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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3일 검사가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곽규택 의원이 전날 발의한 것으로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긴급 현안질의를 제안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로 이재명 정권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며 “외압의 시작점과 몸통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이 상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7800억원이 넘는 비리 자금이 환수 불능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이번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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