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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심층분석] "한국 빅테크 기업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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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 수수료를 100배나 인상하는 파격적인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단순한 비용 인상을 넘어, 전 세계 기술 산업의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연간 1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 폭탄을 맞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H-1B 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이들은 이제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함께 인력 운영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받고 있다.반면, 이는 한국에 역설적인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인재 유...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농협경제지주는 18일 전남 나주시에서 산포농협, 대촌농협, NH농우바이오와 함께 국산 청양고추 신품종 ‘신미락’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양동완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장을 비롯해 정회영 산포농협 조합장,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 여찬두 NH농우바이오 SM부문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전략 ▲신품종 보급 확대 ▲농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신품종 ‘신미락’은 NH농우바이오가 개발한 청양고추 품종으로, 9월 중순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8일 ‘무배당 MG 다이렉트 국내여행공제’와 ‘무배당 MG 다이렉트 해외여행공제’ 등 다이렉트 여행공제 신상품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상품은 기존 상품 대비 약 20% 저렴한 요율을 적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으며, 최대 20명까지 동시 가입이 가능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한 번의 계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4인 이상 가입 시 최대 2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새마을금고 ‘다이렉트 여행공제’ 주요 특징 구분 내용
최근 4년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이중보상으로 총 8,580억 원의 재정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실손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경우 이중지급 구조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기됐다. 감사원 자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4일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4년간 총 46차례 고속철도 검측을 실시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국가철도공단 내부규정인 「선로유지관리지침」 제170조에 따르면, 고속철도 노선은 월 1회 이상 궤도검측차를 활용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46건의 정기 검측이 운휴사유로 인해 이행되지 않았다.연도별로는 2022년 2건, 2023년 14건, 2024년 1
넷마블은 '페이트/그랜드 오더'에 2025 가을 축제 캠페인을 9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로그인 보너스, 신규 서번트 픽업, 공식 커뮤니티 참여 보상 등이 포함된다. 넷마블은 자사의 대표 모바일 RPG 에서 ‘2025 가을 축제 캠페인’을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네이버, 구글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풍성한 혜택과 신규 콘텐츠로 게임 유저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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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태진아가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출연해 치매로 투병 중인 아내와의 애틋한 사연을 전했다. “아내가 혹여 다칠까 봐 서로의 팔을 끈으로 묶고 잔다”는 고백은 방송 직후 큰 울림을 줬다. 치매 투병 아내를 향한 헌신21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백반기행’에서 태진아는 충청남도 서천군을 찾아 인생 이야기를 풀어놓았다.그는 히트곡 ‘옥경이’의 실제 주인공이자 자신의 아내가 6년째 치매와 싸우고 있음을 전하며, “밤에 혹시라도 아내가 다칠까 봐 팔을 끈으로 묶고 잔다”고 말했다.연예계 대표 ‘애처가’로
경남개발공사가 17일 진주에 있는 ‘경남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조성공사’ 상황실에서 건설현장 안전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현장 시공소장, 감리단, 안전관리 관계자 등 31명이 전년 대비 재해율 50% 감축을 목표로 안전보건교육·스마트 안전장비 설명을 듣고 남은
포항시의회는 지난 19일 제3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5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광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냉수리 신라비 발견일인 4월 6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포항시 차원의 '내고장 포항 문화유산 가꾸기 행사' 개최를 통해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과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자고 제안했다.김상백 의원은 사회기반시설인 국도‧지방도의 관리주체가 국토관리청, 경북도, 포항시 등으로 분산돼 있어 시설 유지보수 및 민원 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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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오는 22일부터 전라남도 영암군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내에 외국인 전용 ‘디지털라운지 대불산업단지’를 연다.이번 라운지에는 디지털데스크와 스마트키오스크가 마련돼 외국인 고객이 ‘신한 글로벌플러스’ 서비스를 통해 은행 업무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자는 화상상담 직원과 연결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영어 등 10개 언어로 계좌 신규, 체크카드 발급, 영문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 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모든 것을 걸고 일하겠다. 빠른 시일 안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유능한 조직으로 키워 한국 교육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차정인 국가
충남도가 220만 도민들과 성공적인 내포시대 정착을 축하하고, 미래지향적인 ‘힘쎈충남’의 비전을 공유하는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20일 도청 다목적광장에서 김태흠 지사와 15개 시장·군수 및 부시장·부군수, 국가기관, 지역 국회의원, 도내 주요 기관·단체, 도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충남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도민의 날 제정 제30주년을 맞은 올해는 ‘2025 충남도 드론페스타’와 연계해 ‘충남에서 빛나는 도민의 힘’이라는 주제로 △식전행사 △기념식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18일 오후 9시경 발생한 제 18호 태풍 라가사는 21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55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40m(시속 1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지난 20일 한경면 낙천리에서 열린 ‘제19회 삼다삼무 걷기 행사’를 지역주민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보건소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해 올레 13코스와 낙천아홉굿마을 등 마을 안길을 따라 총 5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건강한 삶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행사장에서는 걷기 외에도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비만도 측정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물론 제주금연지원센터의 폐활량 측정과 금연 상담 등 다양한 건강 체크 부스가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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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정치권과 항만업계, 시민단체, 정부가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항만특위와 인천항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가 23일 오전 9시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며 전재수 해수부장관도 참석해 축사를 한다.전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의 시대가 다시 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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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된 울산 축산인”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 성황
울산지역 축산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가 지난 18일 울주군 작천정 다목적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울산축산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박천동 북구청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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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없는 렌터카, '안심번호' 의무화를 촉구하며
"저희 식당 앞에 렌터카가 주차됐는데 차 좀 빼달라고 연락 좀 해주세요!""렌터카 업체도 퇴근해서 차량에 연락처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늦은 야간근무 시 흔하게 반복되는 음식점 사장님과의 대화내용이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번화가와 주택가 골목은 늦은 밤 무단 주정차된 렌터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운전자에게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렌터카 업체에는 영업시간 외라는 이유로 '연락 불가' 딱지가 붙은 차량들은 주차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이 문제는 단순한 주차 불편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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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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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산업 육성법으로 지속가능 성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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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벌여 124명 적발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과 경기 김포·시흥·부천·고양시 등 인천과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벌여 124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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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애씨 별세, 서정민씨 모친상 = 21일 제주 그랜드부민장례식장 2분향소, 발인 23일. ☎ 064-74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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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게임 'NBA 2K26' … 발전된 기술로 역동적 환경 선사
2K는 최근 전미 농구 협회 기반의 비디오 게임 시뮬레이션 시리즈 최신작 'NBA 2K26'를 선보였다. 이 작품은 플레이스테이션5, X박스 시리즈X|S, 닌텐도 스위치2, PC 등을 통해 출시됐다.'NBA 2K26'은 동명의 프로 농구 리그 라이선스를 획득해 개발된 농구 게임이다. NBA 프로 농구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 농구 스타들과 경기장, 그리고 이들의 시그니처 플레이를 매우 사실적으로 재현해 마치 현실의 프로 농구 경기를 보는 듯한 게임 플레이를 선보인다.특히 지난 'NBA 2K24'부터 도입된 '프로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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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추석 맞아 협력사에 1.19兆 조기 지급… 내수 경기 활성화 지원
삼성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 회사의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물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임직원 대상 온라인 장터를 운영하는 등 국내 경기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삼성은 명절을 앞두고 협력회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조 1900억원 규모의 물품 대금을 추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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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사이버 침해사고 6년간 7000건...보안 적신호
최근 6년간 기업이 당국에 신고한 사이버 침해 사고가 7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해마다 급증하는 침해 사고를 국가 안보 차원의 위기로 여기고 민관이 함께 제도를 재정비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당국에 접수된 기업의 정보 침해 신고 건수는 7198건에 달했다.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사 해킹 사례까지 포함한 수치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과 2021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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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정약용 펀그라운드, 행안부 장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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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17일 남양주 유스호스텔 ‘정약용 펀그라운드’가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시설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안전인증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최근 3년간 소방·방재 피해가 없고 산업재해율이 동일 업종 평균치 이하인 등 안전관리가 우수한 기관과 기업에 수여된다.정약용 펀그라운드는 연간 4만 3천여 명이 찾는 청소년 숙박·체험 시설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