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서울세관, 도로·터널용 조명기구 원산지 속여 국가기관 등에 부정 납품한 업자 적발

10시간전
관세청 서울세관은 중국산 도로·터널용 조명기구를 국산으로 국가기관 등에 납품한 A를 검거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가 판매한 도로·터널용 조명기구는 중국으로부터 부품 대부분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조립한 것으로 국산 부품 비중이 85%를 넘지 못해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별도 표시해야 하는 제품이었다.A는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따라 제품의 최종 조립국과 원산지가 다른 경우 둘 모두를 표시해야 함에도 ‘제조 : 대한민국’ 만을 표시하고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국...
지식재산처와 30여 개 K-상표 및 국내·외 주요 플랫폼사가 힘을 합쳐 온라인상 지식재산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온라인 IP침해 대응 핫라인」을 개통한다.지식재산처·유관 기관과 상표·플랫폼사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가 지식재산 침해 의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피해 구제 등 후속조치를 긴밀히 협의하는 소통창구이다.지식재산처는 9. 9. 10시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팰리스 서울 강남 호텔에서 K-상표 보호 민·관 협력체계 확대를 위한 「K-브랜드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상표 보호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력확보형 거래’를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 9월 9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탈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거래의 실질에 맞는 법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인력확보형 거래는 전형적인 영업양수 계약 대신 인력 이전과 관련한 협력 계약 등을 체결해 영업양수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 국회의원은 9일 한국거래소가 최근 중복상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상장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동안 제기된 기준의 불명확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 저하 문제를 보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장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지만, 업계와 시장에서는 중복상장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거래소의 개별적·재량적 판단에 대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 기간중 8월 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최초로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포커게임을 제공하는 영
IBK기업은행이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출금액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의뢰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을 이용해 9억6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기업은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담합을 벌인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지사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정책 Brief 2026 Vol.7’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최근 고농도 오존 발생과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창원특례시의 오존 농도 변화와 시기·공간적 특성, 주요 전구물질 배출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오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4시간전
인천 송도 테라스 붕괴 사고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높은 하자 판정 비율을 기록했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SK에코플랜트의 하자 판정 비율은 31.07%로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높다.상위 건설사 가운데 하자 판정 비율이 30% 넘는 곳은 SK에코플랜트가 유일하다.하자 판정 비율 2위를 기록한 현대엔지니어링의 16.9%와 비
4시간전
영천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찾아 기록할 ‘시니어 문화기록가’ 양성이 첫발을 내디뎠다.영천시니어클럽은 15일 영천시니어센터에서 ‘2026년 시니어 문화기록활동 교육’을 시작했다.본보 김희동 부국장이 강사로 나선 이번 교육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역사·문화·예술·인물 등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글과 사진 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시니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단순한 문화교육에 그치지 않고 교육 수료자 가운데 참여자를 선발해 내년도 신규 일자리 사업인 ‘문화기록 활동’ 사업단으로 연계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의미
현대카드가 이탈리아 작가 마우리치오 카텔란과 협업해 두 번째 아티스트 플레이트를 냈다. 현대카드는 작년 7월 톰 삭스에 이어 '현대카드 마우리치오 카텔란' 스페셜 플레이트를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플레이트 디자인에는 가상의 국가 'Republic of Hyundai Card'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가상 국가 문장', 작가 대표작의 바나나 이미지 홀로그램 패턴, 면허증 뒷면에서 초현실적 교통수단 등을 담았다. 프로필 사진은 현대
조해진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은 공소취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소취소는 물거너갔다"고 했다.조해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소취소 무대뽀 김승원을 법무장관으로 임명 강행하든 말든 현실적으로 공소취소는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그 근거로 민주당 내부 분열을 꼽았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공소취소를 밀어도 야당과 국민 때문에 힘든데 민주당 내 반명세력까지 공소취소를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것.조 전 의원은 "친노, 친문 등 반명세력이 공소취소
9월 15일 경제 분석은 코스피가 나흘 연속 하락하며 6627.26까지 밀린 장면에서 출발한다. 전날 3% 넘게 급락한 뒤에도 반등의 힘을 만들지 못했다. 미국
글로벌 오픈형 이어폰 브랜드 샥즈가 지난 9월 13일 서울 마포구 런포트 마포 및 인근에서 진행한 러닝 이벤트 'Shokz Run My Type'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Shokz Run My Type은 기록과 속도 등 하나의 기준으로 러닝을 정의하는 대신, 각자의 러닝 성향과 즐기는 방식에 주목해 기획한 참여형 러닝 프로그램이다. 같은 거리를 달리더라도 목표에 도전하는 러너, 새로운 환경에서 달리는 즐거움을 찾는 러너, 일상 속 균형을 위해 달리는 러너 등 각자 다른 러닝
5시간전
조정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접견실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확대와 의회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조 의장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지난해와 올해 이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한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이어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상급 교류를 이어오며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왔다”며 “한국의 기술력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자원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병동에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를 간호전담인력으로 신고해 더 높은 간호등급의 요양급여비를 받거나, 비의료인이 의사와 손잡고 출장검진센터를 운영하는 등 병·의원의 불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해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금융앱·KT모바일 등 전자고지는 지난 10일부터 순차 발송 중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절반이 부과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4조4285억원 대비 3951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 중구청장 “통합 에너지 본사 최적지, 울산혁신도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편을 앞두고 울산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중구가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 본사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8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따른 통합 기관의 본사를 울산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발전 5사를 통합한 가칭 한국발전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등이 기존 에너지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울산혁신도시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집
Generic placeholder image
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Generic placeholder image
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Generic placeholder image
바닥에 돼지가 없다?…9월 돈가 ‘연중 최고’ 찍었다
돼지가격이 올들어 최고점을 찍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국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 평균가격은 이달 2일 7천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지육 kg당 7천101원을 기록했다. 8월 마지막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돼지가격의 초강세가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7천원대의 돼지가격은 안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대문구, 복지 현장 지킨 38명 표창… ‘사회복지의 날’ 기념
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7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제27회 동대문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복지 현장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 식전 축하공연과 2부 공식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동대문구가족센터의 중국 이주여성 자조모임인 ‘백화청자’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축산자조금 활용 수매·비축·출하조절 법제화
1시간전
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해 생산자단체가 축산자조금을 활용해 수매·비축과 생산·출하조절 등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협의 절차도 법제화해 생산자단체의 수급조절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
Generic placeholder image
"세계 태권도 중심도시 만든다" 춘천서 열린 역사적 착공과 개막
춘천시와 세계태권도연맹이 15일 송암스포츠타운 일원에서 WT 본부 착공식과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개막식을 동시에 개최했다. 오후 4시 30분 열린 착공식에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해군, ‘조도 다이어트 보물섬’ 민간투자 유치 나서
1시간전
남해군은 지난 9일∼10일 창원컨벤션센터와 남해군 미조면 조도 일원에서 열린 ‘2026 경상남도 국제관광 투자유치설명회에 참가해 ’조도 다이어트 보물섬‘ 민간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이번 설명회는 경상남도가 도내 관광자원과 투자 잠재력을 국내외에 알리고, 관광개발 프로젝트와 실제 투자자를 연결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행사에는 국내외 호텔·관광기업, 투자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남해군을 비롯한 도내 시·군의 주요 관광 투자 대상지가 소개됐다.첫날 설명회에서는 국내외 호텔운영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상주향교, 성균관 문화관광 제1차 행사 마무리
1시간전
대설위 상주향교에서는 9월 9일 ~ 10일 성균관유교문화 활성화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상주향교 문화관광 체험 ‘천년 선비정신이 살아 숨 쉬는 상주향교’ 행사에 성균관여성유도회 울산광역시 본부에서 박경자 회장 외 회원 29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오전 10시에 상주향교에 도착하여 먼저 선비 체험으로 참가자 전원이 여성 유복인 당의를 입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상읍례를 한 다음 대성전 알묘례를 진행했다. 헌관은 박경숙 울산여성유도회장이 맡았으며, 집례는 조희열 수석장의, 대축에 조재석 장의, 알자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주, 김해·대구공항 잇는 광역 관광거점으로 도약
1시간전
경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 육성사업에서 2개 관광권에 포함​되며 광역 관광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게 됐다.‘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 육성사업’은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방문과 체류를 확대하고 새로운 지역관광 성장축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김해공항 관광권을 ‘부산~경주~울산~거제·통영’, 대구공항 관광권을 ‘대구~경주~안동’으로 선정했다.경주는 두 관광권에 모두 포함돼 동남해안과 영남 내륙을 연결하는 주요 관광도시로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