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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결…허위조작정보 규제·손해배상 책임 강화

국회는 24일 오후 열린 제430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창업일보국회에 따르면 본회의는 먼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했으며, 총 투표수 185표 중 찬성 184표로 가결됐다. 이어 진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는 총 투...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18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5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축산 경영체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는 우리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경영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총 23개 축산 경영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경주천년한우·인삼포크, 대통령상·국무총리상 수상이번 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은 경주축산농협의 ‘경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34명의 여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정책 토론회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가 22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직접 참석해 조작 수사로 인한 피해 사례를 증언하며, 검찰 권력의 남용 실태와 제도적 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자와 토론자에는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이목이 집중된다. “김용 사건, 정치검찰 조작수사의 전형”김용 전 부원장은 이날 축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공익단체와 유저, 투자사가 함께하는 사회문제 해결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17일 서울 강남구 오렌지플래닛에서 ‘2025 희망메이커톤 임팩트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공유회는 약 6개월간 진행된 ‘2025 희망메이커톤’ 프로젝트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 확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유저와 비영리단체, 파트너사,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40년 만에 인상된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8일, 정부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을 현재의 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1986년 7만 원이 최초 규정된 이후 무려 39년간 동결됐던 수당이 두 배로 오르는 것이다.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이 규정에 따라 약사 면허를 보유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025년 의정보고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국회 활동 성과와 지역 발전 과제를 시민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여수 시민 약 1,500명이 참석했으며, 정기명 여수시장, 주철현·이건태·김문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로 참여했다. “정치의 본질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조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불법계엄 시도는 대한민국을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동대문구 청소년들의 ‘진로 나침반’ 역할을 해온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와락’이 진로교육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와락이 19일 ‘2025년 진로교육 유공’ 분야 교육감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기반 진로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진로 설계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진로교육을 꾸준히 추진해온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
울산소설가협회는 지난 23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내 토스카에서 소설21세기와 앤솔러지 울산이야기꽃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필자는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며 생각을 정리한다. 기억에 오래 남는 순간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변화가 눈에 띄었는지 그리고 기대만큼 나아가지 못한 지점은 ...
최근 6년 사이 경남 지역 주유소 10곳 중 1곳이 사라졌다. 수익성 악화와 친환경차 확산의 이중고가 주유소 폐업을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수억 원에 달하는 폐업 비용 탓에 문을 닫지 못한 채 휴업을 택하거나, 경매 시장에서 외면받은 주유소가 흉물처럼 방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3일 오후 12시, 송호대학교 호텔관광외식조리과 학생들이 직접 만든 롤케익 50개를 후원 받았다.이번 후원은 성탄절을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자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마련됐다. 특히 호텔관광외식조리과는 제과제빵을 통한 후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지역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참여 학생들은 “전공에서 배운 기술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연말을 맞아 26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올해 들어 가장 강한 한파가 찾아온다.25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26일 아침 기온이 0~3도로 평일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다.낮 최고기온도 4~7도에 머무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다. 특히 강한 바람 탓에 체감 기온은 더 낮겠고 해안에도 1㎝ 내외의 눈이 쌓인다.제주는 25일부터 26일까지 산지에는 5~10㎝, 중산간에는 2~7㎝의 눈이 내려 쌓인다.제주 산지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26일에는 시
▲ SK인천석유화학“마음 모아 함께 만들어가는 인천!”
암호화폐 시장이 2025년 86억달러 규모 M&A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코인텔레글래프가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올해 암호화폐 업계에선 267건 M&A 거래가 성사돼 지난해보다 18% 증가했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29억달러 규모로 암호화폐 옵션 거래소 데리빗을 인수하며 역대 최대 규모 M&A를 기록했다.크라켄도 15억달러에 선물 거래 플랫폼 닌자트레이더를 인수했고, 리플은 암호화폐 친화적 브로커 히든로드를 12억5000만달러에 손에 넣었다. FT는 도널드 트
"우와~ 국내에 이런곳이 있냐" 25일 한국관광공사는 "우와~ 국내에 이런곳이 있냐"고 감탄할 정도로 물줄기가 얼어붙...
1시간전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청사에서 제1회 해양재난구조대의 날과 해양경찰 창설 제72주년 기념식을 열고 해양재난 현장에서 활동해 온 구조대원과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 대원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표창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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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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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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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수 Expert, 노을 주식회사 주식 보유 변동
AI 헬스케어 기업 노을의 장성수 Expert가 2025년 12월 18일 기준으로 주식 보유 상황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장성수는 노을 주식회사의 보통주 9088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0.02%의 지분율에 해당한다.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7일에는 62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이번 주식 보유 변동은 2025년 12월 13일 유상신주취득에 따른 것이다. 장성수는 구주주 청약을 통해 2407주를 취득했으며, 구주주 초과청약 배정을 통해 추가로 481주를 취득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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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행안부 ‘2025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돼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종합 분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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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헤시티·AWS, AI 기반 사이버 레질리언스 강화 맞손
코헤시티는 아마존웹서비스와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를 통해 양사는 고객이 대규모 데이터 보호·백업·복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AWS의 첨단 기술 활용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빌트인 데이터 보안, 엔터프라이즈급 레질리언스, 데이터 기반 혁신에 대한 코헤시티와 AWS의 공동 노력을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산제이 푸넨 코헤시티 CEO 겸 사장은 “이번 발표는 AWS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전 세계 조직에 사이버 레질리언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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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이종윤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평가’ 전체 1위 선정
관악구의회 이종윤 의원이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평가에서 전체 관악구의회 의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었다.관악공동행동 시민주권위원회와 제10기 주민의정평가단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종윤 의원을 보건복지위원회 우수의원이자 전체 평가 1위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18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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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미디어아트센터 개관 1주년 라운드 테이블 성료
김포문화재단은 지난 12월 20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개관 1년 만에 누적 방문객 13만 명을 기록한 김포미디어아트센터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미디어·문화 허브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는 AI 미디어아트 교육프로그램 결과물을 상영하는 1부와 주제 발제 및 토론으로 구성된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1부에서는 최근 운영된〈김포를 새롭게 담다: AI 미디어아트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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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원창희 윤리특별위원장 상일1동 골목형상점가 신청지역 현장 점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원창희 윤리특별위원장 이 최근 상일1동 골목형상점가 신청지역을 방문해 상인 의견을 듣고 추진 상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에 따라 골목상권 지원 방안 검토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또한 올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참여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뒷받침해 왔다.원창희 위원장은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며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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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학교, 산학 ESG 업무협약 체결
신한대학교와 주식회사 그래미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한 ESG 공동 실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신한대학교 ESG혁신단과 ㈜그래미는 지난 19일, 강원도 철원 소재 주식회사 그래미 본사에서 산학 ESG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식에는 그래미의 남종현 회장, 김명진이사 등과 신한대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ESG 가치 확산을 중심으로 한 교육·연구·사회공헌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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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야단법석 벽선암, 제13회 동지 팥죽 나누기
야단법석 벽선암은 지난 21일 호계역 광장 일원에서 제13회 동지 팥죽 나누기 ‘이웃과 함께 온기를 나누다’ 행사를 열고 시민들에게 팥죽 3000그릇을 나눴다고 25일 밝혔다.야단법석이 주최하고 울산 북구청과 벽선암 신도회가 후원한 행사는 벽서의 의미를 담은 팥죽의 붉은 기운으로 지역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고 퇴색해 가는 아름다운 전통 음식문화를 계승 및 발전시켜 이웃간의 나눔과 소통으로 화합과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행사는 표창 수여 및 감사패 전달, 벽선암 주지스님과 박천동 북구청장의 새해 덕담, 팥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