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간병보험 위장청구, 4년 새 적발건수 98배·금액 229배 급증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특약 위장청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위장청구 적발 건수는 2021년 13건에서 2025년 1278건으로 4년 만에 약 98.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같은 기간 적발금액은 2021년 1100만원에서 2025년 25억2300만원으로 약 229.4배 급증했다. 적발 건수보다 적발금액이 훨씬 빠르게 늘어나면서 위장청구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468건, 15억7900만원 규모의 위장청구...
더존비즈온과 택스워치가 AI 시대 세무·회계 전문가의 경쟁력 강화와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더존비즈온은 택스워치와 함께 세무·회계·법률 전문가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2026 TAX Leaders Summit’을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올해 2회째를 맞는 TAX Leaders Summit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관세사 등 세무대리인과 과세 전문가를 대상으로 AI 시대의 전문가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협업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오는 10월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내사업자인 ‘갑’법인이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 국외에서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한 ‘국민의 세무사’ 홍보 포스터 4종 출시하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전자게시대, 각종 행사와 SNS 등에 적극 활용하며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홍보 포스터는 ▲국민의 세무사 ▲마을세무사 ▲고향사랑기부제 ▲학교세무사 등 4종이다. 대표 포스터인 ‘국민의 세무사’에는 조세전문가의 전문성과 신뢰를, 나머지 3종에는 국민 생활 속에서 사회적 책임과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세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담았다.대표 포스터 촬영에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김철훈 미디어홍보위원장, 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자회사 CEO 선임 과정에서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능력 중심의 인사를 집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자체 금고은행 입찰 체계와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이찬진 금감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8대 은행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금융권 당면 현안과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측 이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국세청 김수섭 양천세무서장이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치열한 사명감과 전략으로 근거 확보·과세하여 국세청 신뢰도 제고 및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2026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로 뽑혔다. 또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양산세무서 강경구 부가소득세과장도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등 뛰어난 조사역량과 세정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배려와 소통의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퇴직 후 정부포상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9월 23일 “2026년 하반기 퇴직자 정부포상 후보자는 213명으로, 퇴직 당시 소속
앞으로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회사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이나 향응 등을 주고받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요구하는 불공정 투자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부당하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보호동물과 직접 만나 교감하고, 입양 상담과 반려동물 돌봄 강연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주 첫 유기동물 입양축제가 열린다.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오는 1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주시 애월읍 제2동물보호센터에서 ‘제1회 제주 입양오름제’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보호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주최하고 ㈜포인핸드가 주관하며,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이 있거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행사장에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은행의 사후 배상뿐 아니라 이동통신사의 사전 예방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피해자가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때는 이미 범죄조직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거나 대면 편취, 재이체 등의 방식으로 빼돌린 뒤인 경우가 많아 현행 지급정지 제도만으로는 피해금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하는 이른바 ‘무과실책임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손 의원은 “연간 피해가
아이월드가 계열회사인 비에스산업에 운영자금 80억원을 대여하기로 했다고 29일 공시했다.거래일자는 2026년 9월 30일이며, 대여 이자율은 4.60%로 기재됐다. 거래의 목적은 운영자금 대여로 명시됐다. 이번 대여금액을 포함한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391억원으로 보고됐다.이번 자금대여는 2026년 9월 29일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사외이사 참석 여부와 감사 참석 여부는 기재되지 않았다.아이월드는 기업집단 BS 소속으로, 이번 공시는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것으로 명시됐다. 상기 내용은 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 주제로 국산 우유·치즈의 신선함과 가치 체험 국산우유의 신선함과 품질 경쟁력을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3~4일 이틀간 안양 평촌중앙공원 일원에서 ‘2026 밀크&치즈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산 우유와 유제품의 우수한
울산 울주군이 오염 토양의 불법 성토와 폐기물 불법매립을 막기 위해 시행해온 농지개량·영농성토 제한 조치를 오는 10월 1일부터 해제한다.울주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성토와 오염 토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군민의 재산권 행사와 정상적인 농업 활동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조기 해제를 결정했다.군은 제한 조치 해제와 별도로 미신고 성토 행위에 대한 점검과 후속 조치는 이어간다.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미신고 성토 농지 33필지를 대상으로 성토 높이와 토양
‘2026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개최를 앞둔 안성시가 관람객 이동 편의를 높이고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셔틀버스 운행에 나선다.안성맞춤랜드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람객을 지원하는 이번 셔틀버스는 축제 기간인 10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 동안 총 39대가 현장에 투입된다.
영양군은 9월 29일 군청 대회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명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2026년 부패방지 및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부패방지 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전례 답습과 소극 행정을 탈피해 국민의 처지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삼성전자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지구에 5000억 원을 투입해 첨단 자동화 물류센터를 구축한다. 단순한 신규 투자계획 발표가 아니라 이미 공사가 진행
삼성전자가 오는 2029년 파운드리 고객사 수가 첫 독립사업부 출범 대비 4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인공지능과 HPC 중심으로 확장해 2029년에는 HPC 비중을 66%까지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노미정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상무는 29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상장기업설명회에 참석해 "2017년 파운드리사업부가 독립사업부로 처음 출범했을 때와 비교해 고객사 수가 3배
문음미 기자 = 해남군이‘해남아이 키움수당’지급을 시작했다.해남아이 키움수당은 2025년 이후 출생아에게 1세부터 7세까지 매월 2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한투자증권, 신규 AI 서비스 2종 오픈…보유종목·미국 공시
신한투자증권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유·관심 종목 이슈와 미국 상장기업 공시를 요약, 번역하는 신규 AI 서비스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신한투자증권은 '오늘 내 주식은'과 'AI 해외주식 공시' 두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며 AI PB 고도화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오늘 내 주식은' 서비스는 고객 보유·관심 종목의 ▲등락사유 ▲실적발표 ▲주간뉴스 등 주요 이슈를 AI가 선별해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외 시황과 고객이 최근에 본 종목의 신규 소식도 제공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앱토, AI 비용 지출 폭주 방지 서비스 출시
대학생 창업팀 앱토는 기업이 AI에 지출하는 비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이용자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토는 AI 기능마다 어떤 모델이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파악이 가능해 성과에 따라 모델을 변경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미국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생성형 AI 지출은 370억 달러로 1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MIT 미디어랩의 NANDA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조직의 95%가 생성형 AI 투자로 아무런 수익을 얻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고] 장철구(유신 부사장)씨 모친상
㈜유신 업무부 장철구 부사장 모친상■ 고 인 : 안삼노 님■ 빈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 인 : 2026년 9월 25일■ 장 지 : 이천 에덴낙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크로캣하우스, "해양환경과 문화예술 잇는 플랫폼으로 확장할 것"
6일전
제물포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크로캣하우스가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 문화플랫폼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곳곳에서 잘린 해안선을 연결하고 깨끗한 바다환경과 문화예술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위해 민간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크로캣하우스 허승량 대표는 최근 해양 환경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바다살리기네트워크의 취지에 공감해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앞으로 해양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지난 19일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인천에서 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간 81주년] 항공·해상 교통망 요충지…제주, MRO ‘최적지’
MRO 산업이 제주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MRO 산업은 비용 절감과 안전 운항을 넘어 고부가가치 분양로 떠오르고 있다. 자체 정비 능력을 갖추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동시에 해외 물량 수주와 군 정비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본지는 제주형 MRO 산업이 나가야할 길을 살펴본다.▲세계 1위 노선 제주는 MRO 성장 가능올해 5월까지 제주지역 수출액을 보면 1위가 반도체, 2위는 항공기 부품이다.이 기간 항공기 부품 수출은 총 5039만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일전자, 20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결정
소형가전 제조 기업 신일전자가 보통주 213만9037주를 20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취득목적은 주식가격안정 및 주주가치제고로 기재됐다. 취득방법은 유가증권 시장을 통한 장내매수이며, 위탁투자중개업자는 한국투자증권으로 명시됐다. 취득예상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2026년 12월 29일까지다. 보유예상기간은 기재되지 않았다.취득예정금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 935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제 매입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기재됐다. 1일 매수 주문
Generic placeholder image
STX, 최대주주 한국산업은행 측 주식등 보유 비율 29.54%p 증가
종합 전문 상사 STX의 최대주주 한국산업은행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29.54%로 증가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번 보고는 신규 보고로, 보고사유는 STX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출자전환주식 취득으로 기재됐다.한국산업은행의 2026년 9월 21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5037만158주다. 보유비율은 29.54%로, 29.54%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5037만158주다. 지분율은 29.54%다.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1억7052만5814주로 명시됐다.변동 사유로는 STX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이월드, 계열사 비에스산업에 운영자금 80억원 대여
아이월드가 계열회사인 비에스산업에 운영자금 80억원을 대여하기로 했다고 29일 공시했다.거래일자는 2026년 9월 30일이며, 대여 이자율은 4.60%로 기재됐다. 거래의 목적은 운영자금 대여로 명시됐다. 이번 대여금액을 포함한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391억원으로 보고됐다.이번 자금대여는 2026년 9월 29일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사외이사 참석 여부와 감사 참석 여부는 기재되지 않았다.아이월드는 기업집단 BS 소속으로, 이번 공시는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것으로 명시됐다. 상기 내용은 진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주군, 10월부터 농지개량·영농성토 제한 해제…미신고 33필지 조사
울산 울주군이 오염 토양의 불법 성토와 폐기물 불법매립을 막기 위해 시행해온 농지개량·영농성토 제한 조치를 오는 10월 1일부터 해제한다.울주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성토와 오염 토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군민의 재산권 행사와 정상적인 농업 활동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조기 해제를 결정했다.군은 제한 조치 해제와 별도로 미신고 성토 행위에 대한 점검과 후속 조치는 이어간다.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미신고 성토 농지 33필지를 대상으로 성토 높이와 토양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시의회, 30일 부산신보·부산경제진흥원 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오는 30일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와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10대 의회 첫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에는 김현준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오후 2시 30분에는 황선웅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이번 청문회에는 김보언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욱·조용우 부위원장과 강영두·견미령·김은명·김재헌·라기오·박상현·이용운·조병제·최종원·최홍찬 의원 등이 참여한다.오전 청문 대상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