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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에도 급여 끊고 최고액 과징금…법원, 행정청 '재량 없는 처분'에 잇단 제동
행정청이 의료기관에 내린 제재 처분을 놓고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수사 결과만으로 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최고액을 그대로 과징금으로 물리는 처분에 대해, 개별 사정을 실질적으로 따지지 않은 재량권 행사라고 본 것이다.대법원 1부는 전남 목포시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B재단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목포시는 2020년 A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SK텔레콤은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 국제 표준화 회의에서 로봇 데이터 생산·활용 체계에 관한 신규 표준화 과제가 채택됐다고 23일 밝혔다.SKT가 제조 AI에서 축적한 디지털 트윈 역량을 로보틱스로 확장하며, 피지컬 AI 분야의 글로벌 기술 표준화에 나선다.채택된 과제는 휴머노이드 등 지능형 로봇의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장윤기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검찰이 초동수사 당시 법률 적용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며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까지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증거를 지웠느냐를 넘어, 적용해야 할 법을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를 형사책임으로 묻겠다는 뜻이다.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위와 수사 지휘·보고 체계, 법률 적용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
광진구가 현장 공무원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도구 6종을 전 직원 업무에 전면 투입한다.이번에 도입된 인공지능 도구 6종은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 기준으로 환산 시 약 15억 원 규모의 개발 가치를 지닌다. 구는 별도의 예산 수립 및 편성 과정 없이 자체 개발을 이뤄내며 대규모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도입된 인공지능 도구들은 공공기관 특유의 행정 절차와 보안 환경에 최적화된 것이 큰 특징이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문서 재활용, 회의자료 요약, 민원 답변 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국민토론회를 주재한다. 정부는 사전에 접수한 3500여건의 제안을 토대로 주택 공급과 금융 규제, 세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여건과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1주택자 보유세 등이 토론 의제에 포함될 예정이다.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건설·금융업계, 공인중개사,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관계자가 참석한다. 참석 인원은 모두 140명이다. 이 가
서울 동대문구는 민선9기 첫 '동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하고 15개 동에서 접수한 주민 건의사항 203건을 끝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와 추진 상황도 건의자에게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동민과의 대화’는 지난 6일 신설동에서 시작해 16일 회기동을 끝으로 15개 동 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순회는 민선9기 구정의 출발을 주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동별 특성과 현안을 직접 듣고, 이를 향후 구정 운영의 밑그림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소통이다.행사에는 동별로 약 80~1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탐라청년출발패키지’ 사업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마감한다고 28일 밝혔다.7월 말 기준 사업 신청 건수가 3,000여 건에 달하여 2
강화군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박용철 강화군수를 비롯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방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국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인효원 보은의 집’에 단호박과 함께 과즐, 양배추즙 등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다고 28일 밝혔다.2004년에 설립한 ‘인효원 보은의 집’은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고병기 원장은 “기관의 사회공헌은 단순한 기부나 지원을 넘어서, 실제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낸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공공조달 시장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하는 지원체계가 도입된다.한국에너지공단과 조달청은 K-RE100 참여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28일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조달청과 '조달기업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및 녹색 공공조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연간 238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
하이브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70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59.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4500억원으로 105.5% 증가했고, 순이익은 1098억원으로 613% 늘었다.이번 실적은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다. 하이브의 분기 매출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과 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액 역시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돌파하며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유한킴벌리와 함께일하는재단은 지난 23일 함께일하는재단 대강의실에서 ‘2026년 유한킴벌리-함께일하는재단 시니어 임팩트 펠로우십’ 4기 협약식 및 3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시니어 임팩트 펠로우십’은 초고령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운영하는 시니어 분야 사회혁신 기업가를 발굴하고,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유한킴벌리와 함께일하는재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2023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4기까지 총 9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지난
내달 3~5일 음성축산물공판장서 50농가 74두 경합 우수 개체 발굴·개량 촉진…한우 경쟁력 강화 기대 대구·경북 지역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 한우능력평가대회가 다음 달 막을 올린다.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는 오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농협경제지주 음성축산물공판장에서 지역 최초로 ‘제1회 2026 대구경
기아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충남 서천군 일대 갯벌 복원에 나선다. 약 5만평 규모 갯벌에 염생식물을 심어 탄소 흡수 기능을 높이고 훼손된 갯벌 생태계를 되살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기아는 28일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서천군,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재단과 민관협력 서천갯벌 블루카본 생태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6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블루카본은 갯벌과 염생식물, 해조류 등 해양과 연안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로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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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오늘~내일 수도권과 강원도 비, 모레 전국 비,2026년 장마 종료일, 12호 태풍 노을 발생!
24일 필리핀 마닐라 먼바다에서 2026년 제12호 태풍 노을이 발생했다.12호 태풍 노을은 24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 중심
‘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동구 버스 노선 개편 방향 논의 위한 주민간담회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옆커폰, 전국 720호점 돌파…‘투명 시세·종합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통신 시장 혁신 선도
휴대폰 유통 프랜차이즈 브랜드 ‘옆커폰’이 전국 가맹점 720호점을 창업을 돌파하며 오프라인 통신 유통 시장에서의 가맹 네트워크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옆커폰은
넷마블 '킹 오브 파이터 AFK', 신규 개조인간 파이터 '앙헬' 전격 합류... 무한 경쟁 메타 돌입
넷마블이 자사의 간판 캐릭터 수집형 AFK 모바일 RPG '킹 오브 파이터 AFK'에 신규 파이터 ‘앙헬’을 전격 추가하고, 게임 내 핵심 콘텐츠의 최대 단계를 일제히 확장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23일 공식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게임 내 전투 생태계에 새로운 변수를 창출하고, 유저들에게 끊임없는 성장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단연 신규 파이터 '앙헬'의 합류다. 멕시코 출신으로 설정된 앙헬은 평범한 인간이 아닌 '개조 인간'이라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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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오류·마전·불로지구 체비지 수의계약 추진
인천 검단구는 7월 27일부터 2027년 9월 29일까지 오류·마전·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내 체비지를 선착순 방문 접수 방식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의계약 대상 매각 토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 수의계약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상업용지 등 총 10필지다.매수 희망자는 인천 검단구청 도시계획과에 매수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
영종구, ‘제1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출범식 개최
인천시 영종구는 올해 7월 신설 자치구 출범에 맞춰 ‘긴급지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제1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긴급지원’은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제1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손화정 구청장, 구의원,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가족·사회복지·장애인·자활·정신건강 등 지역 복지 각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
제주 탐라청년출발패키지 높은 호응…조기 마감 임박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탐라청년출발패키지’ 사업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마감한다고 28일 밝혔다.7월 말 기준 사업 신청 건수가 3,000여 건에 달하여 2
남동구, ‘약국 사무원 양성과정’ 수료식 개최
인천시 남동구는 경력보유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약국 사무원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지난 6월 모집 당시 76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 중 선발된 남동구민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총 100시간 동안 약국 실무 이해, 전산 프로그램 운용, 현장 실습 등 체계적인 직무 교육을 받았다. 또한, 이미지 메이킹, 직장 매너, 이력서 작성법, 노동법 등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심화 교육도 함께 이수했다.앞서 구는 경력보유
미추홀구, ‘민관협치 교육·소공론장’ 개최
인천 미추홀구는 주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28일 숭의보건지소 5층 보건교육실에서 ‘민관협치 교육 및 소공론장’을 개최했다.행사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진행되며, 주민과 공무원 80여 명이 참여해 민관협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1부에서는 민관협치의 개념과 필요성, 주민 참여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협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갖는다.2부 소공론장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