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추징세액 5천만원 미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불가'는 적법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늦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4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상황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유가 상승이 민생물가를 비롯한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엄중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류는 정유사로부터 주유소, 소비자로 이어지는 모든 유통단계를 철저히 점검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우선, 정유사들의 급격한 공급 단가 인상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4대 정유사에 대한 현장
’26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공고가 16일 09시부터 31일 18시까지 기간동안 진행된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상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컨설팅을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6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2주택 또는 3주택 양도세가 작동하면,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팔 수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버티기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정부로서는 매물 출현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필연적으로 보유세, 그중에서도 종부세를 손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p.21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양도소득세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보유세 인상 등의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언제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실수요자들은 언제 구입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에 빠졌다.부동산 세금, 이제
구로세무서는 13일 구로구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3월 법인세 신고 기간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 및 법인사업자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고, 세정 운영방향과 주요 신고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구로구 상공회 한병성 회장 및 회원기업 대표를 비롯한 30여명의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구로세무서에서는 법인세 신고시 유의해야 할 주요사항, 법인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활용방법 및 이번 법인세 신고의 주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했다.또한
국세청이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된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조치의 현장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섰다.국세청은 13일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및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정유사와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11시 30분 열린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소비자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이번 조치는 이날 시행된 ‘석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상속재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직접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제도적 유인을 통해 공익 재원을 확대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
충남 당진시가 지난 18일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지역 핵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건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당진시장 권한대행 황침현 부시장, 자치안전국장, 소관 부서장 등은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재정투자심의관을 면담하고, △국도32호 대체우회도로 건설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등 총 3개 핵심 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국도32호 대체우회도로는 도심 교통정체 해소와 물류 효율성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대 가스전이 타격을 입으면서 중동 정세가 ‘군사 충돌’을 넘어 ‘에너지 전쟁’ 국면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란은 걸프 국가의 석유·가스 시설을 겨냥한 보복을 예고했고, 미국은 개입 여부에 선을 긋는 동시에 상황 관리에 나섰다.18일 이란 국영방송과 타스님뉴스 등에 따르면 세계 최대 해상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의 3·4·5·6 광구와 남부 아살루예의 파르스특별경제에너지단지가 공습을 받아 화재가 발생하고 일부 가동이 중단됐다. 사우스파르스 가스를 정제·가공하는 아살루예 단지는 이란 에너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19일 여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 "근본적으로는 특검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천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에서 "진상 규명 과정에서 만약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추가적인 수사 요구, 고발 조치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여러 가지 실체성이 확인된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수사를 통해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특
코헤시티는 NH농협은행이 국내 시중은행 중 최초로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 소산백업 및 자동화된 복구 검증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NH농협은행은 코헤시티의 ‘코헤시티 알타 데이터 프로텍션 온 애저’ 솔루션을 도입하며, 금융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운영 비용 절감과 데이터 보호 역량을 극대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NH농협은행은 최근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대로 인해 백업 데이터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기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 공개를 제주도정에도 도입해 실국장 회의를 생중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회의 공개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 대표적 사례”라며 “제주도정 역시 이러한 흐름을 계승해 도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사후 설명 중심’ 도정 운영에서 벗어나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전 과정을 도민과 공유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라며 "그동안 제주도정은 회의 결과
맥북 사용자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외장 모니터를 연결했을 때 발생하는 시각적 ‘이질감’이다. 맥북 특유의 선명도와 정확한 색감이 외장 모니터를 거치는 순간 어딘가 어긋나거나, 픽셀이 도드라져 보이는 경험은 창작자들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벤큐가 새롭게 선보인 ‘MA270S’는 이러한 맥 유저들의 갈증을 겨냥한 제품이다. 단순히 화면을 확장하는 보조 장치를 넘어, 맥북의 디스플레이 경험을 27인치 데스크톱 환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붙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모니터의 선명도는 해상도뿐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해내기보호작업장이 화장지 전문기업 바스틀리코리아와 손잡고 대나무 화장지 생산에 나선다.해내기보호작업은 18일 바스틀리코리아와 대나무 화장지 ‘자연의 숨결’ 생산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달부터 제작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해내기보호작업장은 바스틀리코리아로부터 프리미엄 원재료와 품질관리를 지원받아 100% 천연 대나무를 원재료로 하는 점보롤과 핸드타월 2종류의 화장지를 생산한다.양측은 ▲화장지 생산기술 자문 ▲신제품 개발 협력 ▲판로개척 및 공동마케팅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등도 추진한다.해내기보
전력시장 운영 관련 제도 개선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사례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대한전기협회는 오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경협회관 에메랄드홀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전력시장 공정성 확립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포럼은 한국에너지공단, 전력포럼, 켄텍 에너지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열린다.포럼 1부에서는 영국 가스·전력 규제기관인 Ofgem의 최고경영자를 역임한 Dermot Nolan이 해외 전력 규제기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 발표를
인기기사
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김철진 "안산 시대교체 위해 앞장서서 땀 흘리며 헌신하겠다" 다짐
더불어민주당 김철진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찐캠프'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다.김철진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안산 선거사무소에서 '김
안성환 전 의장, 광명시장 예비후보 등록…“낡은 판 깨고, 새로운 판 열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의 새로운 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안성환 전 광명시의회 의장이 13일 광명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 차기 광명시장 후보군 중 유력 주자로 꼽혀 온 안성환 전 의장의 예비후보 등록으로 민주당 광명시장 경선 구도는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안성환 예비후보는 이날 등록과 함께 광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그는 “광명은 지금 대변혁의 출발점에 서 있다”며 “낡고 수동적인 행정을 과감히 바꾸고, 새로운 혁신의 판을 열어야 광명의 성장동력을
대구 연웨딩박람회, 3월 15일까지 개최… 웨딩홀·스드메·허니문까지 한 자리 상담
대구 지역 예비부부들을 위한 연웨딩 박람회가 3월 15일 일요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웨딩홀부터 스드메, 허니문, 스냅, 영상까지 결혼 준비 전반을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돼, 효율적인 예식 준비를 원하는 예비 신랑신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실질적인 비용 혜택이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최대 50만원 계약금 지원이 제공되며, 참가 고객을 위한 다양한 사은 혜택과 선물도 함께 마련된다. 또한 대구 지역 웨딩홀 상담 시 식대 할인, 현금 지원, 부대사용료 혜택, 계약 시 현금 캐시백 등 예식
의성 다인면 산림 인접 화재 1시간 만에 진화…헬기 10대 긴급 투입
14일 오후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지리에서 발생한 산림 인접 화재가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경북소방본부와 의성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8분쯤 다인면 덕지리 인근 수로 주변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소방과 산림 당국은 헬기와 차량, 인력을 현장
최신기사
코헤시티, NH농협은행에 클라우드 기반 원격 소산백업 시스템 구축
코헤시티는 NH농협은행이 국내 시중은행 중 최초로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 소산백업 및 자동화된 복구 검증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NH농협은행은 코헤시티의 ‘코헤시티 알타 데이터 프로텍션 온 애저’ 솔루션을 도입하며, 금융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운영 비용 절감과 데이터 보호 역량을 극대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NH농협은행은 최근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대로 인해 백업 데이터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기
한국소방시설협회, 당진 송악읍에 사랑의 쌀 900kg 전달
한국소방시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가 지난 18일 당진시 송악읍 행정복지센터에 쌀 10kg 90포대를 전달했다.이번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기부는 송악읍 주민들에게 따뜻함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이성만 회장은 “우리의 기부가 어려운 이웃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구본상 송악읍장은 “송악읍을 위해 이렇게 큰 기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기부해 주신 쌀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잘 쓰겠다”고 답했다.한편, 기부한 쌀은 송악읍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서 저소득 가정 및 복지 사각지대 지원 등에 사
당진시, 틈새돌봄 ‘생활도움서비스 애니맘’ 본격 시동
당진시는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인 ‘생활도움서비스 애니맘’의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18일 당진남부사회복지관과 송악사회복지관 주관으로 애니맘 활동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사업 취지와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돌봄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 응대 지침과 함께 서로를 존중하는 인권 이해 교육도 병행했다.생활도움서비스 애니맘은 일상 속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상해, 예기치 못한 돌봄 공
당진도시공사, 사회적 약자 배려 확대
충남 당진도시공사는 사회적 약자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골프연습장 락카 무상 지원 사업과 문화스포츠센터 헬스장 이용 시 실내 운동화 무료 렌탈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먼저, 공사에서 운영 중인 송악문화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락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장비 보관에 대
당진 전대초, 전교생이 함께 하는 딸기체험학습
충남 당진 전대초등학교는 지난 18일 유치원, 초등학교 전교생이 함께 당진시 순성면에 위치한 딸기농원에서 봄향기 가득한 딸기 따기 체험학습을 진행했다.학생들은 딸기 수확하는 방법을 배워 조심스레 한 개씩 따면서 맛있게 먹었고 딸기의 성장과정을 배우고 수확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생산자들의 고마움을 깨달았다. 그리고 농산물이 가정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음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또한 수확한 딸기를 이용하여 타르트를 직접 만들면서 스스로 만든 타르트를 가족과 함께 먹는 모습을 상상하고 즐겁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