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22일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만큼을 변제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즉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법안에 의하면, 영업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한 언론이 21일 “1+1 행사·최소 50% 세일 미끼... 이커머스 잠식한 가짜 할인” 제하의 기사에서, 할인율 거품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거짓 할인율과 관련해 이커머스를 직권 조사해 처분한 사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머스트잇뿐이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했다.이 언론은 또한 “쿠팡 ‘할인율 뻥튀기’ 상위노출상품 70% 공급가 부풀려 기만” 제하의 기사에서,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할인율은 할인 판매 직전 20일간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라고 보도했다.이
2024년 국세청이 자료상 1241명을 조사해 325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서비스업이 전체 부과세액의 45.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자료상 조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로, 주로 제보·세원관리·세무조사 등에 의해 조사가 들어간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자료상 1241명을 조사해 총 3250억원을 부과했다. 서비스업이 1485억원 부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사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으로,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평택직할세관은 중소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 및 자금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10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주간 세정지원 집중 운영기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월별납부이다.먼저 수입 시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최대 6회 분할납부 허용하고,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한다. 아울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해 납부하도록 한다.또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제2회 산림 ESG 우수사례 공모전 주최·주관 | 산림청·한국산지보전협회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10월 15일까지지원자격 | 산림과 연계한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공모주제 | 산림 분야 ESG 활동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산림과 연계한 ESG 가치 확산 및 대국민 인식 제고시상내역 | 산림청장상 온누리상품권 각 100만원, 한국산지보전협회장상 각 10만원신청방법 | 한국산지보전협회 담당자 이메일 제출 : [email protected]제출형식 | - 신청서류를 PPT 형태로 제출 -
장인화 포스코그룹은 회장이 지난 23일 미국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 만찬에서 ‘2025 밴 플리트상’을 수상했다.한미 친선 비영리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수여하는 밴 플리트상은 한미 간 이해·협력·우호 증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개인·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 현대화를 이끌며 ‘한국군의 아버지’로 불린 밴 플리트 장군을 기리기 위해 1992년 제정됐다.장 회장은 취임 후 포스코그룹의 핵심 사업 전반에 걸쳐 대미 투자를 전략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등 한미 경제 협력과 우호 관계 증진에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기업 에이로봇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미래혁신기술박람회 현장을 찾아 자사의 로봇 기술 시연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에이로봇의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앨리스 4와 앨리스 M1의 핵심 기술 시연을 직접 참관했다. 에이로봇은 엔비디아의 그루트 파운데이션 모델과 모션 증강 기법을 결합하여 구현한 고난도 작업 수행 시나리오를 선보였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2대가 복잡한 작업환경에서 협동해 사물을 인식하고 이동시키는 동작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은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다양한 체험을 통해 도드람한돈을 즐기고, 나눔의 기쁨까지 경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도드람양돈농협은 ‘2025 DODRAM FESTA : THE GRILLIST’를 10월 27일 개최한다. 오는 11월9일까지 이어질 도드람페스타는 한돈의 대표 브랜드로서 도드람한돈의 정체성을 강화
서울 영등포구가 예비부모와 영유아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시설과 보육 프로그램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집 오픈데이’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임산부를 포함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아이를 맡길 선생님과 보육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궁금한 점을 즉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그동안 어린이집 입소 전에는 시설 방문이나 프로그램 체험 기회가 제한적이었으며, 설명회 역시 입소가 확정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영등포구 어린이집 오픈데이’는 예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 에어를 성공적으로 출시한 후, 애플 인텔리전스 도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가 "현재 중국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애플 인텔리전스는 iOS 18, 아이패드OS 18, 맥OS 세쿼이아에 탑재된 통합형 AIAI 기능으로, 2024년 공개 이후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는 규제 문제로 지원되지 않았다.
청주상공회의소는 21일 청주 엔포드호텔 직지홀에서 충북지식경영포럼 회원, 청주상의 회원사 및 유관기관·단체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식경영포럼 제114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미중 전략경쟁시대:대한민국과 기업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김흥규 소장이 연사로 나서 미중 전략경쟁시대 속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진단하고, 기업의 대응방안과 전략적 해법을 제시했다.김흥규 소장은 “세계 패권을 겨누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힘의 재건이 맞물리며 국제
부산시의회가 오는 24일까지 시의회 본회의장, 대회의실 등에서 ‘2025년 하반기 중학생 의회교실’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하반기 중학생 의회교실에는 관내 19개 중학교 학생 98명이 참가해 모의의회, 본회의장 견학 등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 체험 기회를 가진다.중학생 의회교실은 고등학생 의회교실과 함께 매년 열리는 청소년 의회교실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33개교 201명이 참가했으며 올해 5월 중에 ‘상반기 중학생 의회교실’을 실시해 10개교 55명의 학생이 참가했다.의회는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
소설 『스페이스 월드』는 사라지는 장소와 그 자리에 남은 인간의 정서를 탐구한다. 재개발로 철거되는 동네, 이주한 사람들의 흔적, 관계가 끊긴 집들 속에서 오선영은 “공간은 결국 사람이 머물며 살아온 시간의 총합”이라는 믿음을 그려낸다. 작가는 사소한 일상과 구체적인 기억을 통해 ‘장소가 인간을 만든다’는 서사를 세밀하게 보여준다.소설집 『스페이스 월드』에는 일곱 편의 단편이 실렸다. 작품들은 모두 ‘공간’이라는 공통된 주제 아래,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삶과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보여준다. 초반부의 「어니언마켓」,
의령군은 20일 리치리치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축제 수익금 936만2400원을 의령군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올해 리치리치페스티벌은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부자의 습관’을 주제로 열렸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지역 농·특산물 판매전 등을 통해 34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추진위원회는 이번 축제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에 힘을 보탰다.하만홍 추진위원장은 “의령군민과 관광객의 성원으로 축제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며 “그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26. 사랑하는 사람과의 혼인을 허락한 광릉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언더스탠딩’, ‘압권’ 연합 인터뷰에서 APEC CEO 서밋의 의미를 설명하고 저성장 국면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제안했다.최 회장은 “이번 APEC 정상회담은 앞으로 몇 년간 미·중 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들이 보호무역주의 시대의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WTO 체제의 자유무역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1960년대부
IBK기업은행은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혁신·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운영한 2025년 ’IBK창공 유럽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in 룩셈부르크’를 성료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6월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관과 체결한 ‘혁신창업기업의 유럽진출 지원’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혁신창업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제공과 현지 사업화를 위한 체계적인 네트워크 확보 등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기업은행은 지난 8월 오토모빌리티·사이버보안·AI분야 12개 기업(▲갓테크 ▲모빌위더스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는 지난 2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오산 성복교회에서 발달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후원금 15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10월 18일 교회에서 열린‘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가을바자회’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으로, 지역의 소외계층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안용훈 담임목사는 지역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교회 성도들과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 “작은 정성이지만 장애인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
LG 트윈스 외국인 투수 앤더스 톨허스트와 한화 이글스 문동주가 두 팀의 명운을 걸고 한국시리즈 1차전에 선발 등판한다.프로야구 LG 염경엽 감독과 한화 김경문 감독은 25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KBO리그 KS 미디어데이에서 두 선수를 26일 같은 장소에서 펼쳐지는 KS 1차전 선발로 예고했다.염경엽 감독은 "톨허스트는 현재 우리 팀 선발 투수 중 구위가 가장 좋다"며 "올해 KS는 3,4,5차전을 연이어 펼쳐야 하기 때문에 1차전 선발 투수가 4일 휴식 후 등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톨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