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추징세액 5천만원 미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불가'는 적법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상속재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직접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제도적 유인을 통해 공익 재원을 확대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늦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4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상황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유가 상승이 민생물가를 비롯한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엄중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류는 정유사로부터 주유소, 소비자로 이어지는 모든 유통단계를 철저히 점검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우선, 정유사들의 급격한 공급 단가 인상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4대 정유사에 대한 현장
“2주택 또는 3주택 양도세가 작동하면,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팔 수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버티기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정부로서는 매물 출현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필연적으로 보유세, 그중에서도 종부세를 손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p.21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양도소득세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보유세 인상 등의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언제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실수요자들은 언제 구입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에 빠졌다.부동산 세금, 이제
구로세무서는 13일 구로구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3월 법인세 신고 기간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 및 법인사업자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고, 세정 운영방향과 주요 신고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구로구 상공회 한병성 회장 및 회원기업 대표를 비롯한 30여명의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구로세무서에서는 법인세 신고시 유의해야 할 주요사항, 법인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활용방법 및 이번 법인세 신고의 주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했다.또한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회관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세정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5일 인천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날 행사에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된 것을 회장으로서 매우 큰 자부심으로 생각한다”며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도 인천청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세정 협조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최 회장은 “인천청의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이 일선
금융위원회는 3.13일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그간 은행권이 추진해 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그간 정부와 은행권은 ‘23.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다각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우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로 인해 기존의 전세대출을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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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효행구, SK인텔릭스와 스마트 클린 청사 구축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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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유가 쇼크에 ‘민생 안심 주유’ 환경 조성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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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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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공직자들, 선거중립의무 엄정하게 지켜달라"
"모든 공직자는 선거중립의무를 엄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12일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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