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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사건의 죄명을 가른 것은 지휘부의 한 문장이었다. 성범죄는 조용히 하자는 취지의 발언, 검찰이 확인한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말이다. 광주지검은 2일 그를 포함한 경찰 지휘부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기소 대상은 전 국수본부장과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직무대행, 전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현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성폭력범죄수사계장이다.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병합 수사·송치 건의를 묵살하고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성폭력·스토킹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는다. 검찰 구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실상의 결심 절차다.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살인범에 대한 심판은 끝을 향해 가지만, 그 죽음의 죄명을 지웠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 지휘부 가운데 법정에 선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다.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장윤기는 지난 2차 공판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접근했다가 저항하자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강간 등 살인의 법
대통령이 경찰 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광주에서 여고생 살해 사건의 죄명이 지워질 뻔한 데 이어,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 자체가 허위로 종결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수사권이 커진 조직이 그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지고 있느냐는 물음이 국가 최고 수준에서 제기된 셈이다.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문제가 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국무총리실에 경찰개혁기구 구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금 경찰이 국가 기구 중 앞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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