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무죄에도 급여 끊고 최고액 과징금…법원, 행정청 '재량 없는 처분'에 잇단 제동
행정청이 의료기관에 내린 제재 처분을 놓고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수사 결과만으로 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최고액을 그대로 과징금으로 물리는 처분에 대해, 개별 사정을 실질적으로 따지지 않은 재량권 행사라고 본 것이다.대법원 1부는 전남 목포시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B재단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목포시는 2020년 A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SK텔레콤은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 국제 표준화 회의에서 로봇 데이터 생산·활용 체계에 관한 신규 표준화 과제가 채택됐다고 23일 밝혔다.SKT가 제조 AI에서 축적한 디지털 트윈 역량을 로보틱스로 확장하며, 피지컬 AI 분야의 글로벌 기술 표준화에 나선다.채택된 과제는 휴머노이드 등 지능형 로봇의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삼성전자가 새로운 '갤럭시 Z8 시리즈'를 공개하며 차세대 폴더블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삼성전자 노태문 대표이사 겸 MX 사업부장은 7월 22일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삼성 갤럭시 언팩 2026' 행사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비전을 밝혔다.삼성전자는 고객별 사용 경험에 최적화된 폴더블 라인업을 통해 '폴더블은 이제 선택의 시대'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차세대 경쟁력이 될 에이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16개 동 주민과의 대화를 모두 마친 바로 다음 날인 21일 오전, “직접 현장을 보겠다”고 약속한 아현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유 구청장이 찾은 현장은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기된 아현동주민센터 사거리 신호체계 개선과 인근 빌딩 후면 도로 보수, 재건축 공사에 따른 차량 운행과 학생 보행 안전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한 곳이었다.먼저 유 구청장은 주민센터 인근 빌딩과 사거리를 찾아 도로 균열 상태와 차량 통행량, 교통 흐름을 직접 살폈다.현장 점검을 토대로 도로 재포장과
광진구가 현장 공무원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도구 6종을 전 직원 업무에 전면 투입한다.이번에 도입된 인공지능 도구 6종은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 기준으로 환산 시 약 15억 원 규모의 개발 가치를 지닌다. 구는 별도의 예산 수립 및 편성 과정 없이 자체 개발을 이뤄내며 대규모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도입된 인공지능 도구들은 공공기관 특유의 행정 절차와 보안 환경에 최적화된 것이 큰 특징이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문서 재활용, 회의자료 요약, 민원 답변 근
장윤기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검찰이 초동수사 당시 법률 적용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며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까지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증거를 지웠느냐를 넘어, 적용해야 할 법을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를 형사책임으로 묻겠다는 뜻이다.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위와 수사 지휘·보고 체계, 법률 적용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주최하고 영남일보가 주관한 ‘제14회 경북 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이 지난 24일 영덕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올해 심포지엄은 ‘어촌 소멸과 기후 위기를 넘어 스마트 혁신으로 선도하는 경북 수산업’을 주제로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수산업 관계자,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경북 해양수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김종모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이 ‘제4차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기조 강연으로 문을 연 심포지엄은 세 차례의
강원특별자치도가 청년 인재 육성과 지역 정착을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강원 앵커’를 공식 출범시켰다. 대학 중심의 지원 체계를 넘어 학생과 기업,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학생 중심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해 청년이 배우고 취업하며 정착하는 강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강원특별자치도는 28일, 춘천 소담스퀘어 강원에서 ‘강원 앵커 선포식’을 열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인재양성 정책의 출발을 알렸다.이번 선포식은 기존 대학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과 청년의 미래를
한국동서발전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 중인 150㎿급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 도내 환경단체들이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검토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제주환경운동연합과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기후솔루션은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자는 발전소 인근 습지보호지역이 사업 영향권
문음미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구상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보릿돌교' 붕괴 사고로 발생했던 실종자가 무사히 발견되는 등 소방당국의 긴급 구호 활동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8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6분께 발생한 보릿돌교 붕괴 사고로 현장에 고립되었던 20명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됐다. 이어 실종됐던 1명 역시 수색 작업 중 다행히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직후 소방당국과 관계기관은 즉각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인명 구조와 수색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당국은 구조된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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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일본 히메지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실시
창원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국제친선결연도시인 일본 히메지시 중학생들을 초청해 ‘2026년 하계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를 실시한다.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는 양 도시 청소년들이 서로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우정을 쌓는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이다. 창원특례시는 매년 국제친선결연도시와 협력해 상호 방문 형식의 교류를 이어오며 미래 세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다.이번 교류에는 일본 히메지시 청소년들이 창원을 방문해 지역 학생 가
옆커폰, 전국 720호점 돌파…‘투명 시세·종합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통신 시장 혁신 선도
휴대폰 유통 프랜차이즈 브랜드 ‘옆커폰’이 전국 가맹점 720호점을 창업을 돌파하며 오프라인 통신 유통 시장에서의 가맹 네트워크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옆커폰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7.8%p 하락 40.8% vs 부정 56.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7.8%p 하락한 40.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오늘~내일 수도권과 강원도 비, 모레 전국 비,2026년 장마 종료일, 12호 태풍 노을 발생!
24일 필리핀 마닐라 먼바다에서 2026년 제12호 태풍 노을이 발생했다.12호 태풍 노을은 24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 중심
고의숙 교육감 첫 타운홀 미팅 개최...'제주교육, 현재와 내일 잇는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교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이 23일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고 교육감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분임토의에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최근 교직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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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약국 사무원 양성과정’ 수료식 개최
인천시 남동구는 경력보유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약국 사무원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지난 6월 모집 당시 76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 중 선발된 남동구민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총 100시간 동안 약국 실무 이해, 전산 프로그램 운용, 현장 실습 등 체계적인 직무 교육을 받았다. 또한, 이미지 메이킹, 직장 매너, 이력서 작성법, 노동법 등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심화 교육도 함께 이수했다.앞서 구는 경력보유
계양구,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원탁토론회
인천시 계양구는 27일 계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지역주민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TF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8개 실무분과 위원, 관계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계양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복지 목표와 추진 전략을 세우기 위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토론은 어르신, 장애인, 고용·주거 등 분야별 그룹 토론 형식으로
제7차 부평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채택
부평구는 지난 24일 ‘2026년 제2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차준택 구청장과 김환연 부평구의회 의장, 오복식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약 32명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2년마다 부평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심의·채택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연구 용역기관으로부터 용역 최종 결과를 보고 받고, 지난 2년간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영종구, ‘제1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출범식 개최
인천시 영종구는 올해 7월 신설 자치구 출범에 맞춰 ‘긴급지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제1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긴급지원’은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제1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손화정 구청장, 구의원,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가족·사회복지·장애인·자활·정신건강 등 지역 복지 각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
미추홀구, ‘민관협치 교육·소공론장’ 개최
인천 미추홀구는 주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28일 숭의보건지소 5층 보건교육실에서 ‘민관협치 교육 및 소공론장’을 개최했다.행사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진행되며, 주민과 공무원 80여 명이 참여해 민관협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1부에서는 민관협치의 개념과 필요성, 주민 참여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협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갖는다.2부 소공론장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