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특약 위장청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위장청구 적발 건수는 2021년 13건에서 2025년 1278건으로 4년 만에 약 98.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같은 기간 적발금액은 2021년 1100만원에서 2025년 25억2300만원으로 약 229.4배 급증했다. 적발 건수보다 적발금액이 훨씬 빠르게 늘어나면서 위장청구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468건, 15억7900만원 규모의 위장청구...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내사업자인 ‘갑’법인이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 국외에서
더존비즈온과 택스워치가 AI 시대 세무·회계 전문가의 경쟁력 강화와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더존비즈온은 택스워치와 함께 세무·회계·법률 전문가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2026 TAX Leaders Summit’을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올해 2회째를 맞는 TAX Leaders Summit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관세사 등 세무대리인과 과세 전문가를 대상으로 AI 시대의 전문가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협업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오는 10월
국세청 김수섭 양천세무서장이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치열한 사명감과 전략으로 근거 확보·과세하여 국세청 신뢰도 제고 및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2026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로 뽑혔다. 또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양산세무서 강경구 부가소득세과장도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등 뛰어난 조사역량과 세정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배려와 소통의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퇴직 후 정부포상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9월 23일 “2026년 하반기 퇴직자 정부포상 후보자는 213명으로, 퇴직 당시 소속
관세청은 올 8월 ‘이달의 마약단속왕’으로 서울세관 김미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마약단속왕으로 선정된 김미나 주무관은 다크웹을 이용해 대마 카트리지 등 4종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대금까지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치밀한 범행 수법에도 4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구매에서 수취에 이르는 밀수 범행 전 과정을 밝혀낸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특히 김 주무관은 수사 초기단계 피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화물 배송 조회 IP 추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실시간 위치추적 등 다각적인 수사기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청 경력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머리말 : 상속세 물납의 이상과 행정 현장의 간극현행 세법 체계에서 상속세 물납제도는 고액의 상속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게 단시일 내에 자산을 강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자회사 CEO 선임 과정에서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능력 중심의 인사를 집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자체 금고은행 입찰 체계와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이찬진 금감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8대 은행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금융권 당면 현안과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측 이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IaaS 전문 기업 스마일서브는 아이윈브이 AI API 서비스에 코딩에 특화된 AI 모델 ‘큐원3.8-플래시-넥스트’ API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큐원3.8-플래시-넥스트’는 125B 규모의 MoE 구조로, 필요한 연산만 활성화해 처리 속도를 높인 모델이다.클로드 등 범용 대형 모델 대비 연산에 소모되는 GPU 자원을 대폭 줄여 호출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코드 생성·디버깅·구조 분석 등 복잡한 개발 작업에 최적화됐으며, 텍스트는 물론 이미지와 동영상 흐름
한식진흥원이 시각장애 아동의 학습과 감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점자촉각도서를 직접 제작해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사내 독서동호회가 주관했으며 동호회원과 임직원 등 24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독서의 가치를 나누고 시각장애 아동들이 손끝으로 다양한 사물과 단어를 익힐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임직원들은 비대면 봉사활동 키트인 ‘두맘 점자촉각 단어카드 만들기’를 활용해 교구를 직접 제작했다. 완성된 점자촉각도서는 시각장애 아동들의 단어 학습과 촉각
주진우 “레버리지 ETF 최초 제안자 누구냐”…이억원 “금융위가 최종 판단·결정”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최초 제안자가 누구인지 금융위원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대한 최종 판단과 결정도 금융위가 했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상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와 투자자 손실 규모를 질의했다.주 의원은 “레버리지 ETF 위원장님이 처음 제안하셨습니까
충북 제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화합과 꿈을 응원하는 축제를 열었다. 제천교육지원청은 29일 의림지 다목적체육관에서 지역내 유·초·중·고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학생과 교사, 지원인력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제천 특수교육 한마음 축제 우주행’을 개최했다. ‘우주행’은 ‘우리 모두 주인공이 되는 행사’의 줄임말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펼치고 서로 소통하는 제천지역 특수교육 축제다. 올해 행사는 기존 프로그램에 체육대회와 진로체험을 결합해 학생들의 참여와 체험 기회를 넓혔다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에도 한전KPS의 실적 수혜가 단기간에 본격화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대형원전 시장은 이미 현지 운영·정비 역량이 충분해 한전KPS의 직접 진입 가능성이 낮고, 체코·베트남 등 신규 원전 수출이 늘더라도 실제 매출 인식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29일 NH투자증권은 한전KPS에 대해 ‘대미투자 수혜와는 먼 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NH투자증권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미국 원전 시장이다. 최근 미국이 원전 산업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원전
원주지역 아동·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불편과 개선 의견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굿네이버스 강원서부지부와 원주시,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8일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의 정책제언 전달식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와 정책 제안 발표가 진행됐으며, 우수 활동자 아동 3명과 대학생 멘토 3명에게 원주시장 표창이 수여됐다.단원들은 신체·마음 건강과 학습권 분야에서 모두 6개 개선안을 제시했다. 학원가 주변 안전펜스 확대, 공용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지정 주차와 관리 강화
MRO 산업이 제주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MRO 산업은 비용 절감과 안전 운항을 넘어 고부가가치 분양로 떠오르고 있다. 자체 정비 능력을 갖추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동시에 해외 물량 수주와 군 정비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본지는 제주형 MRO 산업이 나가야할 길을 살펴본다.▲세계 1위 노선 제주는 MRO 성장 가능올해 5월까지 제주지역 수출액을 보면 1위가 반도체, 2위는 항공기 부품이다.이 기간 항공기 부품 수출은 총 5039만
대학생 창업팀 앱토는 기업이 AI에 지출하는 비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이용자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토는 AI 기능마다 어떤 모델이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파악이 가능해 성과에 따라 모델을 변경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미국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생성형 AI 지출은 370억 달러로 1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MIT 미디어랩의 NANDA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조직의 95%가 생성형 AI 투자로 아무런 수익을 얻
제물포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크로캣하우스가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 문화플랫폼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곳곳에서 잘린 해안선을 연결하고 깨끗한 바다환경과 문화예술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위해 민간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크로캣하우스 허승량 대표는 최근 해양 환경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바다살리기네트워크의 취지에 공감해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앞으로 해양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지난 19일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인천에서 시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이 오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부산지역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2400여 명이 참여하는 ‘2026 예문 학생 꿈나무오케스트라 축제’를 개최한다.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는 초등학교 43교, 중학교 8교, 고등학교 5교, 특수학교 1교 등 모두 57개교 58개 팀이 참가한다.이번 행사는 지난해까지 각각 운영해온 ‘부산초등꿈나무음악회’와 ‘부산학생오케스트라축제’를 통합해 새롭게 마련했다.참가 학생들은 학교별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 그동안 익힌 연주 실력을 선보이고, 다른
소형가전 제조 기업 신일전자가 보통주 213만9037주를 20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취득목적은 주식가격안정 및 주주가치제고로 기재됐다. 취득방법은 유가증권 시장을 통한 장내매수이며, 위탁투자중개업자는 한국투자증권으로 명시됐다. 취득예상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2026년 12월 29일까지다. 보유예상기간은 기재되지 않았다.취득예정금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 935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제 매입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기재됐다. 1일 매수 주문
레이어가 계열회사 하고하우스에 운영자금 150억원을 대여했다고 29일 공시했다.거래일자는 2026년 9월 18일이며,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로 기재됐다. 이번 대여금을 포함한 하고하우스에 대한 대여금 총잔액은 287억원으로 명시됐다.레이어는 대명화학 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이번 공시는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것으로 보고됐다.이사회 의결일은 2026년 9월 18일로 기재됐다. 감사는 이사회에 불참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사외이사 참석 여부는 기재되지 않았다.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부산진구가 간부 공무원이 직접 DJ로 참여해 청렴의 의미와 공직 경험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청렴 라디오’의 올해 운영을 마무리했다.부산진구에 따르면 청렴 라디오는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 등 간부 공무원이 매월 ‘청렴DJ’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방송은 청렴과 공정·책임·약속·절제·정직·배려 등 6대 덕목을 직원들이 일상적인 언어로 생각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매월 직원 공모를 통해 청렴에 대한 ‘한 줄 정의’를 선정하고, 방송에 참여한 간부 공무원이 이를 직접 소개했다.
제주에서 교통량이 많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 대해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가로등이 대폭 확충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밝은도시·안전한 제주 조성사업’을 통해 올해 9개 노선에 50억원을 투입해 태양광가로등 24개 등 총 729개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제주도는 이 사업을 통해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와 교통사고 위험구간, 주민들의 설치 요청이 많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가로등을 확충하고 있다.남조로·번영로·서성로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와 중산간도로·비자림로·한창로 등 주민 요청이 많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