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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세제…법인·대주주 '尹부자감세' 전면 복원한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응능부담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한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구...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차장 시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이 자신이 퇴직 후 몸 담았던 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 업체에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2022년 6월 GS칼텍스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임 후보자가 퇴직하고 합류한 세무법인 '선택'과 G
천용욱 전 김해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40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천용욱 전 서장은 앞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6, 7층에 '천용욱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천용욱 세무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시 : 2025년 7월 18일(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삼성전자가 16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8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에너지 대상’은 에너지 절감이 뛰어난 고효율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에 수여된다.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로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에너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가정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3 부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 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고,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
중국 SSC SC0 경량 전기 스포츠카가 온라인에서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20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는 유튜버 휠보이가 공개한 SC01의 주행 테스트를 전하며, 이 차량이 기존 전기 스포츠카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평가했다. SSC SC01은 전기차 특유의 무거운 배터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량 알루미늄 차체와 튜블러 섀시를 채택했다. 배터리는 전통적 미드십 스포츠카처럼 뒷좌석에 배치해 무게 균형을 최적화했으며, 이러한 설계 덕분에 SC01은 1365kg의 가벼운
평창교육지원청은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평창초와 진부초에서 5일씩 ‘평창 향교와 함께하는 여름 한자 캠프’를 운영한다.이번 캠프는 평창교육지원청, 평창 향교,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 함께 합심하여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한자, 사자소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3대가 같이하는 세대 간 문화 잇기, 문화유산 체험을 통한 평창 어린이들의 인성을 함양하고자 마련되었다.평창권역은 21일부터 25일까지, 평창초등학교에서, 진부권역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진부초등학교에서 진행된다. △향교 입소식을 시작으로 기본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17일과 18일까지 이틀간 서귀포 위호텔에서 서귀포 관내 지방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2025년 지방공무원 힐링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쉼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에게 심신 치유와 에너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기관장과의 청렴 소통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직무 회복을 도모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낟.연수는 뇌기능 검사, 스트레스 검사, 명상·요가, 자연 숲 치유, 맞춤형 상담 등으로 구성된 다양하고 심화된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우리 사회는 다양한 환경과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그중에는 각자의 어려움과 아픔을 안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이 적지 않다. 누구나 힘든 순간이 있지만, 특히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는 사회적 보호와 관심이 절실하다. 이런 이웃들을 돕는 일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몫이며,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이기도 하다.작은 나눔은 사회에서 큰 힘이 된다. 거창하거나 복잡한 지원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고 조금씩 마음을 내어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큰 희망이 된다. 실제로 희망마켓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반드시 당 대표가 돼 당과 당원을 모독한 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21일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연일 내부총질자들에 의해 당이 온통 극우프레임에 빠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일부 낡은 언론매체와 탄핵에 찬성했던 내부 총질세력이 탄핵에 반대했던 수많은 국민과 국민의힘 그리고 나를 극우로 몰아가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극우 프레임을 깨부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과 반자유민주
신한자산운용은 국내 정책 변화의 수혜 산업과 주주가치 제고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신한 다시뛰는대한민국 목표전환형 펀드’를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는 7%의 목표수익률을 지향하는 채권혼합형 상품으로, 국내 저평가된 주식과 단기채권에 분산 투자해 변동성 관리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동시에 추구한다.최근 신정부 출범과 함께 상법 개정, 세제 개편, 주주환원 강화 등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되며, 한국 증시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해당 펀드는 핵
우리은행이 청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새로운 알뜰폰 요금제를 내놨다.우리은행은 자사 알뜰폰 브랜드 우리WON모바일을 통해 ‘우리WON 청년드림 요금제’ 2종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요금제는 만 19세부터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대 36개월간 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특히 ‘우리 청년도약계좌’ 보유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해당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어 더 많은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출시되는 요금제는 LTE 알뜰 요금제 2종으로 구성됐다.‘우리WON 청년드림 71GB+’ 요금제는 월 71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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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부분 해제로 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새로운 개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로써 신길 재정비촉진사업 완료지역, 신안산선 개통 및 다수의 개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 연계되어 변화의 흐름이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상지 일대는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여부에 따른 주거환경의 차이가 큰 곳이다.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된 가마산로 남측의 경우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
(해외환경뉴스) 대서양 '한랭 덩어리', 바다와 대기에 책임 있다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대서양 '한랭 덩어리'에 대한 책임이 바다와 대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유니버시티파크 — 그린란드 바로 남쪽 대서양의 한 지역은 냉각되고 있지만, 지구 대부분은 따뜻해지고 있다.이 "한랭 덩어리"의 기원은 지구 기후 조절에 이바지하는 해류, 즉 대서양 자오선 순환의 약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정명근 시장 "기업 성장해야 시민이 행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5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화성경제인포럼은 2007년 1월 첫 개최 이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관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모여 경영·경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경제 네트워크다. 이번 제200회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장, 지역 기업인 등 20
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제천-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업무협약 체결
제천시가 지난 15일 시청 박달재실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방·천연물·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인 한방천연물산업의 고도화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를 확인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방천연물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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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웅상청년회의소, 양산방문의 해 홍보 캠페인
양산시 웅상청년회의소가 서여수청년회의소와 우호 결연식 현장에서 '2026 양산 방문의 해'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주영 회장은 "아름다운 낙동강과 유라시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도시 양산에 방문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현희 기자 hee@ido
넥슨재단, ‘헬로메이플’로 미래세대 에너지교육 앞장… 한국에너지공단·컴퓨팅교사협회와 MOU 체결
넥슨재단은 21일 한국에너지공단, 컴퓨팅교사협회와 함께 ‘헬로메이플’을 활용한 미래세대 에너지교육 디지털 콘텐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디지털 콘텐츠 기반의 에너지 융합교육을 공동 개발·보급함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넥슨의 무료 블록코딩 플랫폼인 ‘헬로메이플’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언플러그드 놀이 기반 교육과 고학년을 위한 디지털 기반
동원과기대, 미래유망분야 기술사관 육성사업 선정
동원과학기술대학교가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유망분야 기술사관 육성사업'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사업은 직업계고등학교·전문대 연계 교육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전문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려는 취지로 추진한다. 동원과기대는 앞으로 5년간 중소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실무형
[재난 덮친 경남] 경남 농작물 3964㏊, 축산 농가 23곳 피해
극한호우로 경남지역 12개 시군에서 농작물 3964.85㏊가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작물별로는 벼 3219㏊, 고추 163㏊, 콩 149㏊, 딸기 79㏊, 깻잎 25㏊ 등이다. 하우스 시설 침수 등 피해 면적은 203㏊로 추정된다.추정 피해 규모는 594억 원으
양산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
양산시가 경남도에서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 같은 성과는 효율적인 재정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평가는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과 소비투자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