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4년 연임제 개헌’이 현실화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의 질의가 이어졌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헌법상 그렇게 해석된다”고 답했다.곽 의원이 “여권 일각에서 연임 적용 여부를 모호하게 언급하고 있다”며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자,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13시간전
여야는 25일 조원철 법제처장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무죄라고 답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공격했고 여당은 적반하장 공세라고 맞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조 처장이 전날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한 답변에 대해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 있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며 "여전히 이 대통령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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