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통령실·장관 후보자 인사....검증기준과 절차 국민 앞에 공개하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되는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인선기준과 절차 적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인사부터 장관후보자까지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경실련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를 기용한 데 대해 권력기관의 사유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특히 “지금까지 정부는 공직자 인선에 있어 어떠한...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동해시는 11일 오후 6시 현진관광호텔에서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 선수단 출정식을 개최했다.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삼척시와 6개 시군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동해시는 육상, 수영, 축구, 야구 등 33개 종목 659명이 참가하여 우수한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이번 출정식에는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김윤재 동해시 체육회장, 선수, 임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전보고, 출전환송·축사 등을 진행하며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1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교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려던 친서를 거부했다고 전했다.이는 북미 대화채널 복구를 위한 미국 측의 시도가 성사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NK뉴스는 익명을 요구한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화 재개를 목표로 김 위원장에게 보낼 친서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전했다.그러나 친서를 전달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뉴욕 맨해튼의 북한 외교관들이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한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0일 빠르게 증가하는 발달장애인 등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함께 고민하는 ‘2025 제2회 충북 SR포럼을 충북 청주 ‘충북 C&V센터’에서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충북에서 발달장애인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SK하이닉스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동주관하는 이번행사에는 발달장애인관련 종사자및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올해로 2회를 맞은 포럼 주제는 ‘발달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자립 방안’으로
한국남동발전이 5월 20~21일 산청에서 '자체감사활동 전략과제 연구 세미나'와 '청렴윤리 간담회'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백상원 상임감사위원과 자체감사기구 소속 직원들이 참석했다.청렴윤리 마인드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됐다. /허귀용 기자
UNIST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10일 대학본부에서 ‘AI 및 디지털 전환 기반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이들 기관은 AI 기술을 실무에 적극 적용하고, 대학에 특화된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UNIST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 오피스 도구에서 생성형 AI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UNIST는 대학 특성에 맞는 맞춤형 AI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AI파운드리를 연동, 국내 최초로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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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히어, 5억달러 이상 신규 투자 유치 추친..."회사 가치 55억달러 목표"
AI 스타트업 코히어가 5억달러 규모 이상 신규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이번 투자 라운드 협상은 초기 단계며 코히어는 회사 가치를 55억달러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FT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했다.코히어 경쟁사인 오픈AI는 지난해말 3000억달러 가치에 1570억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앤트로픽은 3월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 가치를 615억달러로 평가받았다.오픈AI, 앤트로픽과 달리 코히어는 개인 사용자 보다는 엔터프라이즈 AI에
제주시, 크루즈 관광객 대상 환영행사
제주시는 인천항을 출발해 6월 5일 제주항에 입항한 노르웨지안 스피릿호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크루즈는 승객 2,000여 명과 승무원 870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하여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는 월드와이드 크루즈로 주요 승객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 관광객들이다.이날 환영행사에서는 전통한복을 차려입은 환영단이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다.또한 퓨전 국악 공연과 제주 기념품 제공 등 친근한 제주의 정겨운 환영 분위
영주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개발행위 허가지 사전 안전점검 실시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만나봤습니다] 양형 경북문화관광진흥원 대표 “경주는 사랑·추억·역사여행의 집합소”
“경주는 주중에 관광객 유치와 겨울 및 여름철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 대응 프로그램 등을 극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주 관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지난 2018년에 경북문화관광진흥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양형 대표는 문화콘텐츠 기획 전문가다.그는 신라문화원에서 20여
‘도시정비사업 최대어 압구정2구역’ 현대건설-삼성물산 금융대전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 13개 금융권과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수주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삼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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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광장] 미국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진짜 목적은
미국 상원이 2025년 5월 66대 32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획
광주시교육청, 8월 12일 초·중·고졸 검정고시 실시
광주시교육청은 8월 12일 2025년도 제2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시교육청 별관...
동해시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선수단 출정식 가져
동해시는 11일 오후 6시 현진관광호텔에서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 선수단 출정식을 개최했다.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삼척시와 6개 시군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동해시는 육상, 수영, 축구, 야구 등 33개 종목 659명이 참가하여 우수한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이번 출정식에는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김윤재 동해시 체육회장, 선수, 임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전보고, 출전환송·축사 등을 진행하며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
충북농협,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개최
충북농협은 11일 농협 충북본부에서 사고 예방과 청렴한 충북농협 구현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이용선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법인 대표, 지역본부 단장, 시·군지부 회원지원단장 등 1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했다.이날 결의대회에서 직원들은 윤리의식 함양과 청렴문화 실천을 위해 △제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 △엄정한 복무 기강 확립 △직원 상호 간 기본 예절 준수 △사고 예방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등을 결의했다.이용선 총괄본부장은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는 새로운 충북농협 구현의 근간
북한 외교관들, 트럼프 친서 수령 거부… “북미 대화채널 복구 시도 무산”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1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교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려던 친서를 거부했다고 전했다.이는 북미 대화채널 복구를 위한 미국 측의 시도가 성사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NK뉴스는 익명을 요구한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화 재개를 목표로 김 위원장에게 보낼 친서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전했다.그러나 친서를 전달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뉴욕 맨해튼의 북한 외교관들이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