명시됐다. 이번 대여금액을 포함한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391억원으로 보고됐다.이번 자금대여는 2026년 9월 29일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사외이사 참석 여부와 감사 참석 여부는 기재되지 않았다.아이월드는 기업집단 BS 소속으로, 이번 공시는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것으로 명시됐다. 상기 내용은 진
제주 첫 유기동물 입양축제 '입양오름제' 내달 11일 개최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보호동물과 직접 만나 교감하고, 입양 상담과 반려동물 돌봄 강연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주 첫 유기동물 입양축제가 열린다.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오는 1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주시 애월읍 제2동물보호센터에서 ‘제1회 제주 입양오름제’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보호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주최하고 ㈜포인핸드가 주관하며,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이 있거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행사장에
울주군, 10월부터 농지개량·영농성토 제한 해제…미신고 33필지 조사
울산 울주군이 오염 토양의 불법 성토와 폐기물 불법매립을 막기 위해 시행해온 농지개량·영농성토 제한 조치를 오는 10월 1일부터 해제한다.울주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성토와 오염 토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군민의 재산권 행사와 정상적인 농업 활동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조기 해제를 결정했다.군은 제한 조치 해제와 별도로 미신고 성토 행위에 대한 점검과 후속 조치는 이어간다.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미신고 성토 농지 33필지를 대상으로 성토 높이와 토양
STX, 최대주주 한국산업은행 측 주식등 보유 비율 29.54%p 증가
종합 전문 상사 STX의 최대주주 한국산업은행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29.54%로 증가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번 보고는 신규 보고로, 보고사유는 STX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출자전환주식 취득으로 기재됐다.한국산업은행의 2026년 9월 21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5037만158주다. 보유비율은 29.54%로, 29.54%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5037만158주다. 지분율은 29.54%다.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1억7052만5814주로 명시됐다.변동 사유로는 S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