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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피상속인이 계속 임대 경우 경감 받은 종부세액·이자가산액 추징 안 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중 같은 호 가목2)의 ‘10년 이상 계속해 임대’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전...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영국 굴지의 로펌 ‘슬로터 앤 메이’와 공동으로 ‘2025년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 및 관련 규제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공격적인 관할권 확대와 역외보조금규정의 본격적인 적용, 그리고 중국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등으로 글로벌 기업결합 및 투자 관련 규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글
유한양행이 대방동 본사를 시작으로 연구소, 공장 등 3일간 전체 사업장에서 혈액 부족 문제 해소와 암 환자를 위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3개 사업장에서 연 2회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400여 명의 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했다.올 하반기 헌혈 캠페인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3개 사업장에서 진행됐고, 헌혈버스 내 기부함 등을 통해 헌혈증 기부도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전화상담 서비스가 시나리오 기반 상담으로 만들다보니 납세자 개별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는 유상범 의원의 국세청이 AI도입 국세상담서비스 상담율이 98%라고 자랑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냐는 추궁에 따른 답변이다.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 개편 TF’ 발족에 이어 2024
대형 로펌 위성 세무법인이 국세청 출신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종의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로 전관들의 취업 경로가 사실상 합법적 우회로로 굳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공무원 24명이 대형로펌 4곳과 관련된 소위‘위성 세무법인’을 거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앤장 법률사무소 12명, 법무법인 광장 8명, 태평양 2명, 화우 1명으로 모두 국세청 퇴직 이후 로펌과 관련된 세무법인에서 3년가량 근무한 뒤 해당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은 단순한 전산 고도화가 아니라 행정의 구조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데이터 개방과 활용 범위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국세 데이터의 개방이나 공유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세팅하고, 점차 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업의 핵심은 기술이
국세청은 안정적 세입 확보와 민생회복 지원, 납세자 중심 세정, AI 혁신, 조세정의 확립,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 체감형 세정지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국세행정 혁신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탈세혐의자와 주가조작·가상자산 탈세 등 악질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안정 조달국세청은 올해 8월 기준 국세청 소
제주에서 불법으로 흑염소를 도축, 가공품을 판매해 10억원 가량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제주도자치경찰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건강원을 공동 운영하며 구속된 60대 A씨와 B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가축도축업 허가 없이 컨테이너에 도축 설비를 갖추고 도축장을 운영한 혐의다.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대 외국인 C씨를 고용해 흑염소 500여 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하고 흑염소즙 1800상자(상자 당 10
울산시설공단은 22일 ‘E-waste Zero, ESG 경영실천’의 일환으로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E-순환거버넌스와의 자원순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공단 전 직원이 가정과 직장에서 발생한 폐제품 280점을 자발적으로 수거해 재활용 체계에 동참했다.특히 올해 수거량은 지난해보다 약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내부 구성원들이 주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조직 전반에 ESG 경영 실천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공단
포항시는 22일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시설직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시설직 공무원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와 올해 임용된 시설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초 역량을 조기에 강화하고, 기술 행정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력과 디지털 기반의 미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기술 행정의 역할 이해 △토목시설 관련 법령 및 정책 동향 △시설물 유지관리 실무 △설계·감리·시공 단계별 공사 관리 △AI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도면프로그램 기초 등 시설직 공무원의 필수
남강댐 방류로 인해 해마다 사천만 등 남해안 해역에 해양쓰레기가 대거 유입되고 있으나, 해양환경공단의 대응이 관할 외라는 이유로 극히 미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2025년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양환경공단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국민 안전과 어업 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남강댐 방류로 인해 사천만 일대에서 약 1,100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했으나, 해양환경
여야의 공방이 날마다 되풀이되고 있다.22일 민주당은 '내란' 혐의로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자녀의 결혼식을 국회 사랑재에서 치른 최민희 민주당 국회이원을 맹비판했다.먼저 박규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망언·망동이 점입가경, 목불인견"이라며 "'해답'은 '해산'뿐"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박 대변인은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사람은 수감 중인 내란 수괴를 알현하고 '함께 싸우자'면서 제2의 내란, 제2의
대한노인회영양군지회는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22일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29회 노인의 날을 맞아 오도창 군수, 김영범 군의회의장을 비롯한 영양군지회 임원, 경로당 회장, 기관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영양군노인복지관 별빛소리연주단의 아름다운 오카리나 공연과 초대 가수의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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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포토] ESG 혁신 기술 기업 '서한이노텍', 제8회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 참가
ESG 혁신기술 '사이러스바이크'로 인정받는 서한이노텍이 부산 사상구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에 사상구민들이 사이러스바이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로 참가했다.사이러스바이크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며 탄소저감포인트로 보상을 받는 신개념 실내운동기구이다.보상받은 포인트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기부까지 할 수 있는 신개념 ESG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평소 ESG에 관심이 높은 김정옥 사상구의원이 체험부스를 방문해서 '사이러스 바이크'를 직접 체험하고 사상구민들의 ESG 실천
박희영 용산구청장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 참석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용산구, 신한투자증권, 오리온재단 등이 후원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식전공연과 축사, 개회선언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공연, 체험부스 운영, 행
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포항스틸러스, 서울 원정서 2-1 짜릿한 승리
서울 ‘레전드’ 기성용이 포항스틸러스의 2-1 승리에 주역이 됐다. 기성용은 자신의 친정인 상암으로 돌아와 건재함을 보여줬고, 포항 승리를 이끌었다.포항스틸러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3라운드에서 FC서울에 2-1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포항은 승점 51점이 되며 4위를 유지하며 상위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서울은 승점 45점에 그치며 6위로 내려갔으나 광주가 승점 획득에 실패하면서 파이널 A 진출을 확정지었다.이날 포항은 이호재와 홍윤상이 공격에 나섰고, 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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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황새 폐사’ 관계기관 상세 소통 미흡 드러나
최근 김해시에서 천연기념물 황새가 폐사한 사고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 사태와 관련해 방사 허가기관인 국가유산청이 방사 행사 당일 황새 케이지 활용 내용을 김해시와 공유해 상세히 알고 있었는지에 시선이 쏠린다.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더불어민주당·경기
오영훈, 美 메릴랜드주립대 우주산업 배움여행 협력 논의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1일 미국 메릴랜드주립대를 방문해 우주산업 관련 인재 양성과 배움여행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오 지사는 이날 대릴 파인스 메릴랜드주립대 총장과 만나 “제주도와 제주대, 메릴랜드주립대 3자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실무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하며 배움여행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메릴랜드주립대와 협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파인스 총장은 “제주에서 항공우주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메릴랜드주립대에서 공부와 훈련을 받고 다시 제주도로 돌아가는 공동 협력 프로그램을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
[전국체전] 창원FC 8년 만에 정상에...경남선수단 단체전서 활약
전국체육대회 6일 차인 22일 경남선수단은 단체전에서 선전하며 금메달 6개를 추가했다.경남선수단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금메달 6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5개를 더했다. 이날은 단체전에서 금메달 소식이 이어졌다.창원FC는 결승에서 서울중랑축구단을 만나 4-0으로 이겼다.전반 중반까
울산시설공단·BNK경남은행, 도농상생 위한 플로깅 활동 전개
울산시설공단과 BNK경남은행이 도농상생과 환경보호를 위한 ‘도농상생 다함께 플로깅’ 행사를 지난 21일 울주군 범서읍 일대에서 진행했다. 플로깅은 조깅이나 산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으로, 두 기관은 ESG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농촌과 도시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이날 행사에는 울산시설공단과 BNK경남은행 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범서읍 농촌마을과 선바위 일대를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했다. 참가자들은 농촌 지역의 환경정비를 통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다.울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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