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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소득세법'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 및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충청북도교육청은 22일 오전, 사회복지법인 백송과 교육감 집무실에서 초등학생 생활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열린 전달식에는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과 조성연 백송 사무국장을 비롯해 총 6명이 참석했으며, 4천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사회복지법인 에서 전달된 생활지원금은 12월 중 학교의 추천으로 10개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지원이 긴급히 필요한 초등학생 200명에게 1인당 20만원 씩 지급될 예정이다.윤건영 교육감은 “사회복지법인 백송에서 충북의
경산시는 2일 경산중앙교회 내 대경월드휴먼브리지 사무실에서 ‘아이드림축하금 1,000호 대상자 탄생 축하 기념행사’를 가졌다.아이드림축하금 지원사업은 경산시가 지난해 7월 경산중앙교회, 대경월드휴먼브리지와 체결한 ‘저출생 극복 및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민관 협력 출산 축하 사업으로, 초기 양육 부담 경감 및 출생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업무협약에 따라 대경월드휴먼브리지는 2024년 9월 1일부터 경산시에 주소를 둔 출생 신생아에게 1인당 20만원
울산시가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1조9539억원의 복지예산을 투입한다. 전체 일반회계 5조6446억원의 34.61%에 달하는 규모다. 시는 내년도 출산·양육 분야 보육지원 예산으로 4476억원을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 부담을 줄이고, 통합 돌봄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를 지속한다. 재가돌봄 서비스는 이용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가운데 10%를 제외한 금액에서 첫째아 최대 20만원,
광주광역시는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광주이주민건강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이번 건강검진은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이주민건강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씨젠의료재단이 약 20만원 상당의 혈액검사·소변검사, 1차 진료 및 투약, 건강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광주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불편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 의료 통번역 활동가 지원사업'과 연계해 현장에서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등
순천시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순천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질적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이번 민생회복지원금 580억 원은 부채 없이 100% 순천시 자체 재원으로 확보됐다. 시는 ▲국가정원 등 관광수입 증가 ▲지방소비세 증가 등 세입 확대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또한 상반기에는 불필요한 행사와 형식적 사업을 정리하고, 무리한 공모사업 참여를 최소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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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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