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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장관 후보자 인사....검증기준과 절차 국민 앞에 공개하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되는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인선기준과 절차 적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인사부터 장관후보자까지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경실련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를 기용한 데 대해 권력기관의 사유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특히 “지금까지 정부는 공직자 인선에 있어 어떠한...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부산진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으며,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후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지원 규모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될 예정이다.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335개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안전분야 최상위 평가로, 재난 예방부터 대응 및 복구까지 단계별 관리 실태와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이다.부산진구는 이번 평가에서 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이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세일러 회장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겨울은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그 단계를 이미 지났고, 오직 상승만 남았다"라며 "비트코인은 0이 되지 않는다면 100만달러로 갈 것"이라고 단언했다.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새 의장 폴 앳킨스와
국회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중견 지역 언론인 연구단체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법무법인 대륜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법률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안 제·개정 협력, KLJC 회원사를 위한 법률·세무·회계 자문 등 다각도의 협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 대표는 “법률 정보는 국민 권리를 지키는 사회적 기반”이라며 “법무법인 대륜의 글로벌 메가 로펌 시스템과 한국지역언론인클
맥주 주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오비맥주 직원이 관세 적용을 회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0일 오비맥주 직원 정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오비맥주 할당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서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해 대규모 관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맥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주류 회사들은 관세청에 사전승인을 받고 할당된 물량만큼 수입 맥아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때 세율은 30％이고, 할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한 실전형 합동훈련이 인천 소청도에서 펼쳐졌다.인천소방본부는 11일 옹진군 소청도에서 국군의무사령부, 옹진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응급환자 이송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기상악화로 소방헬기 출동이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고, 국군의무사령부의 ‘메디온’ 헬기를 활용해 실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훈련 시나리오는 소청도 주민이 자택에서 의식저하 및 두통을 호소하며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뇌졸중이 의심된다는 진단에 따라 119종합상황실에 즉시 신고가 접수됐고, 기상
“시민의 손으로 되살리는 생태계… 멸종위기 곤충, 제주 자연에 날다”두점박이사슴벌레와 애기뿔소똥구리 등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곤충 2종이 시민 80여 명의 손을 거쳐 제주 자연으로 돌아갔다. 공공기관과 시민, 연구기관이 함께한 이번 복원 활동은 생물다양성 보전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육지 일반인 80여 명 참여… 직접 방생하며 자연 회복의 의미 되새겨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두점박이사슴벌레와 애기뿔소똥구리를 제주 자연에 방사하는 행사가 지난 10일 제주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생태계 복원이라는 공공의 과제에 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이다.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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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러브유, ‘세계 환경의 날’ 플라스틱 문제 해법을 말하다
글로벌 복지단체 국제위러브유와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가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더스위트호텔 제주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5R+Rethink’라는 주제로 ‘2025 세이브더월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정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앞서 4일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국제행사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맥을 같이 한다.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제주 해녀 이야기, 창작 오페라 '해녀수덕’ 하이라이트 공연
제주 해녀의 삶을 그린 창작 오페라 '해녀수덕'의 하이라이트 공연이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제주오페라연구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 이번 공연은 시퍼런 바다를 목숨줄로 삼아 살아가는 이들이 그 바다에서 삶을 마감하는 그 비통함, 그렇게 떠나보낸 이들의 영을 기억하는 산 자들의 애통함, 종이에 한 움큼 싼 밥으로 이어지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애절한 교감, 단순한 노동을 넘어, 생과 사를 오가는 경계에서 끊임없이 싸워온 강인함과 애환, 그리고 바다와의 깊은
국힘, 내년 지선 ‘100% 상향식 공천’ 추진
국민의힘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경우 ‘예외 없는 100% 상향식 공천’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지방선거에서 이 같이 상향식 공천 방안을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당내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는 공천권의 민주화”라며 “최고권력자에게 실질적인 공천권이 있는 정당에 민주주의는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줄서는 정치를 청산하고 원칙있는 정치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공천권을 당원과 유권자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개혁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BNK경남은행,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 진행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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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억 7천만원, 2만여 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세액을 2회로 나눠 각각 6월, 12월에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청도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
[단독] 육아·모성보호 사유, 타시도 근무 가능 .. 공무중 사망 교원 특별승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앞으로 육아나 모성 보호 등의 사유가 있는 교원은 타시도 근무가 가능해 진다.또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특별승진도 쉬워진다.
청도군, 여름철 대비 식중독 현장대응 모의훈련 실시
청도군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한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지난 10일 청도군청 구내식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청도군청 구내식당에서 제공된 급식을 섭취한 직원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황을 가정해, 청도군 보건소(감염병관
화성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탄소중립 실천 리플렛 발간
경기 화성특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돕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 리플렛’을 새롭게 발간했다.이번 리플렛은 화성특례시 대표 캐릭터 ‘코리요’를 활용해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구성으로 제작됐다. ‘화성을 지키는 넷제로 히어로’를 주제로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지구를 지키는 첫걸음임을 강조하고 있다.리플렛에는 시민들이 직접 실천하며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담겼다.‘넷제로 히어로 미션 챌린지’에서는 가정, 소비생활, 오피스 등 생활 영역별로 실천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히어로
수원시, 전문체육 예산 규모 경기도 최상위권
경기 수원시가 전문체육 예산을 꾸준히 늘리며 전문체육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특히 ‘생활·전문 체육 균형 발전’을 목표로 전문체육 기반이 되는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는 14개 종목, 14개 팀, 선수단 132명으로 구성된다.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종목을 운영하고 있고, 인근 도시와 비교하면 예산 규모도 경기도 상위권이다.운영 예산은 2023년 109억7500만 원, 2024년 111억2500만 원, 2025년 113억71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수원시는 민선 8기 체육 활성화 목표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