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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재정준칙 포기 않겠다…재정 적극적 역할도 함께"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린다.세금 규제가 되레 부동산 불안을 키웠던 역대 정권의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가 '6·27 대출규제' 이후로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그 대신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올라갔다.다만 실질적으로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에 반대하며 윤석열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2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는 일용근로자부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현재 15개 기관에 공유되어 21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어 보편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차규근 의원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1일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부회장에 김동철 공인회계사, 연구부회장에 조연주 공인회계사, 회계감리부회장에 오기원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높은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3분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며, “앞으로 '회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회계개혁의 완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용욱 전 김해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40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천용욱 전 서장은 앞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6, 7층에 '천용욱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천용욱 세무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시 : 2025년 7월 18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주차장 화재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60대 여성 2명과 60대 남성 1명이다. 이로써 이번 화재 인명피해는 18일 낮 12시 현재 사망 3명, 중상 9명, 경상 55명으로 총 67명으로 파악됐다. 중상자 중에는 위독한 주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다. 경찰이 확보한 화재 현장 CCTV에 따르면 불은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 쪽에서 시작됐으며, 천장에서는 누전으로 추정되는 전선 단락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18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테마주 기업의 자회사인 플랜티유의 비상장주식 1만5천 주를 보유하고 있고, 이재명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 동안 해당 자회사의 사외이사를 역임한 사실을 공개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17년 3월 30일부터 2022년 3월 29일까지 플랜티넷 자회사 플랜티유의 사외이사로 재직했으며, 해당 기
광주광역시가 하루 만에 한 달치 비를 맞고도 다시 300㎜의 폭우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8일 오후 3시 “광주·전남 지역에 18일 밤부터 19일 새벽 사이 다시 100~200㎜, 많게는 3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수 있다”며 “산사태나 하천 범람 우려 지역은 즉시 대피하라”고 당부했다.전날 하루 동안 광주에 내린 비는 평균 426.4㎜로, 기상 관측 이래 7월 일일 강수량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날 전남 나주 금천면은 431㎜, 담양 봉산면은 385㎜를 기
황기·당귀·오미자 등 국산 약초 최대 20% 할인…성남점 시음 이벤트도 농협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여름철 기력 회복에 좋은 국산 약초 할인행사에 나선다.농협 경제지주는 17일부터 7일간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 14개 점포에서 ‘이약치열, 약초로 여름을 이기자!’ 특별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행사는 서울 양재, 경기 고양·수원·양주·용인·성남·창동, 대구 달성, 전북 전주, 전남 목포, 충북 청주·분평, 부산, 대전 등 14개 하나로마트에서 동시에 열린다.할인 품목은 여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그냥 떠 있는 것 같아도 비상하고 있다네」쓰는 기쁨‘힘에의 의지’, ‘위버멘쉬’, ‘영원회귀’, ‘아모르 파티’ 등의 철학적 사상을 남김 니체! 도덕과 관습을 그대로 따르길 거부하고, 전통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세운 니체는 철학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지만, 시인으로서도 자신만의 깊은 사유와 철학이 담긴 시편들을 많이 남겼다. 실제로 열 살 정도부터 시를 썼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시 창작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니체에게는 시작이 곧 사유였고, 철학적 사유 자체가 하나의 시적 성찰이었다.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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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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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尹 화내는 것 들었다”…‘VIP 격노설’ 첫 인정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
"여보, 부모님 댁에 에어컨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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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광주에는 하루 만에 426㎜의 폭우가 내려 1939년 기상 관측 이래 최대치를 기록...
볼드플레이 '블랙 스티그마' 스팀 얼리 액세스
볼드플레이게임즈는 18일 ‘블랙 스티그마’의 스팀 얼리 액세스를 시작했다.이번에 공개된 얼리 액세스 버전에서는 근접전과 슈팅을 넘나는 작품의 차별화된 전투를 체험할 수 있다. 이전 테스트와 비교해 새 마스터 미크론, 코디네이터 R과 6 대 6 팀 데스메치 등 새로운 즐길거리가 보강됐다.이 회사는 얼리 액세스를 통해 유저 피드백을 반영하는 등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지역 주민 '대학생 장학금' 신청 접수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 18일부터 8월 1...
영양군,「민생회복 소비쿠폰」 집중 신청접수로 민생회복 앞장
영양군은 7월 21일부터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총 2차례에 걸쳐 지급되며 1차 지급은 기본 20만원(기본 15만원
보건교사회 "수업은 보건교사 본질적 직무…노조 주장 철회해야"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보건교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국정기획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전국보건교사노조가 게재한 글에 대해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