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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재정준칙 포기 않겠다…재정 적극적 역할도 함께"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2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는 일용근로자부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현재 15개 기관에 공유되어 21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어 보편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차규근 의원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SPC그룹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계열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SPC그룹은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의 생산 현장에 착용감과 냉방 지속력을 높인 ‘경량형 냉풍조끼’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끼에 소형 선풍기가 달려 있는 보냉장구로 얼음팩 등을 사용하는 일반 냉조끼에 비해 가볍고, 축축함이 없어 현장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SPC그룹측은 전했다.또 SPC삼립·샤니·SPL은 오븐 등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쿨링 룸’을 총 21
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린다.세금 규제가 되레 부동산 불안을 키웠던 역대 정권의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가 '6·27 대출규제' 이후로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그 대신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올라갔다.다만 실질적으로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에 반대하며 윤석열
동해시 발한동자율방재단은 제헌절을 기념하여 지역사회 내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태극기 달기 운동’에 앞장섰다.지난 16일, 발한동자율방재단 회원들은 발한동 관내 주요 대로변의 가로등에 태극기 달기 봉사활동을 펼쳤다.조길웅 단장은 “작은 봉사활동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한편, 발한동자율방재단에서는 지난 6월부터 주 3회 걸쳐 발한동 마을 안길을 대상으로 방역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바란이들을 위한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서귀포시는 클린하우스 모든 근무자에게 여름철 폭염 대비 쿨토시 및 넥밴드 선풍기 등 혹서기 개인 안전 물품을 지급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현재 클린하우스 314곳을 운영 중인 가운데, 하반기 근무인력은 148명으로 복권기금을 활용해 채용 및 운영하고 있다. 폭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근무자의 근무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근무 시작 시간을 기존 오후 3시에서 한시간을 늦춰 오후 4시로 변경했다.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6월 시범 설치한 클린하우스 분리배출 안내부스에 냉방기와 유리
모범운전자가 교통 봉사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험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 안전 지도, 거리 질서 홍보, 수험생 수송 등 교통 정리가 필요한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하는 봉사 단체다. 그러나 일반적인 봉사 활동과 달리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제12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우수주민 평가에서 성산읍 오조리 마을지킴이 고기봉씨가 우수활동가 분야 은상에 선정됐다.1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도 예선에서 우수상을 시상, 대전 유성구에서 7월 9일 개최된 본선에 진출, 습지 마을 보존과 관리, 마을공동체 육성 등의 활동으로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시상식은 9월 17일 과천 한국마사회에서 열리며, 고기봉씨에게는 상금 2백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활동가들
올 상반기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고객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업비트'로 나타났다. 빗썸과 코인원이 뒤를 이었다.18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 1~6월 가상자산거래소 고객 관련 포스팅 수를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대표
코헤시티는 코헤시티 가이아와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의 통합 기능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이를 통해 조직 내 직원들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인터페이스에서 코헤시티 백업 데이터를 직접 접근해 인사이트를 확보하고 보다 현명하게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그레고리 스태튼 코헤시티 AI 솔루션 부사장은 “코헤시티 가이아 이전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추출해 실행 가능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
오는 21일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 거주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에서 자격 기준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된다.제주는 비수도권 지역이어서 3만원이 추가돼 도민은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4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신청이 가능하며, 제주에서는 신용·체크카드와 탐나는전로 지급된다. 1차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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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김태효 “尹 화내는 것 들었다”…‘VIP 격노설’ 첫 인정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
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현대성우그룹, 대학생 서포터즈 ‘현대성우 챌린저스’ 6기 발대식 성료!
현대성우그룹이 지난 7월 10일 대학생 서포터즈 ‘현대성우 챌린저스’ 6기 발대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발대식에는 현대성우그룹 관계자와 최종 선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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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주민투표 전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검토할 수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시행 마지노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가 18일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음을 밝혀 주목된다.시간적 촉박함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절차 중 '30일 이내'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제주도의회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행정구역 관련 쟁점 등에 대한 사전 해소를 전제로 달면서, 주민투표 실시 요구는 바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후보자의 이번 제주형 기초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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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헤시티 가이아, MS 365 코파일럿과 통합으로 데이터 액세스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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