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MG손해보험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이번 예별손해보험 보험업 허가에는 2년의 존속기간, MG손해보험으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부가됐으며,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감안해 K-ICS비율 유지
역삼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역삼동 강남씨어터 3층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역삼지역회는 회원수 1179명의 전국 최대 지역회로 대구·광주·대전지방세무사회 보다 많은 세무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김정훈 회장과 함께 정균태·임지연·남영혁 간사를 맡아 봉사하고 있다.김 회장은 2022년 7월 역삼회장에 당선돼 2년간 지역회를 이끌었으며, 회원들로부터 헌신적 회무 수행을 평가 받아 지난해 7월 3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했다.첫 당선 이후 공약에 따라 회원 친목과 교류 확대, 세무 및 사무소운영 노하우 공유와 애로 해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국정기획위원회는 9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샌드박스로 추진한다.” 제하의 9일자 기사와 관련해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이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고 알렸다.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수요일인 7월 16일 오전 6시 20분 현재 전국이 흐리고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가 내리겠
1시간전
여름휴가 성수기인 ‘7말8초’를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통적인 인기 지역 외에 색다른 이국적 매력을 지닌 이색 여행지가 주목받고 있다.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일본 대지진설이 확산하며 일본행 수요가 주춤하지만, 가까우면서도 독특한 경험을 선사하는 이색 여행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교원투어 여행이지가 오는 25일부터 8월3일까지 출발 기준 여행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여름 해외여행 트렌드는 ‘몽골의 인기 여행지 부상’ ‘근거리 중심의 여행 수요 집중’
6월 수출입물가가 원달러 환율 하락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입물가와 수출물가 모두 전월 대비 각각 0.6%, 1.1%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하락폭은 더 커졌다. 각각 6.2%, 4.5% 내렸다. 한국은행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6월 수출입물가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차장 시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이 자신이 퇴직 후 몸 담았던 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 업체에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2022년 6월 GS칼텍스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임 후보자가 퇴직하고 합류한 세무법인 '선택'과 G
1시간전
국내 대학 교수들의 독무대인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에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자 5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35회 과학기...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비트코인이 12만달러를 돌파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13만달러에서 박스권에 갇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는 3가지 이유를 들어 조정 가능성을 제기했다.첫째, 옵션 시장에서 시장조성자들은 롱 감마를 유지하고 있는데, 시장조성자들은 가격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해당 범위 내에서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는 가격 변동성을 일정 범위 내로 유지할 수 있다. 7월 초에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7시간전
울진군의 대표적인 도심의 휴식공간인 연호공원에 연꽃이 만개하여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7시간전
부산·울산·경남이 참여하는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이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을 앞두고 22개 공동 협력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15일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도약을 목표로 국비 대응단을 가동하고, 내년도 핵심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023년 3월부터 3개 시도가 함께 총 58개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내년도 국비가 필요한 사업은 총 22건이다. 주요 사업은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환승센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더위도 못 말리는 야구 사랑...손풍기·쿨링 패치보다 시원한 건 역시 승리
“우리 팀이 야구를 못해서 안 가면 안 갔지 덥다고 야구장을 안 갈 것 같지는 않아요.”야구는 끊어도 '직접 관람'은 못 끊는다는 말이 있다. 직관은 그만큼 강렬하다. 중독적인 선수 응원가부터 공 하나, 스윙 한 번에 울고 웃는 경험은 대체 불가하다. 어쩌다 역전승이라도 하는 날에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일산소방서, 초고층 대응 해법 담은 교육 영상 제작
일산소방서는 지난 7일 초고층건축물 화재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초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소방공무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되었다. 특히 고위험군 유형별 특수재난 대응기술 편람, 재난현장 작전 표준절차,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응훈련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영상에는 ▲ 초고층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대피훈련 ▲ 소방차량 배치 및 지휘체계 훈련 ▲ 비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홍천군, 취약계층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 제공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에 27억 초고가 아파트 통했다
포항에도 서울 강남과 맞먹는 27억짜리 초고가 아파트가 등장했다.포항 영일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동빈대교 옆에 위치한 ‘포항자이 디오션’이 바로 화제의 아파트다.GS건설이 시공하는 주상복합형 아파트 포항 자이 디오션은 포항에서 가장 높은 45층 규모에 총 212세대를 짓는다. 현재 공정률은 65%에 44층까지 올라간 상태로 45층 맨 꼭대기 층 펜트하우스 2세대와 옥탑 공사만 남겨두고 있다. 입주는 내년 10월 예정이다.이 아파트는 영일만이 한눈에 보이는 조망권과 ‘오션 뷰’가 워낙 좋아 분양률 100%의 완판을 기록했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여름휴가 ‘찐’템 찾기···SNS 핫플부터 힐링 명소까지
1시간전
여름휴가 성수기인 ‘7말8초’를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통적인 인기 지역 외에 색다른 이국적 매력을 지닌 이색 여행지가 주목받고 있다.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일본 대지진설이 확산하며 일본행 수요가 주춤하지만, 가까우면서도 독특한 경험을 선사하는 이색 여행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교원투어 여행이지가 오는 25일부터 8월3일까지 출발 기준 여행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여름 해외여행 트렌드는 ‘몽골의 인기 여행지 부상’ ‘근거리 중심의 여행 수요 집중’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트코인, 13만달러서 멈춘다"…박스권 갇힐 이유 3가지
비트코인이 12만달러를 돌파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13만달러에서 박스권에 갇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는 3가지 이유를 들어 조정 가능성을 제기했다.첫째, 옵션 시장에서 시장조성자들은 롱 감마를 유지하고 있는데, 시장조성자들은 가격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해당 범위 내에서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는 가격 변동성을 일정 범위 내로 유지할 수 있다. 7월 초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의힘 '혁신' 실종에…김용태 "하루살이 정당" 탄식
2시간전
국민의힘이 '안철수 혁신위' 무산 이후 '윤희숙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을 놓고도 당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대선 패배 후 당 쇄신 동력 자체가 실종돼 가는 모습을 보이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배정수 의장 "화성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강조
6시간전
경기 화성특례시의회는 15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7일까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 ▲ '화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조례안'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13건 ▲ 동의안 6건 ▲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 등 총 33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배정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다. 지금부터의 1년이 지난 3년을 완성하고 앞으로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늘의 날씨 및 주간날씨, 오늘~내일 중부지방과 전라권, 모레 남부지방 중심 강하고 많은 비!...2205년 장마!
수요일인 7월 16일 오전 6시 20분 현재 전국이 흐리고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가 내리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