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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에도 급여 끊고 최고액 과징금…법원, 행정청 '재량 없는 처분'에 잇단 제동

22시간전
행정청이 의료기관에 내린 제재 처분을 놓고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수사 결과만으로 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최고액을 그대로 과징금으로 물리는 처분에 대해, 개별 사정을 실질적으로 따지지 않은 재량권 행사라고 본 것이다.대법원 1부는 전남 목포시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B재단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목포시는 2020년 A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장윤기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검찰이 초동수사 당시 법률 적용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며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까지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증거를 지웠느냐를 넘어, 적용해야 할 법을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를 형사책임으로 묻겠다는 뜻이다.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위와 수사 지휘·보고 체계, 법률 적용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
서울 동대문구는 민선9기 첫 '동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하고 15개 동에서 접수한 주민 건의사항 203건을 끝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와 추진 상황도 건의자에게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동민과의 대화’는 지난 6일 신설동에서 시작해 16일 회기동을 끝으로 15개 동 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순회는 민선9기 구정의 출발을 주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동별 특성과 현안을 직접 듣고, 이를 향후 구정 운영의 밑그림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소통이다.행사에는 동별로 약 80~1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16개 동 주민과의 대화를 모두 마친 바로 다음 날인 21일 오전, “직접 현장을 보겠다”고 약속한 아현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유 구청장이 찾은 현장은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기된 아현동주민센터 사거리 신호체계 개선과 인근 빌딩 후면 도로 보수, 재건축 공사에 따른 차량 운행과 학생 보행 안전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한 곳이었다.먼저 유 구청장은 주민센터 인근 빌딩과 사거리를 찾아 도로 균열 상태와 차량 통행량, 교통 흐름을 직접 살폈다.현장 점검을 토대로 도로 재포장과
삼성전자가 새로운 '갤럭시 Z8 시리즈'를 공개하며 차세대 폴더블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삼성전자 노태문 대표이사 겸 MX 사업부장은 7월 22일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삼성 갤럭시 언팩 2026' 행사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비전을 밝혔다.삼성전자는 고객별 사용 경험에 최적화된 폴더블 라인업을 통해 '폴더블은 이제 선택의 시대'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차세대 경쟁력이 될 에이
SK텔레콤은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 국제 표준화 회의에서 로봇 데이터 생산·활용 체계에 관한 신규 표준화 과제가 채택됐다고 23일 밝혔다.SKT가 제조 AI에서 축적한 디지털 트윈 역량을 로보틱스로 확장하며, 피지컬 AI 분야의 글로벌 기술 표준화에 나선다.채택된 과제는 휴머노이드 등 지능형 로봇의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삼성전자가 22일 영국 런던 올드 빌링스게이트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6' 행사에서 새로운 갤럭시 워치 울트라2와 갤럭시 워치9을 공개했다.갤럭시 워치 울트라2와 갤럭시 워치9은 착용감을 더욱 개선하면서도 획기적으로 향상된 배터리와 스마트 워치 중 가장 밝은 디스플레이, 스냅드래곤 웨어 엘리트 플랫폼을 탑재해 강력한 성능을 구현했다.이번 갤럭시 워치 시리즈는 개인화된 헬스케어의 핵심 기기로서 사용자의
경기도교육청이 지역 추천 교육장 공모를 통해 첫 선발된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9월 1일자로 임명한다.이번 지역 추천 교육장 공모는 교육장을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공모해 임명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교육공동체가 직접 교육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심사 과정에 참여한 새로운 교육자치 모델이다. 공모는 ▲수원 ▲성남 ▲고양 ▲화성오산 ▲시흥 ▲의정부 ▲동두천양주 ▲김포 ▲여주 ▲연천 ▲포천 ▲안성 등 모두 1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각 지역에서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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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에이지 키우기 부족전 업데이트, 무엇이 달라졌나... 시스템·콘텐츠·전망 심층 분석넷마블의 모바일 방치형 RPG '스톤에이지 키우기'가 최강 부족을 가리는 신규 경쟁 콘텐츠 '부족전'을 전격 도입하며 전략적 전투 재미와 유저 간 협동 요소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점령전 방식의 라인 배치 체계와 속성 버프를 제공하는 날씨 시스템을 결합해 게임 내 경쟁 환경의 정교함을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넷마블은 28일 자회사 넷마블엔투가 개발한 모바일 방치형 RPG '스톤에이지 키우기'에 최강 부족 결정전인 '부족전'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던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대변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앞서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과 같은 형량이다. 강 전 대변인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기존 약식명령 수준의 형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이 방송 등을 통해 언급한 내용이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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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은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와 학생·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교육안전 강화 방안을 질의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를
삼성카드가 외형 성장 전략과 비용 관리를 병행하는 전략을 유지하면서 올해 상반기 1위 자리를 지켰다. 조달 금리 상승과 각종 일회성 비용이 증가하면서 상반기 수익성은 둔화했지만, 금리 상승 추세가 카드업권에서 전반에 이미 반영된 이슈인 만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삼성카드의 2분기 총차입금리는 3.10%로 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은 7조1000억원 규모로
양주시가 과천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대정부·마사회 설득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정덕영 양주시장은 지난 24일 법무부를 찾아 우희종 한국마사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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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천둘레길 둘레지기 위촉장 및 신분증 수여식’이 28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상발전소에서 개최됐다.이 자리서 지난 4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10회차에 걸쳐 진행된 2026년 제8기 인천둘레길 둘레지기 아카데미’ 수료생들과, 역량강화 교육을 수료한 둘레지기를 새로 위촉했다. 임기는 2026년 7월 1일부터 2년이다.앞서 둘레지기들은 공식 임기 시작에 앞서 올해 상반기 동안 인천둘레길과 종주길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은 ▲인천역사문화둘레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데이터 수집 ▲
아나운서 조수빈이 후배 아나운서의 반포 신축 아파트 집들이 영상을 게재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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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프라 소프트웨어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오케스트로 4.0’을 공개했다.생성형 AI 도입이 확대되면서 AI 경쟁력의 기준은 모델 성능과 GPU 확보를 넘어 실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확장·전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프라 역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AI를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하려면 컴퓨팅 자원과 클라우드, 데이터, 개발·운영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인프라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오케스트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오케스트로 4.0’은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 안팎으로 설정하고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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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오늘~내일 수도권과 강원도 비, 모레 전국 비,2026년 장마 종료일, 12호 태풍 노을 발생!
24일 필리핀 마닐라 먼바다에서 2026년 제12호 태풍 노을이 발생했다.12호 태풍 노을은 24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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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일본 히메지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실시
창원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국제친선결연도시인 일본 히메지시 중학생들을 초청해 ‘2026년 하계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를 실시한다.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는 양 도시 청소년들이 서로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우정을 쌓는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이다. 창원특례시는 매년 국제친선결연도시와 협력해 상호 방문 형식의 교류를 이어오며 미래 세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다.이번 교류에는 일본 히메지시 청소년들이 창원을 방문해 지역 학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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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고래, 2톤 개복치 들이받아 '폭발'…사냥인가 놀이인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가 거대한 개복치를 들이받아 산산조각 내는 새로운 행동 방식이 포착됐다.해양 보존 비영리단체 '비니스 더 웨이브스' 소속 과학자인 캐서린 에어러스 박사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동물행동학 프론티어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연구팀은 캘리포니아만에서 범고래 무리가 이전에 관찰된 적 없는 방식으로 개복치를 사냥 처리하는 모습을 두 차례 확인했다. 한 범고래가 개복치의 꼬리지느러미를 물어 고정하면, 다른 범고래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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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디지털 인재 양성 성과 점검
    충남도가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육성 강화에 나섰다.  도는 23일 천안 소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업인 라파스에서 ‘2026년 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상반기 실적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상반기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운영 방향과 기관별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충남테크노파크,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 충남캠퍼스, 라파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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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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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오류·마전·불로지구 체비지 수의계약 추진
인천 검단구는 7월 27일부터 2027년 9월 29일까지 오류·마전·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내 체비지를 선착순 방문 접수 방식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의계약 대상 매각 토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 수의계약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상업용지 등 총 10필지다.매수 희망자는 인천 검단구청 도시계획과에 매수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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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부평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채택
부평구는 지난 24일 ‘2026년 제2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차준택 구청장과 김환연 부평구의회 의장, 오복식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약 32명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2년마다 부평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심의·채택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연구 용역기관으로부터 용역 최종 결과를 보고 받고, 지난 2년간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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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구, 쿠팡 물류센터 화재 피해 주민 보상 대책 논의
인천 서해구는 지난 27일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 수습 및 피해 주민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쿠팡 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이날 면담에서 서해구는 쿠팡 물류센터 입지 이후 발생해 온 지역 내 영향과 이번 화재 사고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주민 피해 보상 대책을 중심으로 피해 수습과 복구, 일상 회복을 위한 과제를 공유하고, 협력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인적·물적 주민 피해와 주변 영업 피해, 공공시설 피해 전반에 대해 쿠팡측에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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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원탁토론회 
인천시 계양구는 27일 계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지역주민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TF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8개 실무분과 위원, 관계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계양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복지 목표와 추진 전략을 세우기 위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토론은 어르신, 장애인, 고용·주거 등 분야별 그룹 토론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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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추석 귀성객 여객운임 80% 지원
옹진군은 2026년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귀성객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 황애를 지원하기 위해 ‘추석 명절 귀성객 여객운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 지역은 연평면·백령면·대청면·덕적면·자월면 등 5개 면이며 지원 기간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이며,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 섬 주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며느리·사위이다.지원 대상자로 등록되면 여객운임의 80%와 터미널이용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여객운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