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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피상속인이 계속 임대 경우 경감 받은 종부세액·이자가산액 추징 안 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중 같은 호 가목2)의 ‘10년 이상 계속해 임대’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전...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막대한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의 부실한 처분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6247억 원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허 의원은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영국 굴지의 로펌 ‘슬로터 앤 메이’와 공동으로 ‘2025년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 및 관련 규제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공격적인 관할권 확대와 역외보조금규정의 본격적인 적용, 그리고 중국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등으로 글로벌 기업결합 및 투자 관련 규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글
유한양행이 대방동 본사를 시작으로 연구소, 공장 등 3일간 전체 사업장에서 혈액 부족 문제 해소와 암 환자를 위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3개 사업장에서 연 2회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400여 명의 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했다.올 하반기 헌혈 캠페인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3개 사업장에서 진행됐고, 헌혈버스 내 기부함 등을 통해 헌혈증 기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의 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국세청은 안정적 세입 확보와 민생회복 지원, 납세자 중심 세정, AI 혁신, 조세정의 확립,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 체감형 세정지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국세행정 혁신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탈세혐의자와 주가조작·가상자산 탈세 등 악질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안정 조달국세청은 올해 8월 기준 국세청 소
최근 K-POP 앨범 전문 온라인몰 점프업이엔티를 통해 구입한 ‘영케이 - 미니 1집 Eternal’ 및 ‘데이식스 - The DECADE ’가 구매자들에게 출고 불가 통보 후, 환불이 이행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점프업이앤티 관련 피해 건수는 10월 20일부터 23일 오전
아내는 장화를 신고 빨래를 밟는다나는 쌀독에 쌀을 쏟다 흘리고어이쿠, 아버지 계셨으면 혼났겠다, 얼른 무릎을 꿇는다 입춘인데 세탁기는 얼고카드 청구서는 잘도 날아들고 욕조에 담긴 빨래를 밟는아내의 발소리는몰아쉬는 한숨 같아서 내뱉는 원망 같아서두 손으로 쓸어 담아도구석으로 달아나 숨는 쌀알들 외진 골짜기들은 밤보다 더 어둡겠지차마 울지도 못하는 이들 있겠지 별을 찾듯 쌀알을 더듬는다 밥은 천천히 먹어야 된데이무슨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먹어야 된데이아버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처음 보는 어둠 속으로떨리는 손을 길게 뻗으면서 ♦ ㅡㅡㅡㅡㅡ
장애인 바자회 참여…제철과일 판매·생활환경 봉사지역사회와 ‘따뜻한 상생’ 실천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쳤다.희망나눔마켓은 지난 18일 송파구 장애인 생활·재활시설 신아원이 주최한 ‘2025 희망나눔 바자회’에 참여해 물품을 후원하고 직접 판매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약 10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며 직업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신아원에서 열렸으며, 희망나눔마켓은 영양가 높은 제철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엄선해 정성껏 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보훈, 기억을 잇는 감동 사연 공모전’의 수상작 43건을 발표했다.‘보훈, 기억을 잇는 감동 사연 공모전’은 국민들이 직접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에서 겪은 감동적인 경험과 소중한 기억을 공유해 보훈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공모전에는 지난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총 113건의 사연이 접수됐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금상 2편 △은상 40편을 선정했다.대상은 ‘그녀
유시민 작가가 최근 북한과 한미 관계, 그리고 자주국방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다.그는 “김정은도 완전히 겁먹고 있어서 미군이 빠져도 우리는 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며, “전쟁 나면 북한은 끝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관련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앞서 “국방을 외국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부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금만 보완하면 넘쳐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유 작가는 지난 19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한민국농구협회가 기획한 특별한 이벤트 매치가 오늘 저녁 배재고 체육관에서 열린다.오늘 22일 오후 8시 30분, 2025 디비전리그를 빛낸 D3 연합팀과 대학농구 최강자 고려대가 맞대결을 펼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하나은행, 아이에스동서, 프로스펙스가 후원하는 이번 경기는 쿼터당 7분씩 4쿼터로 진행되며, 올데드볼 방식으로 치러진다.디비전리그의 현주소를 확인하다올해 새롭게 시작된 디비전리그는 D3부터 D5, 그리고 중장년부·여성부·대학부 등으로 구성된 독립리그로 운영되고 있다.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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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앤커, 세계 최초 스마트 ANC 수면용 이어폰 ‘슬립30’ 출시
글로벌 전자제품 브랜드 ‘앤커 이노베이션코리아’가 오는 10월 21일, 세계 최초로 ANC 기능을 탑재한 프리미엄 수면용 이어폰 ‘슬립30’을 국내에 출시한다.신제품 A30에는 ANC와 PNC를 결합한 듀얼 차단 시스템이 적용됐다. 외부 소음은 능동적으로, 내부 소음은 물리적으로 차단해 더욱 완벽한 소음 제어가 가능하다. 여기에 코골이 마스킹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어 가족이나 배우자의 코골이, 이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기술로 활로 창출 현장-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온 국내 낙농산업은 우유소비 감소, 생산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환경규제 강화 등의 악재 속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는 목장형유가공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 안성지역 5개 목장이 뭉쳐 설립한 밀크마이스터는 ‘젤라또’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
[포토] ESG 혁신 기술 기업 '서한이노텍', 제8회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 참가
ESG 혁신기술 '사이러스바이크'로 인정받는 서한이노텍이 부산 사상구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에 사상구민들이 사이러스바이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로 참가했다.사이러스바이크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며 탄소저감포인트로 보상을 받는 신개념 실내운동기구이다.보상받은 포인트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기부까지 할 수 있는 신개념 ESG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평소 ESG에 관심이 높은 김정옥 사상구의원이 체험부스를 방문해서 '사이러스 바이크'를 직접 체험하고 사상구민들의 ESG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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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美 메릴랜드주립대 우주산업 배움여행 협력 논의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1일 미국 메릴랜드주립대를 방문해 우주산업 관련 인재 양성과 배움여행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오 지사는 이날 대릴 파인스 메릴랜드주립대 총장과 만나 “제주도와 제주대, 메릴랜드주립대 3자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실무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하며 배움여행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메릴랜드주립대와 협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파인스 총장은 “제주에서 항공우주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메릴랜드주립대에서 공부와 훈련을 받고 다시 제주도로 돌아가는 공동 협력 프로그램을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
송도세브란스, 연말 설계변경 완료 후 2028년 준공 목표
인천 송도국제도시 핵심 의료 인프라로 추진 중인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사업이 새로운 일정 조정에 들어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12월 설계변경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8년 내 병원 준공을 목표로 하는 구상을 내놨다.인천경제청은 22일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현황을 기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