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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피상속인이 계속 임대 경우 경감 받은 종부세액·이자가산액 추징 안 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중 같은 호 가목2)의 ‘10년 이상 계속해 임대’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전...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은 단순한 전산 고도화가 아니라 행정의 구조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데이터 개방과 활용 범위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국세 데이터의 개방이나 공유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세팅하고, 점차 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업의 핵심은 기술이
대형 로펌 위성 세무법인이 국세청 출신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종의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로 전관들의 취업 경로가 사실상 합법적 우회로로 굳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공무원 24명이 대형로펌 4곳과 관련된 소위‘위성 세무법인’을 거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앤장 법률사무소 12명, 법무법인 광장 8명, 태평양 2명, 화우 1명으로 모두 국세청 퇴직 이후 로펌과 관련된 세무법인에서 3년가량 근무한 뒤 해당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사
지난 10여 년간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산업은행이 약 22조원 규모의 신규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으로 제재를 내린 뒤 국책은행이 자금 지원을 이어오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
국세청은 안정적 세입 확보와 민생회복 지원, 납세자 중심 세정, AI 혁신, 조세정의 확립,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 체감형 세정지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국세행정 혁신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탈세혐의자와 주가조작·가상자산 탈세 등 악질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안정 조달국세청은 올해 8월 기준 국세청 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의 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
나의 새해 소망은진짜 ‘시인’이 되는 것이다해마다 별러도 쓰기 어려운모자 하나 선물 받는 일이다‘시인’이란 대저,한평생 제 영혼을 헹구는 사람그 노래 멀리서 누군가 읽고너무 반가워 가슴 벅찬 올실로손수 짜서 씌워주는 모자 같은 것돈 주고도 못 사고 공짜도 없는그 무슨 백을 써도 구할
LG유플러스가 사이버 침해 의혹을 전달받은 지 열흘 만에 계정 관리 서버를 폐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 측은 사전 계획된 폐기였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LG유플러스는 7월 31일 계정 관리 서버 1대를 물리적으로 폐기했다. 이는 화이트해커가 해킹 제보를 전달한 7월 18일 이후 약 열흘이 지난 시점이다.당시 해커는 LG유플러스와 KT의 서버가 해킹당했고,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 및 4만여 개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19일 LG유
"향단의 이름 중 '단'은 '붉은 단'이라고 합니다. 그의 붉고 간절한 사랑을 무대 위에서 그려보겠습니다."국립국악원 무용단이 '춘향전'을 춘향의 몸종인 향단의 시각으로 각색한 무용극 '춘향단전'을 다음 달 14∼16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선보인다.'춘향단전'은 춘향과 몽룡의 사랑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향단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이다. 몽룡을 사랑하게 된 향단이 이뤄질 수 없는 사랑에 집착하며 광기로 무너지는 모습을 그렸다. 춘향을 향한 몽룡의 일편단심과 향단의 왜곡된 사랑이 맞물리면서 극적 긴장감을 극대화한다.연출을
인천을 기점으로 하는 광역급행버스 기본요금이 성인 기준 400원 오른다.2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대광위 면허의 광역급행버스 기본요금을 400원 인상 조정한다.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사용 시 성인 기준 2,8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상하고, 청소년의 경우 2,000원에서 2,300원으로 오른다.어린이 요금은 기존과 같은 1,600원을 유지한다.조조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는 20% 할인한 요금을 적용하며 이 경우 성인은 2,800원, 청소년은 2,000원, 어
충남 천안시는 산업단지와 고속열차역 등 도심 주요 생활권을 잇는 자율주행버스 ‘501번’의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시는 이날 시청 시민의종 앞에서 개통식을 열고 운영구간을 시승하는 등 자율주행 운행 시작을 알렸다.자율주행버스는 이동 수요가 많은 천안아산역을 기점으로 불당상업지구, 천안시청 앞 사거리, 성성교차로, 제3일반산업단지 등 총 5.9km 구간, 8개 정류장을 운행한다.운행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하루 6차례 순환한다.중형전기 자율주행버스로 최대 14인
SK이노베이션이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SK온 지분 인수를 위해 6천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SK이노베이션은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타법인 증권 취득 목적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발행 규모는 6천억원에 만기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다.SK이노베이션은 조달한 자금을 FI가 보유한 SK온 지분 인수에 사용할 계획이다.이번 발행에는 한투PE컨소시엄이 참여한다.이들 투자자는 SK이노베이션과 SK온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해 기존 투자금인 1조
XRP가 2025년 4분기에 접어들며 연말 강세를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연말 시장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낙관적 분위기를 가져왔지만, 올해는 시장 신호가 엇갈리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21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XRP가 지난 몇 년간 4분기에서 다양한 흐름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4분기에는 알트코인이 FTX 붕괴 여파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지만, 2023년 4분기에는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 4분
의령군은 20일 리치리치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축제 수익금 936만2400원을 의령군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올해 리치리치페스티벌은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부자의 습관’을 주제로 열렸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지역 농·특산물 판매전 등을 통해 34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추진위원회는 이번 축제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에 힘을 보탰다.하만홍 추진위원장은 “의령군민과 관광객의 성원으로 축제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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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앤커, 세계 최초 스마트 ANC 수면용 이어폰 ‘슬립30’ 출시
글로벌 전자제품 브랜드 ‘앤커 이노베이션코리아’가 오는 10월 21일, 세계 최초로 ANC 기능을 탑재한 프리미엄 수면용 이어폰 ‘슬립30’을 국내에 출시한다.신제품 A30에는 ANC와 PNC를 결합한 듀얼 차단 시스템이 적용됐다. 외부 소음은 능동적으로, 내부 소음은 물리적으로 차단해 더욱 완벽한 소음 제어가 가능하다. 여기에 코골이 마스킹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어 가족이나 배우자의 코골이, 이
[포토] ESG 혁신 기술 기업 '서한이노텍', 제8회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 참가
ESG 혁신기술 '사이러스바이크'로 인정받는 서한이노텍이 부산 사상구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에 사상구민들이 사이러스바이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로 참가했다.사이러스바이크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며 탄소저감포인트로 보상을 받는 신개념 실내운동기구이다.보상받은 포인트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기부까지 할 수 있는 신개념 ESG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평소 ESG에 관심이 높은 김정옥 사상구의원이 체험부스를 방문해서 '사이러스 바이크'를 직접 체험하고 사상구민들의 ESG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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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부능선’ 넘은 경기도 4연패⋯우승 무난
경기도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종합 4연패를 사실상 확정했다. 대회 폐막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골프·농구·럭비·레슬링·사이클·수영·씨름·야구소프트볼·축구·하키·핸드볼 등에서도 고득점이 예상됨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종합우승은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도는 대회 종료를
학폭 급증 TK, 상담교사는 줄었다
대구·경북·강원 지역의 학교폭력 발생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담당할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세 지역 모두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강원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수가 2023년 1900명에서 2025년 43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대구와 경북도 마찬가지로 피해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
울산시설공단, 폐전기·전자제품 280점 수거… ESG 경영 실천 앞장
울산시설공단은 22일 ‘E-waste Zero, ESG 경영실천’의 일환으로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E-순환거버넌스와의 자원순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공단 전 직원이 가정과 직장에서 발생한 폐제품 280점을 자발적으로 수거해 재활용 체계에 동참했다.특히 올해 수거량은 지난해보다 약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내부 구성원들이 주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조직 전반에 ESG 경영 실천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공단
포항시, 시설직 공무원 디지털 기반 스마트 행정 역량 강화 나서
포항시는 22일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시설직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시설직 공무원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와 올해 임용된 시설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초 역량을 조기에 강화하고, 기술 행정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력과 디지털 기반의 미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기술 행정의 역할 이해 △토목시설 관련 법령 및 정책 동향 △시설물 유지관리 실무 △설계·감리·시공 단계별 공사 관리 △AI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도면프로그램 기초 등 시설직 공무원의 필수
민주당 대구시당, 내년 살림살이 확보 ‘전방위 잰걸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국회를 찾아 내년 대구시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전방위 설득전에 나섰다.이번 방문은 지난 20일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예산정책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 사업들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민주당 대구시당은 21~22일 이틀 간 허소 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안준승 사무처장, 김두현 정책실장, 오영준 대변인 등 시당 핵심 인사들이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잇달아 만났다.이들은 국회에서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