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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을 한 법관·검사를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총 투표수 170표 가운데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통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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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심의·의결했다.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
판사와 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조항을 손질하고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한 수정안이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다.개정안은 법왜곡 행위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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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김정환 제7대 회장 취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제7대 회장으로 김정환 금빛연구소장이 취임했다.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0일 제14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6대·7대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여협은 지역 내 여성단체들이 규합돼 조직된 공동체로 여성계를 대표하는 최대 단체다. 김정환 취임 회장은 “제7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하에서 성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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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립 금지 여파에 선 긋기… 동해시, 외부 폐기물 반입 원천 봉쇄
동해시, 수도권 생활폐기물 시멘트공장 반입 ‘강력 반대’*동해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제기된 외부지역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및 지역 내 시멘트공장 반입 우려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환경영향과 주민 건강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종량제 생활폐기물이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에 따라 처리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 시멘트공장으로 반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소각·연료화 과정에서의 대기오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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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최고위 과정 ‘아트앤라이프 마스터 클래스’ 2기, 3월 개강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은 프리미엄 최고위 과정인 ‘아트앤라이프 마스터 클래스’ 2기를 모집한다.이번 2기 과정은 오는 3월 25일 개강해 7월 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설치, 퍼포먼스, 사진, 미디어 아트 등 현대미술과 건축, 인테리어, 패션, 미식, 심리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며, 예술적 통찰을 리더십과 연결하는데 초점을 둔다.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은 지난해 1기 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2기 과정은 교육 기간을 14주로 확대하고, ‘AI 시대, 대체 불가능한 리더의 안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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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ACL2 16강서 멈췄다…감바 원정 1-2 패
포항 스틸러스의 2025-2026 AFC 챔피언스리그2 여정이 16강에서 끝났다.포항은 19일 일본 오사카 파나소닉 스타디움 스이타에서 열린 ACL2 16강 2차전 원정에서 감바 오사카에 1-2로 패했다. 홈에서 치른 1차전이 1-1 무승부였던 만큼, 포항은 이날 승리가 필요했지만 두 골 차로 끌려가며 계획이 흔들렸다.조별리그에서 포항은 H조 2위로 토너먼트에 올라왔고, 감바 오사카는 F조 6전 전승으로 기세를 이어 8강행을 다퉜다. 경기 흐름은 초반부터 홈팀이 장악했다. 감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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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링 ARGB 적용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
다양한 PC 컴포넌트의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벌크'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패키징에 차이는 있지만 성능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벌크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다.벌크 제품 구매 시 A/S가 제대로 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은데, 서린씨앤아이를 통해 유통되는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의 경우는 3년의 무상 A/S가 제공된다.이 쿨링팬은 듀얼 루프링 형태를 채택한 제품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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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제107주년 3.1절 맞아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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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국경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심 곳곳에 태극기 동산을 조성하고 대형 태극기를 게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3.1절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확산하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대형 태극기는 지난 국경일에 설치했던 두산위브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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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초등 10만원·중‧고교 입학생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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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다음 달 3일부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신청을 받는다. 입학일인 3월 3일 기준 경주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경주페이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또 부모 또는 학생이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구입비 30만원을 계좌이체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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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APEC 정상회의장 기념관 조성 본격화…“성과와 유산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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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의 역사적 의미와 성과를 계승하기 위한 ‘APEC 정상회의장 기념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주시는 APEC 정신과 유산을 보존·확산하기 위해 보문관광단지 내 경제전시장을 리모델링해 ‘APEC 정상회의장 기념관’을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기념관은 올해 말까지 내·외관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8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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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개관 23주년, ‘2(둘)이 오면 3(세)배 기쁨’ 문화나눔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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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이 개관 23주년을 맞아 시각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복지관은 26일 롯데시네마 울산에서 문화나눔 행사 '2이 오면, 3배의 기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문화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이날 행사에는 시각장애인 회원과 안내자 등 120여 명이 초청되어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관람했다. 특히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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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지역유관기관 협의체 위촉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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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25일 센터 교육장에서 울산 지역 내 14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온가족보듬사업 지역유관기관 협의체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협의체는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과 서비스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구성됐다. 지역 내 다양한 복지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례관리 운영 현황 공유 ▲가족상담 및 면접교섭서비스 안내 ▲긴급위기지원 서비스 연계 방안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