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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결…허위조작정보 규제·손해배상 책임 강화

국회는 24일 오후 열린 제430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창업일보국회에 따르면 본회의는 먼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했으며, 총 투표수 185표 중 찬성 184표로 가결됐다. 이어 진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는 총 투...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34명의 여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정책 토론회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가 22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직접 참석해 조작 수사로 인한 피해 사례를 증언하며, 검찰 권력의 남용 실태와 제도적 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자와 토론자에는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이목이 집중된다. “김용 사건, 정치검찰 조작수사의 전형”김용 전 부원장은 이날 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2월 22일 대전 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소상공인·전통시장 발전 및 공헌 기관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한 13개 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이번 행사는 정책 협력, 현장 지원, 상생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유관기관에 감사를 전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소진공에 따르면, 수상 기관들은 △정책 연계 및 협업 추진 △현장 밀착형 지원 △민·관 협력기반 조성 등에서
넥슨재단은 사단법인 한국비버정보교육연합, 대구광역시교육청과 함께 컴퓨팅 사고력과 정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2027년 2월까지 유효하며, 대구 지역 초·중·고교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보 교육 지원과 교원 연수, 학생 수업 연계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다.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넥슨재단이 지원하는 무료 코딩 교육 통합 플랫폼 ‘BIKO’를 중심으로, 컴퓨팅 사고력 및 정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전국소상공인위원회 &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워크숍’을 개최하고, 2025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활동 방향을 발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언주·조정식·서영교·전현희·민병덕·강득구·이건태·문정복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상임부위원장, 분과위원, 시도당 위원장, 업종별 소상공인 대표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오세희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현장의 쟁점을 국회로 연결해 정책과 입법으로 해결해왔다”며 “20
농협은 사단법인 한베미래세대교류본부가 19일 전국 한·베 다문화가정 자녀 100명을 대상으로 총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장학금 지원은 한·베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업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 농업·농촌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김동환 이사장은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미래 농업·농촌 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베미래세대교류본부는 그동안
19시간전
울진군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22일 울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2025년 울진군사회복지사협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회원 120여 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 2025년 사업실적 보고와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의결했다.특히 지역사회 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유공자 표창은 사회복지사의 사명감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울진군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2026년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앞으로도 사회복지사의
22시간전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24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민생과 실천의 영역입니다. 학생 모두에게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를 선물하기 위해 출마하고자 합니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23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대학생 멘토, 직업인 멘토, 학부모, 교사 등 진로 교육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고양시대학생멘토단 수료식 및 진로 교육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현숙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회재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진로 교육 유공자와 대학생 멘토들을 격려하고, 고양시 청소년 진로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1부에서는 올 한 해 관내 중고교 현
전 치어리더 윤영서가 남성지 맥심 1월호 화보를 통해 미스맥심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윤영서는 수원 FC, kt wiz, KIA 타이거즈 등에서 활약하며 스포츠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치어리더 출신으로, 건강미 넘치는 이미지와 밝은 에너지로 꾸준한 인기를 이어왔다. 특히 과거 교정 센터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며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이후 윤영서는 맥심 모델 선발 과정인 ‘2025 미스맥심 콘테스트’에 참가해 모든 라운드에서 상위권을 유지했고, 최종 결승전에서 3위를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이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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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 대구 중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7일 대구 중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회원들과 대구교통공사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 김양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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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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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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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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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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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음주(12.29~2026.1.2.) 시설공사 2,954억 규모 집행한다
조달청이 다음주에 ▲소안-구도간 연도교 개설공사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등 총 20건, 2,954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다음 주 입찰공사 중 전라남도 수요 ‘소안-구도간 연도교 개설공사’는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이월리~완도군 소안면 횡간리 일원에 전체연장 2.05km, 폭 10.5~11.8m(왕복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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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 평가 우수기관 선정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과 함께 인센티브 10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교육부는 해마다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책무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종합 분석해, 시 지역과 도 지역으로 나눠 우수교육청 각각 3곳을 선정한다.분석 결과, 시교육청은 3개 분야 모두에서 시 지역 평균을 웃도는 점수를 받았다. 특히 ‘예산집행 비율·증감률’ 지표에서는 세부 지표 4개 모두 만점을 받아 재정 집행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또 ‘본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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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하이테크플랫폼 진주, 직무훈련 국비무료교육 연중 실시
K-하이테크플랫폼 진주는 국비지원 무료교육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K-하이테크플랫폼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진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을 활용해 중소기업 재직자·구직 청년, 고교생 등 지역 내 다양한 훈련 수요자에게 직무훈련 제공 및 시설 공유·개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다.진주 플랫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사단법인 한국지식서비스연구원과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컨테이너팜, 스마트온실, 강의실 2관, 체험실, 회의실, 휴게공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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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런X버터샵 ‘스윗런’ 진행… 캐릭터 등장에 아이들 활짝
데브시스터즈는 ‘버터샵’ 코엑스점에서 오프라인 콜라보 이벤트 ‘스윗런’을 진행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스윗런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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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복지가족국은 2025년 한 해 동안 9,024억 원의 복지 예산을 투입해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저소득 위기가정 3,870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 34억 원 지원, 1인 가구 실태조사와 인적 안전망을 통해 위기가구 9,155명을 발굴하고 6,614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 보건복지부 주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지원 우수지자체’,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또한 돌봄·문화·보건·안전 등 4개 추진전략과 8개 중점사