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추징세액 5천만원 미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불가'는 적법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최근 중동 지역 군사 충돌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정부의 피해 지원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금융감독원은 중동 상황과 관련한 정부 지원 정책을 사칭해 개인정보 탈취나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2026-9호’를 발령했다고 밝혔다.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유가 상승, 물가 상승 등으로 기업과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중동 피해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대표적으로 중동 수출기업을 대상으
“2주택 또는 3주택 양도세가 작동하면,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팔 수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버티기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정부로서는 매물 출현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필연적으로 보유세, 그중에서도 종부세를 손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p.21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양도소득세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보유세 인상 등의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언제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실수요자들은 언제 구입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에 빠졌다.부동산 세금, 이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늦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4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상황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유가 상승이 민생물가를 비롯한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엄중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류는 정유사로부터 주유소, 소비자로 이어지는 모든 유통단계를 철저히 점검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우선, 정유사들의 급격한 공급 단가 인상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4대 정유사에 대한 현장
조현준 효성 회장이 섬유 폐기물 해결에 앞장서며 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조 회장은 평소 “ESG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특히 생태계 보전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와 함께 살아가는 친환경 제조 환경을 구축해 고객이 가장 신뢰하는 친환경 톱티어 브랜드로 성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룹 내 섬유사업을 영위하는 효성티앤씨는 국내 기업 최초로 버려진 의류를 재활용해 섬유를 생산하는 ‘T2T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T2T는 버려진 의류를 재활용
’26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공고가 16일 09시부터 31일 18시까지 기간동안 진행된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상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컨설팅을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6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금융위원회는 3.13일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그간 은행권이 추진해 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그간 정부와 은행권은 ‘23.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다각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우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로 인해 기존의 전세대출을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헤드폰 상당수가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됐다.특히 일부 제품은 기준치보다 200배 많은 프탈레이드계 가조제가 검출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주요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헤드폰 20개의 유해 물질 안전성 검사 결과 조사 대상 제품 중 35%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최대 200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들 제품의 제품명과 모델명, 판매 플랫폼은 △seenda Bluetooth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도이치모터스의 관계를 '경제공동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둘 사이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정원오 저격수'로 통하는 김재섭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 예비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 도이치모터스가 '성동구청장배 골프 대회' 후원사였던 점을 들어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춘천 오너스GC에서 열린 '제9회 성동구청장배 골프 대회'에 참석한 정원오 당시 구청장과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같은 헤드 테이블에서 나란히 식사하는
부산 강서구는 지난 17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실에서 '지역사회 교육 발전 및 관·학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지자체와 대학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경제와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이다.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관내 입주업체 근로자를 위한 특화 지원이다. 강서구 내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한 한국어 강좌는 물론, 기업 활동의 고충 중 하나인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제주도관광협회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리는 '2026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가해 제주관광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제주관광홍보관은‘2026 더-제주 포시즌 방문의 해' 캠페인에 맞춰 “더 머무는 제주, 사계절이 콘텐츠다”를 콘셉트로 제주의 사계절 관광 매력을 소개한다. 대형 LED스크린으로 제주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제주도내 봄꽃 명소, 자연과 함께하는 액티비티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제주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도 집중 홍보한다. 1
인천시 남동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각각 운영하며, 연령 구간에 따라 지원대상이 구분된다.특히, 기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이 올해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국토교통부 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만 35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또
충남도와 중부지방산림청이 봄철 대형산불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힘을 합친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과 정연국 중부지방산림청장은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 예방과 초등 대응을 위한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대응체계는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 도와 중부지방산림청이 갖고 있는 산불대응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골자이다. 합동대응체계 운영에 따라 양 기관은 우선 오는 26일 대
GS리테일이 정관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강화를 추진한다.GS리테일은 서울 강동구 강동그린타워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상정된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주총에서는 ▲제55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사외이사 이상규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안동현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이 통과됐다.GS리테일은 상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배구조 관련 내용을 정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소수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인기기사
이재명 대통령 “민생경제 위기…추경안 최대한 신속 편성을”
정부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 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 결국 추경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
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젠스파크, 오픈클로 대안으로 클로AI 어시스턴트 출시
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안성환 전 의장, 광명시장 예비후보 등록…“낡은 판 깨고, 새로운 판 열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의 새로운 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안성환 전 광명시의회 의장이 13일 광명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 차기 광명시장 후보군 중 유력 주자로 꼽혀 온 안성환 전 의장의 예비후보 등록으로 민주당 광명시장 경선 구도는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안성환 예비후보는 이날 등록과 함께 광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그는 “광명은 지금 대변혁의 출발점에 서 있다”며 “낡고 수동적인 행정을 과감히 바꾸고, 새로운 혁신의 판을 열어야 광명의 성장동력을
화성시 효행구, SK인텔릭스와 스마트 클린 청사 구축 위해 맞손
경기 화성특례시 효행구가 13일 SK인텔릭스와 ‘공기청정기 무상임대 설치 및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사 내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최신기사
맹동남성의용소방대 장학기금 100만원 기탁
충북 음성군 맹동남성의용소방대가 19일 지역 청소년을 위한 장학기금 100만원을 맹동면장학회 추진위원회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은 대원 29명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마련한 것으로, 지역 학생들의 학업 지원과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정기 대장은 “현장에서 함께 활동하며 쌓아온 의미를 지역사회와 나누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안전 활동은 물론 이웃을 위한 나눔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태선 추진위원장은 “따뜻한 기탁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될
음성교육지원청 성비위 근절교육 실시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이 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직장 내 성비위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육장의 직접 강의로 진행됐으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조직 내 성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체계 강화와 사안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엄정한 처리 절차 준수, 기관별 자체 근절 연수 확대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공유됐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관련 법령에 기반한 투명한 처리, 은폐나 축소 없는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제주는 사계절 관광지"...내나라여행박람회서 제주관광 홍보
제주도관광협회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리는 '2026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가해 제주관광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제주관광홍보관은‘2026 더-제주 포시즌 방문의 해' 캠페인에 맞춰 “더 머무는 제주, 사계절이 콘텐츠다”를 콘셉트로 제주의 사계절 관광 매력을 소개한다. 대형 LED스크린으로 제주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제주도내 봄꽃 명소, 자연과 함께하는 액티비티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제주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도 집중 홍보한다. 1
음성군, 농촌중심지 활성화 거점 ‘금빛공감센터’ 준공
충북 음성군 금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핵심 거점시설인 ‘금빛공감센터’가 19일 준공식을 갖고 지역주민 생활 인프라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금빛공감센터 준공을 축하하고,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금빛공감센터는 총사업비 180억원이 투입된 연면적 4,772㎡,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 커뮤니티 시설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한 결과물이다 군은 2022년 기본계획 승인, 2024년 시행계획 승인 및
알리·테무·아마존 직구 어린이헤드폰서 유해물질 최대 200배 초과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헤드폰 상당수가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됐다.특히 일부 제품은 기준치보다 200배 많은 프탈레이드계 가조제가 검출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주요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헤드폰 20개의 유해 물질 안전성 검사 결과 조사 대상 제품 중 35%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최대 200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들 제품의 제품명과 모델명, 판매 플랫폼은 △seenda Bluetoo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