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13일 국회를 향해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는 하지 않도록 입법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박 검사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의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결국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 출범을 위한 밑자락으로 보고 있다. 즉, 국정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특검이 출범할 것이고 그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모두 공소취할 것이라는 지적이다.따라서 박 검사는 앞으로 국회에서 만들 특검법에 '기존 관련 사건에 대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구매 제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매수 제한까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자율로 하기로 정리했다”며 “구매 수량 제한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일부에서 사재기 우려가 제기되지만 굳이 과도하게 살 필요는 없다”며 “일반 봉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 만큼 불안해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봉투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격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
새벽에 인천 강화도 한 찜질방에서 불이나 건물 3개가 불에 탔다. 30일 강화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30분경 강화군 선원면 한 찜질방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숯가마동 등 3개소가 전소되고, 식당동 1개소가 부분 소실됐으나 당시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 하지 않았다. 불이 나자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기준가격·보전 수준 미흡…소득 안정 기능 약화 지급 지연·대상 제한…경영 안전장치 역할 한계 현장 “시장·생산비 반영 구조로 전면 개편 시급” 송아지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송아지안정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다.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 소득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급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와 함께할 기업·기관을 적극 유치한 결과, 총 150개 기업·기관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 목표 120개 대비 125%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 조직위는 원예치유 분야 관련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참가사를 모집하는 한편, 박람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도내 기관의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 결과, 서부발전과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공식 후원사를 포함해 총 101개 기업·기관의 참가를 확정했다. 또한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을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인천 연수구갑 보궐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빈을 각각 전략공천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연수구갑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3선을 한 지역구로 박 후보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이곳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공을 많이 들였고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뜻을 가졌으나 송영길 전 대표 전략공천으로 귀결됐다.송 전 대표는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에서 처음
충북소방본부는 30일까지 증평 벨포레리조트에서 도내 소방기관 청렴·감사·감찰 담당자 54명을 대상으로 소방정책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워크숍은 소방부문 반부패 법령과 청렴의식 향상 방안 교육과 소방정책 평가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 소방서별 우수 감사·감찰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