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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영동군청 공무원 4명이 지난달 26일 1심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와 공무원들이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사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나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업무를 실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덧붙였다.지난 2022년 10월 감사원 의뢰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만 3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 판결은 두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하나는 1년 3개월여에
조경수 비리 혐의로 기소된 영동군청 공무원 전원이 지난 26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영동군이 이들에게 사전에 부과한 징계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군 공무원 4명 전원에게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현직 공무원 4명은 1심에서 모두 혐의를 벗었으나 수사 단계인 지난 2022년 이미 징계가 집행돼 그 불명예가 회복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하위직 공무원 2명은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105종을 금융상품거래법이 정한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일본 금융청은 이를 통해 가상화폐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대신 이익에 부과되는 세율을 주식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거래소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발행자 유무와 같은 특성, 블록체인 등 가상화폐에 사용된 기반 기술, 가격 변동 위험성 등이다.아울러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매매하는 내부자 거래 규제도 강화한다.일본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대상 등록제를 유지한다. 다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27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믹스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위메이드 주식과 위믹스 가격 사이에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 "위믹스-위메이드 주가, 실질적 영향 관계 없어"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식의 법적
경찰이 ‘경부선 철도 참사’와 관련해 기관사를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현장 재연 등 종합적인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기관사에게 형법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현재까지 확인된 진술과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시점에 기관사에게 사상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관사는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소음 측정과 열차 접근 상황 재연 등 다각적 분석을 진행해 기관사의 과실 가능성을 검토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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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는 12월 3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향하는 ‘지방주도·주민중심·현장중시’의 3대 가치에 기반하여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5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방행정 및 공공정책 등
CJ대한통운 ‘오네’, 지식재산대전 은상 수상
CJ대한통운은 통합 배송 솔루션 브랜드 ‘오네’가 ‘2025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상표·디자인권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오네’는 배송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순우리말 브랜드로, 고객에게 다가오는 배송 상자를 형상화한 로고를 적용해 배송 기술력과 고객 중심 서비스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CJ대한통운은 2023년 오네 출시 이후 ‘내일 꼭 오네’, ‘오늘 오네’, ‘새벽에 오네’ 등 고객의 생활패턴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
[포토] 정호연, 강새벽의 찬바람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경남·전남 상생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발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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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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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7일 오후 1시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마약 없는 건강한 학교,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안전 제주! 마약류 예방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청소년의 마약류 접근을 지역사회 전체의 힘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는 가운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학부모회, 이장협의회, 통장협의회, 연합청년회 등 지역사회 지도자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한다.이번 토크 콘서트는 3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지역사회 5개 단체 지도자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주특별자치
국민의힘 제주도당, “도민 배제된 인권헌장은 정당성 가질 수 없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9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정 오영훈 지사는 오는 10일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이번 추진은 도민 의견 수렴 부족, 절차적 정당성 결여, 논란 조항 포함, 사회적 갈등 확대 등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성명은 “헌장은 도민 전체의 가치기준을 규정하는 선언임에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부재했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정의 중대한 과오”라며 “초안에 포함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조항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민감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도정이 이를 강행하는
제주, 폐교 활용 공공주택 건설 본격화..."일석삼조예요"
제주 농촌 지역의 폐교가 주거교육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비어있던 제주 읍면지역 폐교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공간이자 학생과 지역주민이 누리는 교육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개발공사는 9일 도청 삼다홀에서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폐교를 활용한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본격화된다. 읍면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은 동 지역에 집중돼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가 읍면지역으로 유입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번 협약은
제주도, 도정 정책 모니터 운영 만족도 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참여형 정책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조례로 위촉된 도민들이 직접 정책 제안과 의견을 개진하는 ‘도정정책 모니터’ 제도가 실제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제주도는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도정정책 모니터 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도정정책 모니터로 활동 중인 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를 통해 1년간의 운영 성과와 개선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조사는 운영 만족도, 도정 인식도 개선 정도,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효과, 제안 의견의
두나무 '늑장 신고' 억울? … '네이버 합병 간담회' 이후 논란은 여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대규모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도 신고를 미뤘다는 ‘늑장’ 논란에 휘말렸다.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은 충족했지만, 신고와 공지를 즉각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네이버와의 합병 기자간담회 이후로 미룬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9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 42분경 일부 가상자산의 비정상 출금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오전 5시 27분 솔라나 계열 자산의 입출금을 중단했고, 오전 8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