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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투명 비닐에 담아 판매하는 김치 부가세 과세일까? 면세일까?

김치 제조·판매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이나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포장 형태가 저장이나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김치제조업자가 김치를 투명비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제조시설을 갖추고 김치를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26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공고가 16일 09시부터 31일 18시까지 기간동안 진행된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상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컨설팅을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6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대구지방국세청이 지역 주류를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주류를 활용한 칵테일 레시피를 수집한다.대구경북 지역 주류 제조자이 제출 대상으로, 대구국세청은 수집된 레시피로 책자를 제작할 예정이다.대구국세청은 "코로나 19 이후 비음주 회식 확산 등 음주문화의 변화로 주류 소비가 감소해 주류 제조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대구국세청은 지역 주류를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주류를 활용한 칵테일 레시피를 수집하여 책자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MZ세대 주류 트랜드로
관세청이 16일 밝힌 2026년 2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28.7% 증가한 673억 달러, 수입은 7.5% 증가한 519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5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2월 수출은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며 역대 2월 중 최대를 기록, 9개월 연속 증가했다.
상법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후 이를 재원으로 주주인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이는 소
최근 중동 지역 군사 충돌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정부의 피해 지원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금융감독원은 중동 상황과 관련한 정부 지원 정책을 사칭해 개인정보 탈취나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2026-9호’를 발령했다고 밝혔다.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유가 상승, 물가 상승 등으로 기업과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중동 피해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대표적으로 중동 수출기업을 대상으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국장급 승진▲주택공급정책관 이재평
tags :#인사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보도자료 논란과 APEC CEO 서밋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한 정부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임원을 해임하고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지적 사항을 엄중히 수용해 요구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대한상의는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책임이 크다고 판단된 A 전무이사와 B 본부장을 해임했다. APEC CEO 서밋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C 추진단장을 의원면직 처리했으며,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의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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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문화지구 도든아트하우스가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장명규 작가 개인전 ‘천지불인 天地不仁’를 연다.‘천지불인 天地不仁’은 노자도덕경에 나오는 天地不仁 以萬物爲芻狗, 聖人不仁 以百姓爲芻狗- 자연은 어질지 않아 만물을 하찮은 풀 인형으로 여기며, 성인도 어질지 않아 백성을 하찮은 풀 인형으로 여긴다는 말에서 담아왔다.작가는 몇 해 전, 병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행하게도 지금은 무사하나 그때는 막연하게나마 무언가를 정리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 틈에 작업에 열중하였다. 작업은 자신을 극복하는 처방이 되었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3년 만에 재개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야당 없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는 진상 규명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을 뒤집기 위한 정치 도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맞서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
코스피가 20일 상승 출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세에 막히며 5780선에서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 긴장 완화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1500원대에서 내려오지 못했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98포인트 오른 5781.20으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5820선까지 오르며 5800선을 회복했지만, 이후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수급은 엇갈렸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조2000억원대, 4000억원대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2조6000억원 넘게 팔아치우며 지수 상단을 눌렀다. 코스피
LG에너지솔루션이 20일 서울 LG트윈타워에서 CEO 김동명 사장 및 주요 경영진, 주주 및 기관 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김동명 사장은 이날 ‘CEO 키노트’ 발표를 통해 주주들에게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사업 전략을 공유하며 “지금은 산업의 성장 가치가 재편되는 ‘밸류 시프트’의 시기”라며 “준비된 역량과 실행력으로 흔들림 없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우선 글로벌 ESS 시장의 경우 “전력 수요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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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하고, 차세대 PC 환경을 위한 제품과 핵심 기술을 공개했다.마이크로닉스는 자체 설계 기술과 디자인 경쟁력을 기반으로 파워서플라이와 PC 케이스, 주변기기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국내 PC 하드웨어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확대해 왔다. 특히 국내 최초 2500W ATX 3.1 파워서플라이를 선보이며 차세대 고출력 전원 기술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이번 발표회에서는 AI 시대의 GPU 중심 PC 환경에 대응하기
KH그룹이 기존 제주 썬호텔 카지노를 '블루원카지노'로 재편하고 정식 영업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측은 카지노 사업을 그룹의 전략적 핵심 사업으로 편입하고, 체계적인 운영 정비를 기반으로 빠른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에, 기존 썬호텔 카지노에서 근무하던 제주 지역 인력 상당수를 고용승계하고 연봉도 인상했으며, 조직 재편과 운영 체계 정비도 마무리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KH그룹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카지노 산업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그룹 차원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블루원카지노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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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돈장 ASF관련 탄력적 이동제한으로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양성 확진을 받은 경남 산청과 전남 함평의 양돈장 ASF 방역 대 및 역학농장에 대한 출하를 발생일로부터 7일 이상 경과한 후 도축장 출하를 허용키로 했다. 기존의 양돈장 환경시료 일제 검사 과정에서 양성 시료 검출, 특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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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안산 시대교체 위해 앞장서서 땀 흘리며 헌신하겠다" 다짐
더불어민주당 김철진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찐캠프'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다.김철진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안산 선거사무소에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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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환 전 의장, 광명시장 예비후보 등록…“낡은 판 깨고, 새로운 판 열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의 새로운 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안성환 전 광명시의회 의장이 13일 광명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 차기 광명시장 후보군 중 유력 주자로 꼽혀 온 안성환 전 의장의 예비후보 등록으로 민주당 광명시장 경선 구도는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안성환 예비후보는 이날 등록과 함께 광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그는 “광명은 지금 대변혁의 출발점에 서 있다”며 “낡고 수동적인 행정을 과감히 바꾸고, 새로운 혁신의 판을 열어야 광명의 성장동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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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붕괴·매몰 사고 대응 ‘특임구조대’ 운영
창원소방본부가 붕괴·매몰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임구조대를 운영한다.창원소방본부는 붕괴된 건물이나 구조물 속 매몰자를 신속히 탐색·구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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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연웨딩박람회, 3월 15일까지 개최… 웨딩홀·스드메·허니문까지 한 자리 상담
대구 지역 예비부부들을 위한 연웨딩 박람회가 3월 15일 일요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웨딩홀부터 스드메, 허니문, 스냅, 영상까지 결혼 준비 전반을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돼, 효율적인 예식 준비를 원하는 예비 신랑신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실질적인 비용 혜택이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최대 50만원 계약금 지원이 제공되며, 참가 고객을 위한 다양한 사은 혜택과 선물도 함께 마련된다. 또한 대구 지역 웨딩홀 상담 시 식대 할인, 현금 지원, 부대사용료 혜택, 계약 시 현금 캐시백 등 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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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 현장서 안 먹히나… 화성시, 주유소 불시 점검 나서
30년 만에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휘발유·경유 가격 상한선을 정했지만, 일부 주유소에서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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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기차 보조금 신청 급증에 대응해 차종별 물량을 조정하는 등 보급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제유가 변동과 전기차 가격 인하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빠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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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문화지구 도든아트하우스가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장명규 작가 개인전 ‘천지불인 天地不仁’를 연다.‘천지불인 天地不仁’은 노자도덕경에 나오는 天地不仁 以萬物爲芻狗, 聖人不仁 以百姓爲芻狗- 자연은 어질지 않아 만물을 하찮은 풀 인형으로 여기며, 성인도 어질지 않아 백성을 하찮은 풀 인형으로 여긴다는 말에서 담아왔다.작가는 몇 해 전, 병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행하게도 지금은 무사하나 그때는 막연하게나마 무언가를 정리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 틈에 작업에 열중하였다. 작업은 자신을 극복하는 처방이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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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양주시장 민주당 후보, 김병욱·정덕영 확정
민주당 경기도당, 성남·양주 단수 공천 확정 과천·구리·김포·용인 등 8곳은 경선 진행… 내달 중 도내 모든 지역 후보 확정 예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성남시장과 양주시장 후보로 김병욱 전 국회의원과 정덕영 전 양주시의장의 공천을 확정했다.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성남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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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 선거 불리한 여건"…국민의힘 공천 혼선 직격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시장 선거 판세를 두고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라고 진단하며 국민의힘 공천 혼선과 대응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기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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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렸던 남천마리나 이전안, 시의회 기재위 통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가 남천마리나 소유권을 부산관광공사로 넘기는 안건을 승인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로 계류·해양 관광 기반이 흔들린 상황에서 남천마리나를 공공관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