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공정위, 일반공산품 구매 강제한 ‘신전떡볶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강제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이 품목들을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강력한 구조적 제재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존 과징금 중심 제재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기업 매각 명령 등 근본적 경쟁질서 회복 수단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주 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 “고질적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업 매각 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과거 담합 전력이
김치 제조·판매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이나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포장 형태가 저장이나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김치제조업자가 김치를 투명비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제조시설을 갖추고 김치를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점검은 오는 21일 예정된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람객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총기·폭발물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일반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서울 도심 일대 테러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은 물론 수입화물, 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물품 검사율을 상향한다.이에, 이 청장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3월 17일 한 언론이 「이찬진, 첫 타운홀서 금융위 견제...“조직개편은 금감원 권한”」제하의 기사에서 “원장은 ‘감독과 정책의 분리라는 정부 기조에 비춰 조직개편이라는 금융감독의 고유 영역은 우리 감독원의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런 입장 하에 지속적으로 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타운홀 미팅 당시 금감원장의 발언은 조직개편 시 금융위에 의견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상호간 조율·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였으며,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 서기관 승진 > ▲글로벌금융과 윤재일▲80년생 ▲서울 중앙여고 ▲서울시립대 지적정보학 ▲7급 공채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교육원▲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행정안전부 파견 ▲FIU제도운영과 ▲FIU심사분석1과 ▲서민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광명시가 전통시장 화재 징후를 인공지능으로 포착하는 스마트 감시망을 가동한다.광명시는 AI 기술을 활용해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화재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날 오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광명시와 사업 수행 기관인 ㈜슬레노, 사업 대상지인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새마을시장의 4자 간에 이뤄졌다.협약에 따라 광명시는 국비 4억5000만 원을 포함한 총 6억3000만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제시한 ‘이사 5인 선임안’이 통과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다만 MBK파트너스·영풍 연합도 이사회 의석을 늘리며 영향력을 확대해, 양측의 힘겨루기는 장기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2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 재편을 둘러싼 표 대결이 핵심 쟁점이었다. 기존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MBK·영풍 측 4명 구조였으며, 임기 만료 이사 6명의 후임 선임을 놓고 ‘5인 선임안vs 6인 선임안’이 맞붙었
미래농업 리딩 기업 대동은 글로벌 ESG 평가 플랫폼 에코바디스로부터 '실버 메달'을 획득하며 지속가능경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지난 19일 밝혔다.에코바디스는 전 세계 180여 개국, 10만 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 조달 등 4개 분야를 종합 평가한다. 대동이 이번 평가에서 달성한 실버 메달은 전 세계 평가 기업 중 상위 1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이 같은 성과는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성 공시 제
2시간전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충북 충주교육지원청은 24일 2026학년도 초등 맞춤형 컨설팅 장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장학지원단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교육과정과 학생평가 현장지원단이 학교 현장을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방향과 실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충주교육지원청은 올해 초등 맞춤형 컨설팅 장학을 통해 교원의 교육과정·수업·평가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홍종락 기자 = 중동 정세 약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를 시...
K-취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 청년의 국내 유입 현상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제조·서비스업 현장의 인력 수요부터 반도체·소프트웨어·디자인 등 고숙련 연구개발 직무까지 채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한국 노동시장은 외국인 인재를 구조적으로 편입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인력 보완에 그칠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기사는 단기적·중장기적·장기적 관점으로 나누어 K-취업의 전망만 알아본다. 단기적 관점, 취업 생태계 전향 분기점!단기적이라 함에 있어 1년 이내 전망은 현재를 조망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액화천연가스운반선 2척을 7701억원에 계약했다고 23일 공시했다.지난 20일 1척에 이어 LNG운반선 3척을 연이어 수주한 것으로, 3척의 수주 금액은 1조1500억원에 달한다.이로써 삼성중공업의 올해 누적 수주 실적은 총 14척, 29억달러로 연간 수주목표 139억달러의 21%를 달성했다.선종별로는 LNG운반선 6척, 에탄운반선 2척, 컨테이너운반선 2척, 원유운반선 4척 등 총 14척이다.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제정세 변화 속에도 글로벌 선사들의 LNG운반선 발주는 꾸준히 이어지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융위, 볼빅·이킴 회계위반에 과징금…안진회계법인도 제재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획득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기후부로부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았다.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센터가 운영하는 순환자원홍보관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인 ‘순환도시로 떠나는 분리배출 여행’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친환경성·우수성·안전성 등을 심사해 기후부가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정하는 제도다.센터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순환자원홍보관은 관람객 대상 자원순환 교육을 한층 체계화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남광주특별시장 TV토론회…20조 예산 활용처부터 '주청사 위치' 뇌관까지 난타전
초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의 명운을 가를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합동토론회에서 정부지원예산 20조원의 활용 방안과 지역 내 최대 민감현안인 '주청사 위치' 등을 두...
Generic placeholder image
"'책둠벙도서관'은 고성군 소중한 문화 자산"
경남 고성군의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책둠벙도서관'이 국가공인 브랜드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했다. 고성군은 "지난 16일 특허청으로부터 ‘책둠벙도서관’ 브랜드에 대한 상표등...
Generic placeholder image
"코스피 1만도 가능"…중복상장 규제·PBR 정상화 기대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내 투자자들을 만나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고, 자본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수십 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원인 지적 간담회 슬로건은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으로, 코스닥·코넥스 상장사, 스타트업, 기관투자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청년·개인투자자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4대 개혁 방향(신뢰, 주주 보호, 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부, 1억 투입 독도 ‘집쥐’ 소탕 나선다
자연생태의 보고인 독도 동도 상단부에 설치류와의 힘겨운 싸움이 이어진다. 대상은 작은 몸집에도 폭발적인 번식력을 지닌 ‘집쥐’다. 독도경비대와 울릉군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약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독도 전역에서 집쥐 대대적 포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위해 동도와 서도 9일대에 최소 100개 이상의 포획 트랩과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고, 월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통해 개체 수 변화를 지속 추적할 계획이다. 집쥐는 선박 등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한 쌍만 있어도 1년 사이 최대 2000마리까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시, 중화권 관광객 유치 팔 걷어
포항시는 중국 톈진에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확대에 나섰다. 시는 24일 톈진에서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관광 자원과 콘텐츠를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는 26일에는 상하이에서 설명회를 열어 관광상품 개발과 공동 마케팅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 관광시장 회복세와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에 대응해 현지 여행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포항 관광상품 개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중국 북부 주요 도시 톈진을 시작으로 경제·관광 중심지 상하이까지 설명회를 이어가며 중화권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시, ‘병원안심동행서비스’ 현장 점검
포항시는 지난 23일 ‘포항형 통합돌봄’의 주요 사업인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나눔과돌봄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신 복지국장은 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 운영 현황과 이용 실적, 서비스 제공 과정 등을 살폈다.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홀로 병
Generic placeholder image
하나금융, 차량 5부제 시행…전력 사용량 최소화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이란 중동 사태 확산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 수급 비상 대책에 발맞춰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차량 5부제'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비하고, 국가적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그룹 차원의 위기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사내 유류 소비와 탄소 배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원식, 박용선 지지 선언…“갈등과 분열 끊고 통합과 희망의 포항으로”
국민의힘 포항시장 경선에 나섰던 공원식 전 경상북도 정무부지사가 박용선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고 선거캠프에 합류했다. 공 전 후보는 24일 자신의 선거캠프 핵심관계자 20여 명과 함께 박용선 예비후보 선거캠프인 ‘박용선의 용광로 캠프’를 방문하고 박 예비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번 지지 선언은 국민의힘 포항시장 경선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되며 경쟁 구도가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포항시장 경선 대상자를 문충운·박대기·박용선·안승대 예비후보로 확정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