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 예규] 피상속인이 계속 임대 경우 경감 받은 종부세액·이자가산액 추징 안 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중 같은 호 가목2)의 ‘10년 이상 계속해 임대’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의 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은 단순한 전산 고도화가 아니라 행정의 구조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데이터 개방과 활용 범위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국세 데이터의 개방이나 공유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세팅하고, 점차 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업의 핵심은 기술이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영국 굴지의 로펌 ‘슬로터 앤 메이’와 공동으로 ‘2025년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 및 관련 규제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공격적인 관할권 확대와 역외보조금규정의 본격적인 적용, 그리고 중국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등으로 글로벌 기업결합 및 투자 관련 규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글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막대한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의 부실한 처분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6247억 원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허 의원은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금융감독원이 16일 밝힌 2025년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25.9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6조68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910억원을 순투자, 총 6조8590억원 순투자를 했다.주식 5개월 연속 순매수 지속, 채권 1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을 했다.보유규모를 보면 ’25.9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014.6조원, 상장채권 308.3조원 등 총 1322.9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용인시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한 ‘9차 변경 산업단지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변경은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SK하이닉스와 협력업체의 첨단 생산시설 구축, 공공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주요 변경 내용은 △SK하이닉스 부지 용적률 상향 및 높이 제한 완화 △산업단지 면적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 △유치업종배치계획 조정 △용도지역 면
버드와이저가 오는 26일 논알코올 음료 '버드와이저 제로'와 함께하는 이색 음악 파티 '얼리 버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저녁 시간대 대신 이른 아침인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열리는 게 특징이다. 이태원역 4번 출구 인근 루프톱에 파티 공
국내 주요 은행들이 지난 10년간 부실기업 살리기에 28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절반 이상이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기업구조조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IBK기업은행은 지난 21일 미트박스글로벌, 금융결제원과 ‘이커머스 플랫폼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축산물 B2B 거래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온 이커머스 플랫폼 ‘미트박스’를 이용하는 정육점·음식점업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플랫폼 이용 기업에 소상공인 전용 정책 상품인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라클이 글로벌 비대면 원격솔루션 전문기업 알서포트가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및 오라클 AI 서비스를 확대 도입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고객 가치를 제고했다고 22일 밝혔다.알서포트는 OCI의 고성능 확장형 플랫폼을 통해 기존 대비 약 40%의 인프라 운영 비용을 절감했으며, 성능과 안정성 확보 및 보안 강화에 성공했다.알서포트는 리모트콜과 리모트뷰, AI레포토 등의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일관된 성능과 안정성을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있어 우유의 가치와 우유 급식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00년 FAO가 매년 9월 마지막 수요일로 정한 세계학교 우유의 날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이와 관련 낙농진흥회의 데어리 리포트를 통해 지난 9월 24일 세계
지난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의 축구 평가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단연 오현규였다. 그는 후반 30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 골의 배후에는 수비수 두 명을 제치는 현란한 드리블 후 냉정히 경기의 흐름을 읽고 찬스를 만들어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이강인이다.
캐논의 EOS 시리즈용 교환식 렌즈인 RF/EF 렌즈의 누적 생산 대수가 2025년 10월 기준 1억 7천만대를 돌파하며 카메라 전용 렌즈 제조사 중 가장 많은 누적 생산을 달성해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캐논은 1987년 일본 우츠노미야 공장에서 EF렌즈를 첫 생산한 이래 글로벌 수요에 맞춰 생산 거점을 대만, 말레이시아, 오이타, 미야자키 등 전 세계 5곳으로 넓히며 생산량을 늘려왔다. 1995년 1천만대, 2009년 5천만대의 누적 생산량 기록을 세웠으며, 2014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남원읍 일원에서 무허가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가공한 흑염소즙을 판매한 피의자 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중 3명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이달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3월 관내에서 흑염소가 불법으로 도축돼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개식용 금지법' 제정으로 흑염소가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불법 도축된 가축 섭취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감안해 즉시 수사를 개시했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도, 종교 넘어 화합으로…‘어울리길’ 10월 본격 운영
충북도는 ‘공존의 중원, 융합의 여정’을 주제로 한 ‘2025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문화 융합 프로젝트로, 중원문화의 역사적 전통과 충청북도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종교 간 공존과 화합, 그리고 문화적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충북도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충북의 개신교․불교․유교․천주교 4대 종단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력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술로 활로 창출 현장-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온 국내 낙농산업은 우유소비 감소, 생산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환경규제 강화 등의 악재 속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는 목장형유가공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 안성지역 5개 목장이 뭉쳐 설립한 밀크마이스터는 ‘젤라또’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
Generic placeholder image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스틸러스, 서울 원정서 2-1 짜릿한 승리
서울 ‘레전드’ 기성용이 포항스틸러스의 2-1 승리에 주역이 됐다. 기성용은 자신의 친정인 상암으로 돌아와 건재함을 보여줬고, 포항 승리를 이끌었다.포항스틸러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3라운드에서 FC서울에 2-1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포항은 승점 51점이 되며 4위를 유지하며 상위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서울은 승점 45점에 그치며 6위로 내려갔으나 광주가 승점 획득에 실패하면서 파이널 A 진출을 확정지었다.이날 포항은 이호재와 홍윤상이 공격에 나섰고, 조르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보] 캄보디아 조직에 지인 넘겨 감금한 20대 1심 징역 10년
캄보디아 조직에 지인 넘겨 감금한 20대 1심 징역 10년
Generic placeholder image
엠클라우드브리지, ABC마트코리아에 M365 EMS·보안 에이전트 구축
엠클라우드브리지가 ABC마트코리아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EMS와 자체 솔루션인 Ai 365 보안 에이전트 구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에이비씨마트코리아의 본사 및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계정·디바이스·데이터 보안 강화와 업무 환경 표준화를 목표로 약 49일간 진행됐으며, AI 기반 보안 모니터링과 자동화 기능을 통해 기업의 보안 수준과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ABC마트코리아는 프로젝트를 통해 마이크로소프
Generic placeholder image
"AI 이용 장난이었다" 이이경 사생활 폭로자 돌연 사과
배우 이이경의 사생활 관련 루머를 폭로해 온 네티즌이 “장난으로 시작했던 글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며 돌연 사과했다. 자신을 독일인 여성이라고 주장해 온 A씨는 22일 자신의 X에 “한국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최근 이이경 관련 이런저런 사진을 많이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한 글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 점점 글과 AI 사진을 쓰다 보니 실제로 그렇게 내가 생각하게 된 것 같다”며 “이이경 관련 악성 루머를 퍼트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AI로 만든 글이었다”…이이경 사생활 폭로 예고한 A씨, 하루 만에 사과
배우 이이경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주장하며 SNS와 블로그에 게시물을 올렸던 A씨가 하루 만에 돌연 입장을 바꿔 사과했다. 그는 해당 내용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조작된 허위 게시물이었다고 밝혔다.A씨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이이경 배우와 관련된 여러 게시글과 사진을 올렸지만, 모두 장난으로 시작한 글이었다”며 “관심이 커지면서 점점 죄책감을 느꼈고, 사실이 아님에도 마치 실제처럼 꾸며 퍼트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일 블로그에 “이이경의 진짜 모습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닉스로보틱스, ‘세계 최초 AGV’로 삼성ㆍ현대차ㆍBOEㆍCSOT 라인 모두 진입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화 로봇 전문기업 제닉스로보틱스가 정밀 AGVㆍAMR 기술을 앞세워 삼성디스플레이, 중국 BOE, CSOT 등 글로벌 주요 디스플레이 제조 라인에 모두 진입하며 글로벌 공급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제닉스로보틱스는 AGV·AMR(자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