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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부동산 이른바 '꼬마빌딩'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증여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납세자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국가의 과세권은 국가 재정을 유지하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력이다. 그러나 과세권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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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7.8%p 하락 40.8% vs 부정 56.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7.8%p 하락한 40.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
교통안전공단, GTX-A 서울~수서 구간 현장 안전점검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GTX-A 서울~수서 구간 개통을 앞두고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에스지레일,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GTX-A 서울~수서 구간을 찾아 주요 철도시설과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GTX-A 서울~수서 건설사업은 기존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7㎞ 노선이 대상이다. 중간역인 삼성역 무정차 통과로 GTX-A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
고의숙 교육감 첫 타운홀 미팅 개최...'제주교육, 현재와 내일 잇는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교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이 23일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고 교육감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분임토의에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최근 교직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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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산업부, 중견기업 육성 '라이징 리더스 300' 8기 모집
우리은행과 산업통상부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견·중견후보기업을 발굴해 금융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라이징 리더스 300' 8기 모집에 나선다. 선정 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300억원의 대출과 첫해 최대 1.0%포인트의 금리우대가 제공된다.우리은행은 산업부와 함께 8월14일까지 '라이징 리더스 300' 8기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라이징 리더스 300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견·중견후보기업을 선정해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우리은행은 1기부
이재명 대통령 “한국남미 관계 새 단계. 핵심광물·제조업 협력 강화”
미국과 남미 3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한국과 남미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및 AI 시대 핵심 광물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스페인 EFE 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양측의 협력은 단순히 제조업 제품을 통해 천연자원을 교환하는 관계가 아닌, 혁신과 투자, 기술, 인재를 통해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면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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