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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3일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 현장점검 실시

국세청이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된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조치의 현장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섰다.국세청은 13일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및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정유사와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11시 30분 열린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소비자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이번 조치는 이날 시행된 ‘석...
◇ 과장급 인사▲혁신행정담당관 김혜영▲감사담당관 이석한▲운영지원과장 신동선▲미래전략과장 박철건▲혁신경제전환과장 신명석▲탄소중립정책과장 진승우▲인구구조혁신과장 신대원▲상생협력전략과장 이정윤▲재정혁신총괄과장 황희정▲지속가능재정과장 오현경▲재정기획분석과장 이준우▲지출혁신과장 정민형▲재정협력총괄과장 나윤정▲예산총괄과장 박정민▲예산정책과장 김정애▲예산기준과장 박경훈▲기금운용혁신과장 김건민▲고용노동예산과장 정원▲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장 김의영▲인적자원예산과장 최진광▲문화체육관광예산과장 박성주▲투자사업관리과장 임대한▲국토교통예산과장 박현창▲산업중소
새도약기금은 3월 9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7조원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채권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0.6조원, 13만명 분이다.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들과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13일 0시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22분전
인천국제도시,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매립이라는 이름 아래 지워진 거대한 생태계와 공동체의 역사가 존재한다. 김보섭 작가의 이번 전시는 그 지워진 시간을 역추적한 아카이브이자, 사라진 것들에 대한 상실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작가는 단순히 풍경을 포착하는데 그치지 않고, 갯벌 작업장으로 향하는 어촌계원들의 뒷모습, 작업장에서 식사하는 할머니의 표정 등 노동의 현장을 밀착하여 기록했다.'먼우금'이라 불리던 이 지역 사람들에게 갯벌은 관찰의 대상이 아닌, 대대로 이어온 생존의 터전이었음을 상기시킨다.전시는 1997년 보상 협의를 위해 모
수년 동안 저렴하고 안정적인 저장 장치로 여겨졌던 SD카드와 마이크로SD카드 가격이 2026년 들어 급등하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 확장으로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른바 ‘AI 메모리 세금’이 소비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12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SD카드 가격 상승은 생산 라인의 전환, 전략적 감산, 부품 가격 상승 등이 동시에 발생하며 나타난 ‘글로벌 메모리 위기’의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고수익 AI 메모리 생산에
넷마블문화재단, ‘2026 게임탐험대’ 참가자 모집… 게임 산업 현장에서 그리는 ‘미래 설계도’게임 산업이 고부가가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으면서, 게임 개발자나 기획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넷마블문화재단이 게임 산업의 생생한 현장을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다. 단순한 견학을 넘어 게임의 역사부터 실무 직무까지 아우르는 ‘게임탐험대’는 미래 게임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넷마블문화재단은 게임 진로에 관
계란 한 판 평균 소비자가격이 다시 7000원대를 넘어섰다.13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품목별 가격에 따르면 계란 특란 한 판 평균 소비자가격은 지난 12일 기준 7045원으로 1년 전보다 1000원 올랐다. 가격 상승률은 16.6%에 달한다.1개월 반 만에 오른 계란 한 판 가격은 이번 주 6700∼6800원에서 움직이다 전날 7000원대를 기록했다. 한달 전보다도 100원 넘게 오른 금액이다.계란값은 지난해 연말 7000원대를 기록하다 올해 1월 말부터 6000원대로 내려가고,
광주 광산구가 아동들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알레르기 박사되기 대작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피부염 등 아동기 주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리
전남 보성군의 계단식 차밭에 봄 햇살이 내리쬐면 은은한 녹차 향기가 온 마을을 가득 채운다. 오는 5월1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에서는 차밭을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제24대 회장에 김대천 대용 대표이사가 취임했다.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어제 청주 오송센터 1층 대강당에서 제23대·제24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날 이·취임식에는 한동훈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 손우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정형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원장 등 공간정보 유관기관 관계자와 협회 회원사 및 임직원이 참석했다.김석종 전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그동안 협회 발전과 공간정보산업의 성장을 위해 함께해 준 회원사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
효성은 원천기술력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품질 혁신을 이뤄가며 글로벌 No.1 제품을 만들고 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이 발벗고 나서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부설 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원천기술에 대한 집념을 바탕으로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해 온 결과다.특히 효성은 최근 리사이클 섬유
전국 최대 인구 규모를 보유해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경선 판세가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분수령을 맞이한다.13일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후보들이 참여하는 방송 합동토론회는 오는 19일 오후 5시부터 80분간 진행될 계획이다.해당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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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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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죽음의 소용돌이' 경고…"업글 이후 망가져, 비탈릭 부테린도 판다"
공매도 전문 기관 컬퍼리서치가 최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의 경제성이 악화됐다며 이더리움 관련 자산에 대한 하락 베팅에 나섰다.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컬퍼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5년 12월 진행된 '푸사카' 업그레이드 이후 네트워크에 과도한 블록 공간이 공급되면서 거래 수수료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검증자들은 거래 수수료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는데, 수수료 감소로 인해 스테이킹 수익률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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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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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성실·우수 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개최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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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업 ESG경영 연계 '블루카본 조성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연계한 '제주형 블루카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를 뜻한다. 육상 산림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빠르고 저장 밀도가 높아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기후대응 수단이다.이에 제주 연안에 잘피숲과 염생식물을 심어 해양 탄소저장고를 늘리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탄소중립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제주도는 이 사업을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부형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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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만든 AI 데이터 강국…우크라이나, 동맹국과 전장 정보 공유
우크라이나가 4년간의 전쟁을 통해 수집한 방대한 전장 데이터를 동맹국들이 인공지능 드론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2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드론 기술과 AI를 결합한 신냉전 구도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된다.우크라이나는 지난 4년간 전쟁을 통해 전장 드론 기술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는 국가의 핵심 자산으로 간주된다.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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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배주주 플라텔, 인탑스 주식 2000주 매수로 지분율 3.18%로 증가
정보통신 기기 부품 업체 인탑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플라텔이 3월 6일 장내매수를 통해 인탑스 주식 2000주를 추가로 매수했다. 이에 따라 플라텔의 인탑스 지분율은 3.17%에서 3.18%로 증가했다.3월 13일 공시에 따르면, 플라텔은 인탑스의 보통주 54만6951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주식 총수 1720만주 중 3.18%에 해당한다. 이번 매수로 플라텔의 주식 수는 직전 보고 기준일인 3월 5일의 54만4951주에서 2000주 증가했다.이번 장내매수의 취득 단가는 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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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 없나?" 공공장소 '스피커폰 민폐' 논쟁, 세대 갈등으로 번졌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이어폰 없이 유튜브나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재생하는 노인을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인 한석준 아나운서가 관련 논쟁에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이어폰으로 듣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아직 그 나이가 아니어서 저도 잘 모르지만요"라고 댓글을 남기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이 같은 문제는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팬데믹 이후 해외에서도 대중교통과 거리, 매장 안에서 스피커폰이나 휴대전화 외부 재생을 사용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단순한 에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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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Insight]생산적인 개인이 생산적인 조직을 만들지 않는다
"생산적인 개인이 생산적인 조직을 만들지는 않는다."기업용 AI 검색 플랫폼 스타트업 헤비아의 조지 시불카는 최근 소셜 미디어 X에 이같은 제목을 단 글을 올리며 제대로된 AI 혁신을 위해선 개인을 넘어 조직 지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를 위해 그는 산업혁명 시대를 예로 들었다.그는 "1890년대 뉴잉글랜드 방직공장들은 증기기관을 전기모터로 교체했다. 기술은 훨씬 뛰어났다. 그런데 생산성은 30년간 거의 오르지 않았다. 전환점은 1920년대였다. 공장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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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섭 사진전 - 「송도, 사라진 갯벌과 먼우금 사람들」 27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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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도시,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매립이라는 이름 아래 지워진 거대한 생태계와 공동체의 역사가 존재한다. 김보섭 작가의 이번 전시는 그 지워진 시간을 역추적한 아카이브이자, 사라진 것들에 대한 상실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작가는 단순히 풍경을 포착하는데 그치지 않고, 갯벌 작업장으로 향하는 어촌계원들의 뒷모습, 작업장에서 식사하는 할머니의 표정 등 노동의 현장을 밀착하여 기록했다.'먼우금'이라 불리던 이 지역 사람들에게 갯벌은 관찰의 대상이 아닌, 대대로 이어온 생존의 터전이었음을 상기시킨다.전시는 1997년 보상 협의를 위해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