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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고려아연의 해외계열사를 활용한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해당 입장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공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확인됐다.주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은 국내 계열사 간 출자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계열사를 활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억제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하는 등 2019년부터 총 14차례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이 제출받은 정무위원회 의결에 의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19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7건, 2023년 2건, 2024년 3건 등 총 14건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특히 주 후보자는 2022년 9월 30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대표 및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를 만나 현장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 첫 행보로,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공정위의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중소기업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주병기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주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자며 추진하는 일명 '온라인플랫폼법'의 조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 질의에 집중한 반면 국민의힘은 세금 체납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퇴를 압박했다.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온플법과 관련해 "구글이나 애플 인앱결제 점유율이 95% 수준으로, 독과점"이라면서 "통상 문제가 연결돼 있어 애로사항이 많은데 하긴 해야 한다. 공정위원장이 되면 방향으로 잡고 갈 건지 말해달라"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이 15일 완료됐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잘 부탁드린다. 축하한다”고 인사한 뒤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에게도 꽃다발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임명안을 재가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도 함께 위촉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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