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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 5천만원 미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불가'는 적법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2025년 연간 확정 실적을 공시하며 수익성 중심 경영 성과를 이어갔다고 16일 밝혔다.쿠콘의 2025년 연간 매출액은 694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88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했다. 특히 4분기에는 매출 180억9000만원, 영업이익 50억10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 18.2% 성장했다.쿠콘은 2025년을 ‘저원가성 사업 축소와 고수익 사업 집중을 통한 체질 전환의 해’로 삼고
최근 중동 지역 군사 충돌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정부의 피해 지원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금융감독원은 중동 상황과 관련한 정부 지원 정책을 사칭해 개인정보 탈취나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2026-9호’를 발령했다고 밝혔다.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유가 상승, 물가 상승 등으로 기업과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중동 피해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대표적으로 중동 수출기업을 대상으
대구지방국세청이 지역 주류를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주류를 활용한 칵테일 레시피를 수집한다.대구경북 지역 주류 제조자이 제출 대상으로, 대구국세청은 수집된 레시피로 책자를 제작할 예정이다.대구국세청은 "코로나 19 이후 비음주 회식 확산 등 음주문화의 변화로 주류 소비가 감소해 주류 제조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대구국세청은 지역 주류를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주류를 활용한 칵테일 레시피를 수집하여 책자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MZ세대 주류 트랜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26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공고가 16일 09시부터 31일 18시까지 기간동안 진행된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상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컨설팅을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6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관세청이 16일 밝힌 2026년 2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28.7% 증가한 673억 달러, 수입은 7.5% 증가한 519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5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2월 수출은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며 역대 2월 중 최대를 기록, 9개월 연속 증가했다.
23시간전
◇ 임원 승진▲경영기획본부장 김의구◇ 본부장 보임▲조사본부장 직무대행 최은락◇ 실장 보임▲컴플라이언스실장 이강민 ▲커뮤니케이션실장 황미정◇ 보직 변경▲공공협력실장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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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의 공공기관 채용은 약 5만명 규모로 확정됐다. 이전 기사처럼 규모나 경쟁률 면에서 더 어려워진만큼 철저한 준비가 중요해보인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할까? 서류부터 면접까지 공공기관 합격 플랜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2025년과 비교할 때 2026년의 네 가지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첫째, 직무 중심 블라인드 채용이 강화되어 학력·스펙 배제 후 직무적합도 평가가 강화됐다. 둘째, NCS 문항 중 디지털·ESG 역량 관련 출제가 확대되며 실무 중심 평가가 강화됐다. 셋째, 청년인턴 규모가 확대되었고
AI가 조직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보안 리더들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는 직원들이 AI도구에 민감 데이터를 입력·공유하는 문제부터 고객 대상 애플리케이션에 서 공격자가 프롬프트 인젝션을 통해 AI모델을 조작하는 공격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다. 그럼에도 AI는 막대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오늘날 기업 생존을 위해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AI 가드레일·거버넌스 제공센티넬원의 프롬프트 시큐리티는 기업이 새로운 AI 시대
IBK기업은행이 올해 처음 분기 배당을 지급한다.기업은행은 20일 이사회를 열고 2026년 사업연도에는 2분기를 기준으로 1회 분기배당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공시했다. 주주명부 폐쇄 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하며, 2분기 분기배당 기준일은 2026년 7월 31일이다. 2분기 배당금은 6월 말 이후 45일 이내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추후 공시를 통해 안내된다.기업은행은 "당행 이사회는 투자자들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 2분기 분기배당 기준일을 2026년 7월
제주시 오등봉공원 위파크 아파트 중 일부가 임대 주택으로 공급된다.20일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따르면 2019년 오동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의 10%를 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임대 물량은 1단지 69세대와 2단지 72세대 등 총 141세대다. 단지 내 임대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 세대와 동일하게 동수와 층수를 배분했다.또한 소형 평수가 아닌 전용면적 84㎡, 108㎡, 129㎡, 펜트하우스 등 중대형 세대 임대 물량으로 공급해 동일 단지 내 분양과 임대 세대를 함께 구성했다.장기일반 민간 임대는 취
국내 PC 하드웨어 전문 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가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26 마이크로닉스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철학과 차세대 전력 공급 기술을 집약한 신제품 라인업을 대거 공개했다.이번 발표회는 마이크로닉스의 자체 디자인 역량을 강조한 신형 케이스와 수랭 쿨러, 차세대 GPU 환경에 최적화된 파워서플라이,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인 그레이트 월과의 협력 비전 등 총 세 가지로 나뉘어 진행됐다. 케이스 디자인의 새로운
경남 함양산청축협은 지난 11일 축산종합유통센터에서 한우협회·낙우협회·수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손해보험 가축질병보험 설명회와 수의사 협약식을 개최했다. 가축질병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기반 보험으로, 가축이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경남지역 9개 시·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과 양주시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진주시는 본격적인 봄철 영농기를 맞아 논과 밭을 일구는 경운·로터리 작업 등 농작업이 시작되면서 농기계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봄철에는 트랙터를 이용한 논갈이와 로터리 작업, 관리기·경운기를 이용한 밭 경운·두둑 작업 등 농기계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작업 전 농기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이에 진주시는 농기계 사용 전 ▲연료와 오일 상태 ▲냉각수와 벨트 ▲배터리와 전기장치 ▲브레이크·클러치·유압 계통 ▲작동부 이상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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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유가 쇼크에 ‘민생 안심 주유’ 환경 조성 총력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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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된 아이, 나뭇잎으로 다시 피어나다
"고통 없는 곳에서 자유로운 바람이 되고 싶다던 아이... 어느 날 나뭇잎의 흔들림 속에서 딸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았습니다."오승아 작가는 주위의 모든 자그마한 생명들이 딸아이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나비가 날라와도 딸아이의 환생 같았고 나뭇잎의 새싹도 예사롭지 않았다.예술가에게 고통은 때로 창작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된다. 하지만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상실감을 감히 ‘예술적 모티브’라 부를 수 있을까. 여기, 차마 뱉지 못한 슬픔을 삼원색의 찬란한 생명력으로 치환해 나가는 한 작가가 오승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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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효행구, SK인텔릭스와 스마트 클린 청사 구축 위해 맞손
경기 화성특례시 효행구가 13일 SK인텔릭스와 ‘공기청정기 무상임대 설치 및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사 내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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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소형 아파트값 '8억 시대'... 대출 규제 속 '확정분양가' 민간임대 주목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의 상승세가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으로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및 ‘갭 메우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KB부동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1,45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억 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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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시작
수원시 권선구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열람 대상은 총 4만 520필지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지가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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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조작기소 국조계획서'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1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상정된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 범위는 총 7개 사건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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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두일리 만세운동 107주년'…연천 백학서 독립정신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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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백학면에서 3·21 두일리 장터 항일만세운동 107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3·1운동 정신을 계승했다. 연천군과 백학면 주민자치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3월 21일 백학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일원에서 열렸다. 1919년 3월 21일 경기 북부 최초로 항일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된 역사적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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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호 전주시의원 예비후보, 효자1동·삼천1·2·3동 출마 선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1동 및 삼천1·2·3동 지역에 현창호 전주시의원 예비후보가 21일 6.3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현 예비후보는 “우리 동네 민원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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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치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착수
봉화군은 지난 18일 치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봉화 치유산업의 발전 방향과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봉화의 청정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관광과 농업, 의료 분야까지 확장한 복합 치유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참여 기반의 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실행방안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박현국 군수와 산림, 농업, 문화, 의료 등 치유산업과 연계 관련 담당 부서장 및 팀장들이 참여해 봉화형 치유산업의 육성과 확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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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 완화와 구직 활동 장려” 군산시, 청년 구직자 대상 면접비 지원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군산시 청년뜰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