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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징벌배상 도입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22일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만큼을 변제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즉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법안에 의하면, 영업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2024년 국세청이 자료상 1241명을 조사해 325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서비스업이 전체 부과세액의 45.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자료상 조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로, 주로 제보·세원관리·세무조사 등에 의해 조사가 들어간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자료상 1241명을 조사해 총 3250억원을 부과했다. 서비스업이 1485억원 부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지난해 국세청이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 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총 부과세액이 4조1766억원인데, 서울지방국세청이 2조6501억원을 부과해 전체의 63.5%를, 업태별로는 서비스업이 1조6201억원 부과돼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4년 법인사업자 1977곳을 세무조사해 2조6501억원을 부과했다. 지방국세청 중 부과세액이 가장 많다.중부국세청이 984곳 조사·7762억원 부과로 두번째로 많고, 다음으로 인천국세청 502곳 조사·2708억원
금융위원회는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케이에코플랜트㈜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한 언론이 21일 “1+1 행사·최소 50% 세일 미끼... 이커머스 잠식한 가짜 할인” 제하의 기사에서, 할인율 거품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거짓 할인율과 관련해 이커머스를 직권 조사해 처분한 사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머스트잇뿐이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했다.이 언론은 또한 “쿠팡 ‘할인율 뻥튀기’ 상위노출상품 70% 공급가 부풀려 기만” 제하의 기사에서,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할인율은 할인 판매 직전 20일간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라고 보도했다.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중 같은 호 가목2)의 ‘10년 이상 계속해 임대’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전
평택직할세관은 중소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 및 자금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10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주간 세정지원 집중 운영기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월별납부이다.먼저 수입 시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최대 6회 분할납부 허용하고,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한다. 아울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해 납부하도록 한다.또한,
제주를 포함한 전국 농어촌 지역의 빈집 정비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현재 속도라면 모든 빈집을 정비하는 데 최소 20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윤준병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철거·보수 등으로 정비된 빈집은 총 6844호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국 방치 빈집 수가 13만4009호에 달해 정비율은 4.86%에 불과했다.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전국 빈집을 모두 정비하기까지 최소 19.6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특히 지역별로 보면, 제주는 지난해
26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찬 바람이 강하게 밀려오면서 27일부터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기상청은 26일 오후 9시를 기해 경북 문경·예천·영주·봉화평지·경북북동산지를 비롯해 경기 연천·포천, 강원 평창평지·횡성·철원·강원남부산지, 충북 진천·음성에 올가을 들어 처음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발표했다.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12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기상청은 강추위에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고, 건강 관리에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롯데그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인프라와 핵심 역량을 총동원한 전사적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APEC 최고경영자 서밋에 직접 참석해 전 세계 주요국 정상, 글로벌 기업인들과 교류하며 경제 협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논의할 예정이다.신 회장 외에도 김상현 롯데유통군 총괄대표, 이영준 롯데화학군 총괄대표,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 APEC CEO 서밋의 주요 세션과 비즈니스 네트워킹에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주로 일 단위로 이뤄지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분 단위'로 강화한다.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분 단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다.이에 필요한 데이터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약 2억원을 들여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서버도 연내에 증설할 계획이다.이번에 개발하는 분석 알고리즘은 여러 이상거래 패턴을 미리 학습해 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적발해준다.금감원은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주로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팀과 건축 및 각종 인·허가 부서간 협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현행법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건축과, 상하수도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따로 방문해 문의하거나 건축사무소에 의뢰해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불편 사항을 덜기 위해 종합민원실 지적팀에서 먼저 토지분할이 적합한지, 만약 부적합한 경우라면 어떤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부서 의견을 조회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그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문의건수는 총 58건으로 적합 48건, 부적합 1
횡성군은 10월부터 두 달간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아동친화도시 영역별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정책 수립의 주요 참고 자료가 될 예정이다.조사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제시한 6가지 아동친화 영역인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환경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보장 실태와 아동 관련 인식,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다.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2022년 조사와 비교해, 상위 단계 인증 이후 지역사회의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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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9月 잠정 영업이익 1422억원…시장 컨센서스 부합
오리온의 올해 9월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하희지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는 22일 오리온 보고서에서 "9월 4개 법인 합산 매출액은 8304억원, 영업이익은 1422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국내의 경우 추석 물량과 유통처 행사
통상 불확실성 대응 키워드 ... 공급망 재편
청주상공회의소는 21일 청주 엔포드호텔 직지홀에서 충북지식경영포럼 회원, 청주상의 회원사 및 유관기관·단체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식경영포럼 제114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미중 전략경쟁시대:대한민국과 기업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김흥규 소장이 연사로 나서 미중 전략경쟁시대 속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진단하고, 기업의 대응방안과 전략적 해법을 제시했다.김흥규 소장은 “세계 패권을 겨누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힘의 재건이 맞물리며 국제
"공간은 사람이 머문 시간의 총합"…오선영 신작, 사라지는 장소의 기억을 붙든다
소설 『스페이스 월드』는 사라지는 장소와 그 자리에 남은 인간의 정서를 탐구한다. 재개발로 철거되는 동네, 이주한 사람들의 흔적, 관계가 끊긴 집들 속에서 오선영은 “공간은 결국 사람이 머물며 살아온 시간의 총합”이라는 믿음을 그려낸다. 작가는 사소한 일상과 구체적인 기억을 통해 ‘장소가 인간을 만든다’는 서사를 세밀하게 보여준다.소설집 『스페이스 월드』에는 일곱 편의 단편이 실렸다. 작품들은 모두 ‘공간’이라는 공통된 주제 아래,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삶과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보여준다. 초반부의 「어니언마켓」,
에스엠엔터,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주식 승계로 최대주주 올라...지분 29.79% 확보
에스엠엔터가 음반·화보 제작 업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에 올랐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지분 1371만4011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스튜디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난 17일 지분이 승계된 결과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단독으로 1348만3865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 남화민은 23만146주를 보유하고 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제주교육청서 ‘실력 충북교육’ 정책사례 특강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했다.‘AI 전환시대, 실력 충북교육’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윤 교육감은 AI 시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몸근육 강화와 마음근육 성장을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충북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어디서나 운동장, 공부하는 학교, 언제나 책봄, 모두의 다채움, 온마을 배움터 등 실력다짐 충북교육 5대 핵심정책을 소개하며 학교의 성장 사례를 공유했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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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성복교회,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을 위해 3년 연속 후원금 전달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는 지난 2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오산 성복교회에서 발달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후원금 15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10월 18일 교회에서 열린‘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가을바자회’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으로, 지역의 소외계층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안용훈 담임목사는 지역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교회 성도들과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 “작은 정성이지만 장애인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
용인 황재욱 의원, “죽전 물류센터 부지 활용…공약에 대한 분명한 이행 계획 제시해야”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은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죽전 물류센터 부지 매입 및 용도 변경과 관련한 시장의 공약 이행 여부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황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상일 시장은 후보 시절,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주민과의 협의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발언은 당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남홍숙 의원,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개정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은 2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가 자동차 정비·점검비 부담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남홍숙 의원을 비롯해 이교우, 장정순, 김병민, 박인철 의원과 시 관계 공무원과 자동차정비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이상휘 의원 “신고를 기다리는 심의 아닌, 먼저 막는 모니터링 체계 시급”
X,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마약류 매매정보가 손쉽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모니터링을 통한 유해정보 차단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방미심위가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방미심위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마약류 매매정보 삭제·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내린 건수는 총 131,308건에 달했다. 2020년 8,130건에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