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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1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상정된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 범위는 총 7개 사건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야당 없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는 진상 규명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을 뒤집기 위한 정치 도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맞서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
국민의힘이 13일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사법 3법’ 시행 이후 상황을 묶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과 특검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어준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를 위해 대통령 핵심 실세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이라며 “뒷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감일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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