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위,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개선된 신고포상금 제도의 내용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현행 1천만원으로 규정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공정위가 소관하는 다른 법률과 다르게 방문판매법에서는 상위법령...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지난 29일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또 심사보고서를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등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30일 송부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에 따라 자동차용
회사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비밀유지 등을 약속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5월 카카오그룹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원 전 직원 5명이 동작·성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원고들은 그라운드원 재직 당시 조직개편과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회사와 분쟁을 겪었다. 회사는 2020년 8월
금융감독원이 외국인의 초고빈도매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우리원이 외국인 초고빈도매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한국경제가 보도한 '레버리지 ETF 변동성 키웠나…금융당국, 외국인 초고빈도매매 조사 착수'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해당 기사는 금융당국이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와 관련해 외국인의 초고빈도매매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적자가 지속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도 현금 환급 방식의 세제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성훈 의원은 30일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투자 지속성과 경제안보 기반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와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 방식이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여서 적자를 기록하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본사 이전을 계기로 개발역량을 한층 강화하며 마이택스앱을 출시하고 향후 '플랫폼세무사회'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다양한 기능 업데이트와 함께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는 재산제세 솔루션, 조세DB 서비스, 부가세 간편신고 등을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본사 이전으로 "개발 중심 원팀으로 재도약"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남양빌딩 2층에서 본사 이전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전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이날 기념식에는 한국세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ETF 신탁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단기 투자자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우려하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특히 투자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선취수수료보다 후취수수료가 유리하다며 투자기간과 투자성향에 맞는 수수료 선택을 당부했다.금감원은 30일 '은행권 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은행권 ETF 신탁 거래 특징과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NH농협은행 등 6개 주요 은행의 ETF 신탁
XRP가 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경우 비트코인 강경 지지자들까지 BTC를 팔고 XRP로 이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블랙스완 캐피털리스트 공동창업자 반델 알자라는 엑스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알자라는 XRP가 폭발적인 상승장을 시작해 신고가를 쓸 경우 시장 심리가 빠르게 바뀔 수 있다고 봤다. 그는 "XRP가 새 사상 최고가에 도달하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BTC를 던지고 XRP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이 발언은 X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오래된 속담은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이 된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함께 새겨야 할 시대적 과제를 일깨워준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다. 지역사회와 울산시가 함께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환경을 만들어야 비로소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도시는 도로와 건물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가 국가적 과제가 된 지금,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는 선택이
경기 종료 직전 교체 투입을 준비했지만, 결국 투입되지 못한 제주SK 김륜성이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 볼을 찬 건 기분을 느껴보려고 그랬다"고 말했다.김륜성은 4일 바이에른 뮌헨과의 친선전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경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교체 투입을 준비하던 김륜성이다. 하지만, 추가시간 3분이 종료되며 주심의 휘슬이 울렸고 결국 그는 경기장을 누비지 못했다.김륜성은 "감독님이 절대 안뛴다고 했는데, 지난 경기 90분 뛰었던 선수만 남았다"며 "그래서 저는 '무조건 누군가 쥐가 난다' 이
코스닥 상장인기업 미생물 분자진단 전문 기업 세니젠이 식품안전진단 영역을 넘어 차세대 바이오 신약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세니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관리·운영하는 정부 핵심 R&D 프로그램 ‘2026년 K-HERO 육성·지원사업’의 2단계 후속 R&D 국책 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세니젠은 이번 국책과제 주관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통해 그동안 축적해 온 미생물 유전체 데이터와 생물정보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난치성 질환 치료제 시장
이철규 국회의원은 강원랜드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강원랜드의 특수성과 폐광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4일 오후 7시 40분 방송된 에 출연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과 강원랜드의 미래’를 주제로 강원랜드가 직면한 규제 현안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방송에서 이 의원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카지노 고객 확인제도 강화 움직임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해군인재육성재단은 독일마을 하노버하우스 윤재열 대표, 독일마을 파독간호사 김경자 님, 초전집 정진후 대표·류용태 점장이 군수실을 방문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씩을 각각 기탁했다고 밝혔다.7월 31일 독일마을에서 하노버하우스를 운영하는 윤재열 대표는 “지역 인재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하며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이어 독일마을 주민이자 파독간호사인 김경자 님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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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기후 변화로 양서류는 식단을 바꿔야 하지만, 적응력 한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AI 시대, 미디어인의 대체 불가능성은 '발견·해석·신뢰'에 있다
생성형 AI는 뉴스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기사 작성과 영상 제작, 자료 분석까지 AI가 수행하면서 속도와 생산성은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AI가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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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9기 청도군수직 인수위원회, 군정 비전 담은 백서 전달
박권현 청도군수의 취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 민선9기 청도군수직 인수위원회가 백서를 발간해 지난 4일 청도군청에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군수 취임 전 활동했던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추진활동과 군민과의 약속, 민선9기 제12대 박권현 청도군정의 개막 등 총 5장으로 나눠 수록했다. 제1장은 새 군정을 이끌어갈 슬로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체험 교육과정 참여자 모집
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2026년 농업체험학교’ 하반기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25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시민들이 작물재배를 직접 체험하며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물 재배의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8월 19일 개강해 11월 25일까지 총
폭염 속 건강취약계층 지킨다… 영주시, 방문건강관리 강화
영주시보건소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맞춤형 건강교육과 폭염 대응 보호용품을 지원하는 등 폭염 대응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고령자와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폭염에 취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지난 6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방
대구 달서구, 복지는 두텁게·부정수급은 엄정하게
대구 달서구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1일‘부정수급 조사 역량강화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에는 달서경찰서를 비롯한 대구시 구·군과 경찰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부정수급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경산시, '2026년 철도관광 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경북 경산시는 철도를 이용해 경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여행 경비 부담을 덜어 주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철도관광 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관외 거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철도를 이용해 경산을 여행한 뒤 관광지 방문과 지역 음식점·숙박업체 이용, SNS 후기 작성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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