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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하지 않으면 증여세 특례 배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합헌’
부모로부터 가업인 중소기업을 물려받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감경해 주되,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그 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항과 가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그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
국세청이 상장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받는 하이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하이브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이 이날 허위 공시를 이용한 시세조종·기업 사냥꾼 등과 관련해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 하이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이미 경찰과 검찰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하이브를 둘러싼 방시
한국세무사회가 회원과 사무소 직원의 복리지원을 위해 지난 5월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제주도 서귀포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특히 8월 14일 업무협약 체결이 예정된 ‘제주신화월드’는 협약 이전인 8월 1일부터 무주덕유산리조트와 마찬가지로 세무사 전용 특별할인가를 적용하기로 했다.제주신화월드는 대규모 테마파크와 휴양시설이 연계된 복합리조트로 테마파크·워터파크·동물원·호텔·리조트 시설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가 한곳에 모인 관광 리조트이다.앞서 협약이 체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라고 답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하나금융그룹 관계사 하나펀드서비스는 지난 25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금융사 책무구조도 컨설팅 및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난해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이 의무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자산운용사는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나, 내부 역량 및 시스템 투자 여력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펀드서비스와 딜로이트 안진은 각사의 전문성과 폭넓은 금융 네트워크
금융감독원은 28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알아야 할 체크 포인트를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유의를 촉구했다.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수익 지급 및 산정 방법과 해외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금감원은 펀드 수익률 산정 기준, 해외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 관련 분쟁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투자시 오인할 수 있는 분쟁민원을 선별해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❶액티브펀드의 수익률은 인덱스펀
구미시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2일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7분께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128㎞ 지점에서 고속버스가 1t 포터를 추돌했으며 이어 소나타, 그랜저, 아우디
초록우산 서귀포시후원회은 지난 달 31일 롯데시네마 서귀포관에서 서귀포 내 지역아동센터 100명과 함께 영화관람 및 식사 25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이날 행사에는 초록우산 서귀포시후원회 문영옥 수석부회장을 비롯 서귀포시후원회 임원 10명이 참석, 아동들의 즐거운 여름방학을 응원했다.이번 문화활동 지원은 여름방학을 통해 다양한 문화관람과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동 영화 관람, 간식, 점심 식사가 지원됐다.문영옥 수석부회장은 “방학이 시작되면 아동마다 문화 격차가 심하다고 들었다.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7. 29.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
삼성물산이 12년 연속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위를 차지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2·3위를 유지했다. 5위권 내에서는 GS건설이 다시 한번 재진입에 성공했다.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공시했다.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국토부가 매년 7월 말 결과를 공시하며 8월 1일부터 공사 발주자의 입찰 자격 제한, 시공사 선
넥써쓰가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의 생태계 확장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다양한 장르의 신작 온보딩 및 전략적 투자,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까지 플랫폼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써쓰는 이달 13일 '픽셀 히어로즈 어드벤처'를 크로쓰 플랫폼에 온보딩하는 등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다.이 작품은 Z5게임스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MMORPG로, 픽셀 그래픽과 펫 · 코스튬 중심의 직관적인 콘텐츠가 특징이다. 블록체인 게임 어워드 모바일 부문 1위를 수상
수도권 외곽의 주거지가 실수요 중심 재편 흐름 속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생활 인프라와 교통환경, 미래 발전 가능성을 중시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경기도 이천에 공급되는 ‘이천서희스타힐스SKY’가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주목받고 있다.‘이천서희스타힐스SKY’는 서희건설이 시공을 맡은 단지로,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일원에 들어선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초고층으로 조성되며, 총 6개 동 936세대 규모로 구성된다.이천은 전통적으로 농업과 물류, 제조업 중심지였으나, 최근에는 첨단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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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제주삼다수, 네이버 해피빈과 온라인 기부 캠페인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대표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광복 80 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소비와 진정성 있는 나눔을 결합한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적 기념일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물’로서의 정체성과 철학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3일 광복 80주년 추진단과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역사적 의미를 담은 한정판 라벨을 선보인 바 있다.이에 더해 사회적 나눔으로 의미를 확장한 참여형 기부 캠페인도 마련했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한모금, 나라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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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316세대 첫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 건설 중인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창업인 등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이다. 오피스텔 316세대로 건설되며, 오픈 라이브러리와 시네마 룸 등의 부대복리시설을 갖췄다.입주자격은 우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직업·신분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하는데, 중
“돌봄에 문화를 더하다”…삼성노블카운티서 펼쳐진 가온소리 재능나눔 공연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국악과 클래식이 어우러진 가온소리의 음악이 삼성노블카운티 너싱홈 어르신들의 일상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열린 이 공연은 문화 소외 없는 돌봄의 가능성을 보여줬다.피아노, 가야금, 해금, 첼로가 어우러진 따뜻한 무대퓨전국악 앙상블 ‘가온소리’는 전통 국악기와 서양 악기를 조화롭게 편성한 팀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아리랑 환상곡’, ‘베사메무쵸’, ‘오 솔레미오’, ‘아름다운 나라’ 등 세대를 잇는 선율이 흐르며 입주 어르신들의 눈빛을 밝게 만들었다. 음악 해설과 감성적 전개로 현장은 잔
경기도일자리재단, 노사상생 '온오프 키즈캠프' 운영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틀간 수원 남부사업본부에서 노사 공동으로 ‘On-Off 키즈캠프’를 운영했다.이번 캠프는 직원 자녀의 방학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가족친화 프로그램으로, 유치부·초등 저학년 자녀를 위한 오프라인 체험 프로그램과 초등 고학년 자녀를 위한 비대면 심리 검사 프로그램을 결합한 점이 특징이다.현장 프로그램에서는 유치부와 초등 저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에어바운스, 체육활동, 촉감놀이, 과자집 만들기, 물놀이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제공됐다.이번 캠프는 굿
마산회원구 구암1동 청렴 실천 자석 버튼 제작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1동은 1일 청렴 문화 조성 캠페인 ‘구암1동 오늘도 청렴해’ 3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오늘도 청렴해’ 1·2편에 이어 구암
이인애 의원 "폐지 조례, 내부 문서상 근거 사용··· 행정절차 정당성 심각히 훼손한 행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산하 평생교육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이미 폐지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전용 영어캠프를 운영하면서 도민 세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히며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했다.이인애 의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외국인 대상 ‘국제교류캠프’ 추진 근거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1조가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이미 2017년 1월 20일 폐지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